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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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늘리라는 당국…카드업계 "금리 올라 마진 줄어드는데" 딜레마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여신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든 데다 건전성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요 카드사를 불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재차 당부했다. 여신업계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상한이 약 12.3%로 정해져 있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업계는 채권을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는다. 채권금리는 올해 초 대비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연체 리스크와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지난해 말(1.52%)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비용 상승은 카드론 금리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지난 1월(13.63%) 대비 약 0.52%포인트(p)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상각채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2026-08-31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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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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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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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순손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반기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상승해 하반기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39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6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3287억원 순손실과 비교하면 6519억원 개선됐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무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4.7%다. 총수신은 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조1000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97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84조3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년 말보다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6.34%로 전년 말보다 1.26%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 8.37%와 비교하면 2.03%p 낮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로 전년 말보다 2.4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0%로 0.1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73%로 전년 말보다 0.70%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07%로 전년 말보다 0.77%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순자본비율은 7.96%로 전년 말보다 0.05%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4%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도 0.28%p 높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졌지만 경영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연체채권 정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안부·금융당국·중앙회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부실 금고 정리도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추가로 합병할 계획이다. 예수금과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 중인 중앙 연락창구(CPC) 지원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과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예수금 감시 체계에 편입해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과 공조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 금고 합병을 유도한다. 합병에 소극적인 부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8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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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숙대입구역세권·영진시장도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와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영등포구 영진시장 등 3개 정비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4차는 최고 49층 1833가구, 숙대입구역세권은 최고 40층 900가구로 재개발되며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영진시장도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18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로 들어서며 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한강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단지 안팎의 보행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곳에는 진입마당과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다. 잠원로3길과 맞닿은 구간에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북측 학교와 접한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과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시는 입면 디자인 추가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서는 숙대입구역 인근 2만649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900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231가구와 재개발 의무임대 72가구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소형주택 추가 공급에 따라 분양 물량도 기존 570가구에서 597가구로 27가구 늘었다. 단지 저층부에는 포디움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두텁바위로변은 높이를 40m 이하로 조정해 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한다. 보도형 전면공지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변 보행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도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1970년 준공된 영진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2017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뒤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진시장은 지상 최고 23층 1개 동에 아파트 104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140가구 규모로 재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상가를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주거시설을 넣는다. 약 125억원의 국·시비를 활용해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에 들어가고 2028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2026-08-21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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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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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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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펌웨어·검증 인력 두 자릿수 채용…양산 대응 조직 채운다 [경제일보] 데이터센터 반도체 기업 파두가 10일부터 '주니어 탤런트' 채용에 나선다. 펌웨어 개발과 펌웨어 검증, 테스트 엔지니어 등 3개 직무에서 두 자릿수 규모를 뽑는다. 학사 신입과 8년 이내 경력직이 함께 지원할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뤄본 임베디드 경력자를 우대한다. 서류 접수는 이날 시작해 8월 말 코딩 테스트, 9월 면접을 거쳐 11월 입사로 이어진다. 뽑는 자리는 △펌웨어 개발 △펌웨어 검증 △테스트(Test) 엔지니어 등 총 3개 직무로 회로 설계가 아니라 펌웨어와 검증, 테스트에 몰려 있다. 컨트롤러가 고객사 낸드플래시와 붙어 실제 제품으로 출하되는 단계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잡아내는 직무다. 고객사가 늘고 공급 물량이 커질수록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보상 체계로는 조기 승진과 인센티브 외에 영업이익 일부를 임직원과 나누는 이익공유(PS) 제도를 두고 있다. 적자 국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다. 파두는 올해 2분기 매출 732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7억원보다 208.9% 늘었고 1분기 595억원과 비교해도 22.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분기 77억원에서 111.6% 늘며 두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1327억원, 영업이익 240억원이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매출을 합한 1395억원에 6개월 만에 근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4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수익성이 높은 컨트롤러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약 55%에서 지난해 약 70%로 올라섰다. 생성형 AI 추론 연산이 늘면서 기업용 SSD 수요가 커졌고, 저장장치 성능을 좌우하는 컨트롤러 발주가 함께 늘었다. 올해 들어 확보한 신규 수주는 공시 기준 3400억원이 넘는다. 11월에 들어오는 인력이 맞닥뜨릴 구간도 정해져 있다. 회사는 차세대 규격인 젠(Gen) 6.0 기업용 SSD가 본격화하는 2027년 3분기 무렵 추가 고객사와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고객사 대응은 설계보다 검증과 양산 이관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2015년 설립된 파두는 SSD 컨트롤러 외에 전력관리반도체(PMIC)와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AI 반도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남이현 파두 대표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1분기 흑자전환 성공에 이어 2분기에는 확고한 흑자구조를 구축했다"며 "고객 다변화로 인한 매출 증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스토리지 분야 핵심 장치인 컨트롤러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큰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2026-08-10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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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태양광 관세 '방어막' 쳤다…현지화 승부수 [경제일보]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미국 밖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일찌감치 현지 생산기반을 확보한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7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MIP)을 ㎏당 21 달러로 정하고 잉곳·웨이퍼는 ㎏당 100 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W)당 0.22 달러, 모듈은 W당 0.38 달러로 설정했다.