2026.10.23 금요일
검색
'인과관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6 국감] GLP-1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국내서도 1건 접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60852762769.png)
GLP-1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국내서도 1건 접수 [경제일보]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시력 손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치료제 투여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 사례가 있었느냐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24년 12월 한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손상이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치료제와 NAION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의약품의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분류했다. 오 처장은 국감에서 "식약처도 관련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0월 약 16만개였던 유통량은 올해 7월 약 312만개로 증가했다. 약 9개월 만에 2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치료제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환자 안전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2026-10-13 16:10:36
-
![[단독] 20여년 전 LCD 담합 후폭풍…LG디스플레이 손배전 英대법원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095017184747.png)
20여년 전 LCD 담합 후폭풍…LG디스플레이 손배전 英대법원 간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LCD 가격 담합에서 비롯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영국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경제일보가 영국 대법원과 항소법원 판결문, LG디스플레이 공시 등을 확인한 결과 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29일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가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허가했다. 사건번호는 ‘UKSC/2026/0078’이다. 이 심리는 오는 2027년 5월18~19일 이틀간 열린다. ◆441만파운드 손해 인정…LG 측 1심 배상액 94만파운드 소송은 과거 LCD 가격 담합에서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LCD 업체들이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TFT-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 PC와 모니터 등을 판매했던 Granville 등은 담합으로 LCD 패널과 관련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LG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1심에서 이자 등을 포함한 원고 측 손해를 441만2716파운드로 산정했다. 다만 다른 피고들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LG디스플레이 측이 부담할 배상액은 94만2438파운드로 정했다. 쟁점은 'pass-on(손해 전가)'이었다. 담합으로 부품을 비싸게 산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그만큼 실제 손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1심 법원은 Granville 등이 LCD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의 65%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65%→60%…대법원서 인과관계 따진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올해 4월 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일부 판단을 수정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율을 65%에서 60%로 낮췄다. 다만 pass-on을 적용한 1심의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다시 상고했고 영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에 올라간 핵심 쟁점은 담합 피해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항변을 인정하기 위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피해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이냐다. 이번 심리는 과거 LCD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미 인정된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피해 기업의 손해에서 제외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배상액이 늘거나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LG디스플레이 공시 사건, 英대법원까지 LG디스플레이는 이 소송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는 2016년 12월7일 LG디스플레이 등 LCD 업체들을 상대로 영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관련 공시에서 소송에 따른 자원 유출의 금액과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1심에 이어 올해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사건은 영국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LG디스플레이 사건의 손해액 재산정 여부뿐 아니라 영국의 다른 카르텔 손해배상 사건에서 pass-on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여년 전 LCD 담합에서 시작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분쟁은 내년 5월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며 "법원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최종 배상액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7 09:53:06
-
위고비·오젬픽 복용 후 '시력 손실'…美 제약사 상대 소송 잇따라 [경제일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등 GLP-1 계열 의약품을 복용한 뒤 갑작스러운 시력 손실을 겪었다는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지구소송(MDL)으로 통합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GLP-1 계열 약물 복용 이후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시야 일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시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연방사법위원회(JPML)가 GLP-1 계열 약물과 NAION 관련 사건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통합했다. 사건번호는 MDL 3163으로 오젬픽·위고비·삭센다 등 노보 노디스크 제품과 일라이 릴리의 일부 GLP-1 계열 약물이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 건수도 늘고 있다. 9월 초 기준 MDL 3163에 계류 중인 사건은 216건으로 집계됐다. 개별 로펌을 통한 별도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약사들은 약물과 NAION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관련 임상시험 및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일라이 릴리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해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있다"며 "잠재적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도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안과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가용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당국의 안전성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오젬픽·위고비·리벨서스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해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분류했다. EMA는 세마글루티드와 NAION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정보에 관련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EMA 자료에서는 여러 역학 연구에서 세마글루티드를 복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NAION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발생 빈도는 매우 낮아 연간 1만 인년당 약 1건의 추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EMA는 세마글루티드 복용 중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급격한 시력 악화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NAION이 확인되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2026-09-30 14:56:10
-
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1189→1910건…4년 연속 증가 [경제일보] 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늘어 지난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상사례 보고에는 약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돼 있어 보고 건수만으로 약물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1189건에서 지난해 1910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721건 늘어난 것으로 약 60.6%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 2024년 18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성장호르몬제 사용이 늘면서 이상사례 보고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방 규모와 보고 체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성장호르몬제의 주성분은 대부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소마트로핀이다. 소마트로핀은 사람의 성장호르몬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로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한다. 주로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등에 주사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도 증가세를 보였다. 폐렴과 인플루엔자, 발열 등이 포함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32건에서 2022년 37건, 2023년 113건, 2024년 165건으로 늘었다. 다만 2025년에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를 제외한 일반 이상사례에서는 주사 부위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성장호르몬제가 주사제로 사용되는 만큼 투여 부위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주요 보고 사례로 집계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에서 이상사례 보고가 가장 많았다. 19세 미만 보고 건수는 2021년 899건에서 2022년 708건, 2023년 440건, 2024년 518건, 2025년 467건으로 집계됐다. 19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매년 한 자릿수 수준의 보고가 이어졌다. 반면 연령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크게 늘었다. 연령정보 없음은 2021년 284건에서 2022년 893건, 2023년 1177건, 2024년 1286건, 2025년 1441건으로 증가했다. 이상사례 보고 과정에서 연령 입력은 생략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 포함된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체 이상사례 증가를 실제 부작용 증가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소아의 성장호르몬 결핍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인 만큼 안전성 관리와 함께 적정 처방과 유통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장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를 겨냥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나 불법 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성장호르몬제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21 09:50:27
-
![[단독] 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5419157083.png)
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 [경제일보]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인조대리석 등 석재 제품의 실리카 분진 노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원도 최근 결정문에서 LX하우시스 미국법인이 ‘100건이 넘는’ 실리카 관련 소송의 피고라고 적시했다. 국내 공시를 역추적하면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LX하우시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51건, 원고 측 인원은 약 560명에 달한다. 2024년 반기 34건이던 소송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et al. v. LX Hausys America, Inc.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지난 7월 6일 LX Hausys America가 실리카와 기타 오염물질 노출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5-cv-07207이다. 원고들은 LX하우시스를 포함한 석재업체들의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금속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규폐증(silicos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건→170건→306건→351건…가파르게 불어난 소송 LX하우시스가 국내에 공시한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미국발 소송의 확산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6월 말에는 미국 제품 가공 노동자 약 55명이 제기한 실리카 관련 소송이 34건이었다. 당시 전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1조5162억원 수준이었다. 2025년 3월 말에는 약 200명이 관련된 소송이 122건으로 늘었다. 같은 해 6월 말에는 원고 약 280명·소송 170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약 8조8054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LX하우시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06건, 관련 원고는 약 490명까지 늘었다. 전체 피고 대상 소송가액은 18조9213억원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3월 말에는 소송이 다시 351건, 원고는 약 560명으로 증가했다. LX하우시스 연결실체가 피고로 포함된 전체 실리카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24조2982억6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24조원대 숫자는 LX하우시스가 단독으로 청구받은 금액이나 잠재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공시에는 351건의 소송에 포함된 관련 피고기업 수가 단순 합산 기준 약 2만1210개로 기재돼 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사건에 중복해 피고로 들어간 경우가 포함된 숫자다. LX하우시스 역시 공시에서 자신들이 해당 소송의 피고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을 뿐 회사에 귀속될 개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리카는 석재를 절단·연마·광택 처리할 때 미세한 분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올해 7월에도 천연석·인조석 상판 제조와 가공,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이 규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품에 따라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90%를 웃돌 수 있다. OSHA·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올해 내놓은 공동 자료는 일부 엔지니어드 스톤의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며 절단·연마·드릴링 과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이후 주방 상판 가공 근로자 가운데 432명의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규폐증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25명이 숨졌고 48명은 폐 이식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30~40대였다. 소송 넘어 보험전쟁으로…법원 “보험사, LX 방어 의무” LX하우시스의 미국 리스크는 피해배상 소송을 넘어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Liberty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해 8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확인소송을 냈다. 두 보험사는 2009~2017년 LX하우시스 미국법인에 제공한 상업종합책임보험 등에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면책 조항이 있다며, 실리카 소송에서 LX하우시스를 방어하거나 향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31일 보험사가 LX하우시스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리카 소송의 원고들이 실리카뿐 아니라 금속과 기타 독성물질로 인한 별도의 신체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실리카 면책조항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Liberty 측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먼저 다툴 수 있도록 중간항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LX하우시스가 100건이 넘는 기초 손해배상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보험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손해배상 사건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향후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보험소송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보험 분쟁도 존재한다. Sompo America Insurance 역시 지난해 4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보험보장 범위를 둘러싼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늘면서 회계상 부담 관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LX하우시스는 2025년 결산 자료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과거 경험과 독립된 법률기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리카 소송에 한정된 충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배상책임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질병과 LX하우시스 제품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소송 숫자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면서, "2024년 반기 34건에 불과했던 실리카 관련 사건이 2025년 말 306건, 올해 1분기 351건으로 늘었고, 미국 법원 역시 별도 보험사건에서 LX하우시스가 이미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건축자재 시장을 핵심 해외시장으로 키워온 LX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법률비용과 보험보장, 잠재적 배상책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 리스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6-09-10 13:50:00
-
![[단독] 두산 네팔 현장, 홍수경보 전면 재설계 권고 6개월 뒤도 미이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52751638435.png)
두산 네팔 현장, 홍수경보 '전면 재설계' 권고 6개월 뒤도 미이행 [경제일보]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네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홍수 조기경보체계에 대해 국제 독립전문가들이 2024년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지만 약 6개월 뒤에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됐지만 2025년 5월에도 홍수위험 평가와 경보체계 개편 작업은 전문가의 최종 검증을 거치기 전이었다. 8일 본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4월 공개한 UT-1 독립전문가패널(IPoE) 3~5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UT-1 EPC 사업자로 선정돼 주요 기자재 공급과 발전소 건설 전반을 수행해왔다. 두산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의 EPC 계약자로 “기자재 공급, 시공 등 발전소 건설 전반을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UT-1은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빙하 붕괴에서 시작된 대규모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토석류와 홍수가 트리슐리 계곡의 수력발전 시설들을 덮쳤고, UT-1 역시 주요 피해 현장이 됐다. 사고 직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센서, 경보 전에 떠내려갈 수도”…2024년 이미 구체적 경고 IPoE가 2024년 5월 27~31일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한 제3차 보고서에는 최근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패널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협하는 홍수 유형으로 상류의 ‘지질학적 또는 빙하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홍수를 명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UT-1 상류 약 12㎞의 칠리메 지역에 수위 센서를 두고 있었다. 물이 일정 높이에 이르면 센서의 부유물이 움직여 전기 접점을 만들고 현장에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IPoE는 센서 설계 논리를 두산의 산업안전보건(OHS)팀이 설명하지 못했고, 발주자 측 감리를 담당하는 Owner's Engineer(OE) 역시 이 경보장치의 설계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센서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돌발홍수가 닥칠 경우 물이 센서에 닿아 경보를 발생시키기 전에 장비 자체가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완 방식도 원시적이었다. 감시 인력이 12시간 교대로 코퍼댐 상류의 수위를 확인하고 한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프로젝트 왓츠앱(WhatsApp) 단체방으로 전달했다. 보고서는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 수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사진까지 전송됐다며 이를 적절한 조기경보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IPoE는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비상대응계획(EPRP)의 홍수 부분을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전면 재설계·재구성하고 OE의 검토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실제 홍수가 닥쳤다. 2024년 9월 28일 트리슐리강이 범람하면서 현장 교량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처리장 일부가 강으로 무너졌다. 저장시설과 근로자 캠프 일부도 붕괴했다. 이 사고를 분석한 제4차 IPoE 보고서는 칠리메에 설치돼 있던 기존의 비공학적 조기경보시스템이 실제 홍수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대규모 침식이 관찰됐고, 오전 9시 45분 두산 H&S팀이 작업자들로부터 위험 상황을 전달받았다. 오전 10시 30분 대피 준비가 시작됐고 11시 30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이 대목은 두산의 안전관리를 일방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사실도 담고 있다. IPoE는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산 H&S팀이 추가 감시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점을 명시적으로 평가했다. 사고가 야간이 아니라 낮에 발생해 현장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점도 인명피해를 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2024년 12월 2~6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IPoE는 앞서 요구한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EPRP 전면 재설계의 이행 상태를 ‘Not implemented yet’, 즉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새 조기경보시스템은 준비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제3차 점검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IPoE는 이때 홍수대책 외에도 여러 안전 관련 권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터널 출입·점검 절차와 화재안전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9월 홍수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 캠프 안전성과 토사처리장 설계기준, 조기경보체계를 재검토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2025년 개선 본격화…방호벽은 감리 승인 전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IPoE가 2025년 5월 5~9일 실시한 제5차 점검에서는 두산이 프로젝트정보관리시스템(PIMS)을 새로 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PIMS 도입 이후 안전·환경 관련 문제 신고가 크게 증가해 1만1344건의 내부 HSE 점검 사례와 67건의 OHS 사건, 77건의 near-miss 등이 시스템에 기록됐다. IPoE는 과거의 과소보고 문제와 비교해 이를 ‘major progress’로 평가했다. OE에도 OHS 담당자 2명이 새로 충원됐다. 또 NWEDC는 2025년 4월 18일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IPoE는 이를 기존 관리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주목할 만한 조치’로 평가했다. 홍수대책도 이 시기 본격적인 보완 단계에 들어갔다. 제5차 IPoE 점검 당시 2024년 9월 홍수의 원인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EPRP의 홍수 대응 부분을 개편할 외부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시간 위성자료와 수문관측 데이터를 활용하고, 같은 강에 위치한 다른 수력발전소와 경보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까지 컨설턴트의 최종 결과물은 IPoE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IPoE는 다음 현장 방문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2024년 홍수로 유실된 캠프 하천변에는 높이 약 7~8m, 길이 약 200m의 콘크리트·개비온 방호벽도 들어섰다. 문제는 설계 검증이었다.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을 담당한 Power China가 방호벽 설계를 OE에 제출했지만 OE는 콘크리트 기초의 깊이와 향후 홍수 때 발생할 침식에 견딜 수 있는지 등을 문제 삼아 설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IPoE는 이 시설이 다음 몬순 기간 캠프 거주자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두산이 관련 설계문서를 NWEDC에 긴급히 제공해 OE 검토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2025년 5월 현재 기후복원력평가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IPoE는 2024년 홍수가 기후와 지질학적 위험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평가 범위를 재난 위험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은 2024년 5월 경보장치의 구체적 문제 지적에서부터 같은 해 9월 실제 홍수, 12월 ‘미이행’ 판정, 2025년 위험평가와 방호시설 보완에 이르는 경보·안전대책의 이행 과정이다. 두산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두산 측 설명 등에 따르면 올해 강 상류에 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했고,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2024~2025년 IPoE가 지적한 경보체계의 문제와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재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2025년 5월 이후 경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새 경보시스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ADB가 공개한 3개의 독립전문가 보고서에는 한 가지 분명한 시간표가 남아 있다”면서 “빙하·지질 사건에 의한 돌발홍수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경보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지만, 약 6개월 뒤까지 핵심 권고는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실제 홍수를 겪고 나서야 정밀 위험평가와 경보체계 보강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해외 EPC 사업에서 자연재해 자체를 피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이미 확인된 위험을 얼마나 빨리 관리체계에 반영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2026-09-08 17:50:00
-
![[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png)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더 높은 잣대가 따라붙는다. 최근 잇따른 논란은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직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 지사가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상징이다.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상대적으로 넓고 비싼 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재정 비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조직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은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자리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위법을 단정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이 평범한 민원인의 전화 한 통과 같은 무게일 리는 없다.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지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관사, 하나는 겸직, 하나는 민원 전달 문제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의 자기 절제가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긴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자신부터 절제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권력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여론 흐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20대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인사’가 9%로 올라섰다. 한 번의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인사 논란이 특히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렸다는 정치권의 해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2030 세대가 특권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에게 ‘누군가는 자리도 갖고, 혜택도 갖고, 인맥도 활용한다’는 인상은 강한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공직자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로 넘기면 민심과 더 멀어진다. 정치는 법률가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합법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면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처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권력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공직 후보자 검증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과 세금, 전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의식, 권한 행사 방식, 공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세가 돼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인사는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도덕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문화다. 특권처럼 보이는 관사는 줄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내려놓고 권한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도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절제가 쌓여 공직의 신뢰가 만들어진다. 공직은 가능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누릴 수 있어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공직의 품격이 드러난다.2026-09-07 14:09:33
-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
![[현장] 자율주행 패권 경쟁 해법은 AI 고도화…데이터·피지컬 AI가 좌우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62312529981.jpg)
자율주행 패권 경쟁 해법은 'AI 고도화'…"데이터·피지컬 AI가 좌우한다" [경제일보] 자율주행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험하지 못한 주행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피지컬 AI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자율주행 산업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이경민 상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병욱 소장,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가 차례로 강연에 나서 자율주행 AI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상무는 ‘데이터 플라이휠을 통한 자율주행 모델의 지속 개선’, 전 소장은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 패권 경쟁과 K-모빌리티 전략’, 최 교수는 ‘자율주행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설계 쟁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경민 상무는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과 검증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선별해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한 뒤 차량에 적용하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환 구조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상무는 “데이터가 핵심이라기보다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프레임이 핵심”이라며 “데이터 플라이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학습된 모델이나 룰을 다시 데이터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주행에서 확보되는 데이터 가운데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일반적인 직진 주행보다 차선 변경이나 돌발 상황처럼 모델이 취약한 상황을 골라내고 이를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실제 데이터를 취득하고 나서 그걸로 학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D로 구성하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만큼 모델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 상황을 빠르게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봤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다시 학습에 반영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차량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병욱 소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AI를 넘어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피지컬 AI가 자율주행의 다음 경쟁 영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소장은 “AI 모델은 확보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며 “데이터 규모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결국 자율주행을 하려면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일반 지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간이나 폭설, 동물 출현처럼 실제 도로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상황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학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면 과거 사례를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 법칙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AI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월드 모델을 대표적인 기술로 꼽았다. 월드 모델은 물리 법칙과 인과관계를 학습해 특정 행동 이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에는 현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전 소장은 “2세대 자율주행을 최대한 빠르게 추격하면서 3세대 자율주행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AI 모델 경량화와 차량용 추론 반도체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준원 교수는 자율주행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과제로 엣지 케이스 대응과 모델 구조, 연산 효율, 시뮬레이션 검증을 제시했다.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거나 동물이 도로에 나타나는 등 규칙을 일일이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2E 방식은 인지부터 계획까지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해 전체 과정을 하나의 목적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듈러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씬 인코더’와 차량의 행동을 생성하는 ‘액션 디코더’로 구성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고 이를 토큰화해 시공간 정보를 압축하는 구조다. 최 교수는 “주변 씬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잘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엣지 케이스 대응을 위해 차량과 주변 객체의 속도, 가속도,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산 효율 역시 실제 차량 적용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차량 주변의 넓은 영역을 높은 해상도로 처리하면 연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공간 정보를 압축하고 과거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최 교수는 “도로에 나가면 엣지 케이스도 별로 없고 AI 모델을 바로 도로에 나가서 하기에는 위험하기도 하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에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증강해 엣지 케이스를 확보하고 시뮬레이터에서 모델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화학습을 활용한 모델 안정성 향상과 실제 차량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모델을 경량화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2026-08-26 16:58:23
-
"카톡 광고 1원 쓰면 매출 5원"…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실증 효과 공개 [경제일보]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가 실제 매출과 재구매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가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파트너 2510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카카오는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한양대 ERICA 경제학부 류한별·김지환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브랜드메시지의 파트너 비즈니스 성과와 이용자 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비즈메시지 파트너 2510곳을 대상으로 브랜드메시지 발송 전후의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 변화를 분석했다.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면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브랜드메시지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2%, 재구매 건수는 30.7%, 방문자 수는 16.9% 증가했다. 재구매 증가 효과는 메시지 발송 이후 최대 3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발송 직전 평균 매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나눠 분석한 결과 소규모 파트너는 발송비 1원당 11.1원의 매출 효과를 기록했다. 발송 전과 비교한 매출은 90.2%, 재구매 건수는 47.3%, 방문자 수는 22.6% 증가했다. 대규모 파트너 역시 브랜드메시지 발송 이후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다만 발송비 1원당 매출 효과는 4.1원으로 소규모 파트너보다 낮았다. 류한별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술적으로 진화된 문자 기반 광고의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실증 연구"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군에서 나타난 높은 광고 효과는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수단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브랜드메시지가 광고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기존 문자메시지 광고는 발신번호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카오는 반면 브랜드메시지는 사업자 확인을 거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돼 발신 주체를 확인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가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상품과 혜택 정보를 통해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발신 주체와 공식 채널 여부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간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연간 약 24억4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 현금이 지급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절약된 시간과 거래 과정의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스미싱이나 기업 사칭 메시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 다뤄졌다. 연구진은 공식 사업자 인증을 거친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가 소비자가 발신 주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칭 메시지로 인한 피해 예방 효과를 별도의 경제적 가치로 추산했다. 카카오톡은 월간 이용자가 대규모로 확보된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과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는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메시지 발송에서 상품 탐색, 구매로 이어지는 이용자 경험을 연결하고 광고주에게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마케팅 수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16개 딜러사가 동일한 규모로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연간 390억4000만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와의 차이를 통제하는 등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적용됐다. 김성준 카카오 정책아젠다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브랜드메시지가 파트너의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의 가치를 높이며 비즈니스 메시지 시장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11:31:02
-
KAIST 학부 연구실이 키운 3인, 12년 뒤 라이스대·버클리·릴리로 [경제일보] KAIST가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의 장기 성과로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연구실 출신 세 명을 9일 공개했다. 2014년 학부 연구생으로 소개됐던 이들은 12년 뒤 미국 대학 조교수 둘과 글로벌 제약사 오픈이노베이션 책임자로 자리를 잡았다. URP는 2006년 KAIST가 국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학부연구기회 프로그램(UROP)을 본떴다. 학부생이 연구 주제를 직접 제안하는 창의과제와 교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과제로 나뉘며, 6개월 동안 장학금과 연구비를 함께 받는다. 아이디어 도출부터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까지 학생이 주도하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2021~2025년) 679개 과제가 수행됐다. 조상연 라이스대 조교수는 학부 1학년 때 연구에 입문해 졸업 전까지 30학점이 넘는 연구학점을 이수했다. 학부 시절 제1저자 논문 중 말라리아 광학영상 연구는 2012년 국제학술지 트렌즈 인 바이오테크놀로지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후 MIT·하버드대 공동 의과학 과정(H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 조교수를 거쳐 올해 7월 라이스대에 부임했다. 나노레이저 입자와 생체광학기술로 개별 암세포와 치료용 세포를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조 교수는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다 꺼져 있던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초고해상도 현미경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박 교수님께서 막연한 호기심을 하나의 과학적 질문으로 구체화해주신 덕분에 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주 UC버클리 조교수는 학부 연구생 시절 홀로그래픽 현미경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가상 염색·진단 연구로 제1저자 논문 8편을 발표했다. 관련 성과는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등에 실렸다. 스탠퍼드대 응용물리학 박사과정에서 2022년 셀(Cell) 표지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했고, 올해 7월 UC버클리에 임용됐다. 광학과 유전공학, AI를 묶어 뇌에 정보를 입력하는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개발 중이다. 이서은 일라이 릴리 리더는 진로가 다르다. 컬럼비아대 박사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일라이 릴리 신경과학 부문에 합류했고, 바이오텍 인수·합병(M&A)과 라이선싱,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업무를 맡고 있다. 학부 연구 경험이 연구자 트랙뿐 아니라 기술 기반 산업 전략으로도 이어진 사례다. 박용근 교수 연구실은 최근 5년간에도 병리조직 가상염색 등 4건의 URP 과제를 수행했다. 학교 전체로도 2023년 박세호 학부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시계열 인과관계 추정 방법론(GOBI) 연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고, 2024년 윤태식 학부생은 천연물 세큐린진 G의 세계 최초 전합성 연구를 수행했다. 2025년에는 김민재 학부생의 웨어러블 이산화탄소 센서와 OLED 디스플레이 연구가 디바이스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각각 게재됐다. 박 교수는 "KAIST 학부생의 역량은 글로벌 톱스쿨 학생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연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이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출발점은 같다"고 말했다. 배충식 총장은 "앞으로도 URP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세계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09 17:06:49
-
"연골세포라더니 신장세포"…인보사 결함 인정 [경제일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코오롱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들에게 투여된 의약품이 허가 당시 알려진 성분과 달랐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사망 환자 3명의 유가족 등 총 18명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6억6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생존 환자에게는 1인당 3000만원,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의료재단에도 일부 책임을 인정해 사망 환자에 대해 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인보사가 허가 당시 설명된 ‘연골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물로 판단했다. 특히 제조사가 당시 기술 수준으로 성분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를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골세포 치료제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 역시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조 및 판매를 지속했다”며 “환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투여받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암 발생이나 사망과 인보사 투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회사 측은 해당 치료제가 연골세포를 기반으로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혁신 신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급반전됐다. 해당 세포는 종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어 안전성 논란이 커졌고 결국 제품 유통과 판매는 전면 중단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형사 수사와 함께 다수의 민사 소송이 이어지며 ‘인보사 사태’는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한편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2026-07-30 09:54:43
-
'싸움 각서' 쓰고 동대표 폭행 뒤 급성심장사…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왜 [경제일보] 아파트 동대표 간 몸싸움으로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께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다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다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밖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몇 걸음을 걷다가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행위자가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은 폭행이 B씨의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망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일행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만큼 온 힘을 다해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만으로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가 먼저 싸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제안한 뒤 몸싸움이 시작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격도 A씨보다 컸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A씨의 폭행 자체가 정당했다거나 사망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예견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26-07-20 17:35:3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083628659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