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 차액만큼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파생제품에는 별도의 15% 관세도 적용된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 과잉과 저가 제품 유입으로 약화된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조건에 따라 232조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해 온 한화큐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큐셀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3분기까지 잉곳·웨이퍼·셀 각각 연산 3.3GW, 모듈 3.5GW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달튼 공장을 합치면 미국 내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8.6GW로 늘어난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한화큐셀에는 시장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태양광 보호무역 강화가 한화큐셀의 선제적인 현지 투자 효과를 키우는 셈이다. 다만 원재료 조달은 변수다. 한화큐셀이 카터스빌에서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은 OCI홀딩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의 수입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가격을 밑돌 경우 원재료 조달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따라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화큐셀의 조지아 투자계획이 온쇼어링 지원 대상에 어느 수준으로 포함되는지가 향후 원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까지 공급망 전체를 미국 내에 구축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조치”라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추가 투자와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8-07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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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 11구역 정비사업 속도…LH,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 체결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 정비사업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거친 데 이어 사업시행약정까지 체결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 LH는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군포 산본 11구역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다.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용적률은 최대 360%까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총 389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번 약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와 주민대표회의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한 절차다. 양측은 책임과 권한,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후속 절차 추진 방식 등을 정했다. LH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과 시공자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본 11구역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비교적 빠르게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이주 대책,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어 초기 절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약정 체결로 사업 추진 주체 간 역할이 정리되면서 후속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군포 산본 9-2구역, 군포 산본 11구역, 성남 분당 6·S3구역 등 3곳과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구역은 올해 하반기 안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도지구별로 시공자 선정이 본격화되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도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는 지난달 24일 성남 분당 6·S3구역 주민대표회의와도 사업시행약정을 맺었다. 해당 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기며 올해 6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이다. LH는 이 구역에서 2475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기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정부의 공급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산본 11구역이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마치면서 산본과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선도지구 후속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약정식은 주민과 LH가 하나의 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심에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06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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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용금융 목표 60% 집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3조1000억원을 수립했다. 이 중 상반기 기준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과 실행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실행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정했다. 하반기 포용금융 4대 과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약 2만5000건의 금융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그룹 헤드쿼터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전과 연계해 인천 지역 상생금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 가맹점주에게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하나뿐인 사장님 대출' 등을 통해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검토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 특화 영역을 구분해 포용금융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 책임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통신정보 등 신규 대안 정보를 융합한 3차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업점 안내 체계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중 올해 하반기 집행분도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약 677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종 사기 패턴 분석과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회투자펀드 참여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넓히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혁신기업 935곳과 구직자 935명을 연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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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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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현대차, 내수 부진·중국차 공세 넘을 해법은 [경제일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수익성은 악화된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실적 반등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신차를 앞세워 판매 감소를 만회해야 하고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지 생산과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고 판매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9조2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며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조8509억원으로 20.8%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5.8%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도매 판매는 99만1885대로 6.9% 줄었고, 국내 판매는 15만7647대로 16.4% 감소해 해외 판매 감소폭(4.9%)을 크게 웃돌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보증비 증가, 협력사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하반기 실적 반등을 위해서는 국내 판매 회복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대차는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등 차종을 앞세워 내수 판매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주력 차종 판매가 회복되면 공장 가동률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랜저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하반기 실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1~5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은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했지만 현대차의 2분기 유럽 도매 판매는 10.9% 감소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 내재화와 중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제조원가를 낮췄다. 유럽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준중형 전기차를 2만~3만유로 가격대에 집중 투입하며 판매를 확대했다. 신차 출시 주기를 단축하고 디지털 편의사양을 강화하면서 유럽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코나 일렉트릭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반면 현대차는 중국 업체보다 앞서 구축한 현지 생산과 판매·서비스망을 기반으로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체코와 튀르키예 공장에서 유럽 판매 물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42개국에 2284개의 판매·서비스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운송비와 공급 기간을 줄이면서 국가별 수요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현지 생산 기반이 부족한 중국 업체와 비교해 강점으로 꼽힌다.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현대차가 중국 업체와 차이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올해 1~5월 유럽연합 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7.8%로 순수전기차 20.0%를 크게 웃돌았다. 현대차는 투싼과 코나 등 유럽에서 판매 기반을 갖춘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전기차 전환 속도와 충전 인프라가 다른 국가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도 헝가리와 스페인 등에서 현지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가 확보한 생산·서비스망의 우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업체의 현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공급망 효율과 브랜드 신뢰를 판매 성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최소화하면서 팔 수 있는 차종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은 국가마다 선호 차급과 전동화 속도가 다른 시장인 만큼 현지 수요에 맞는 차급과 파워트레인을 얼마나 촘촘하게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2026-07-24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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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달러 'MASGA 프로젝트' 본궤도…한미 조선협력 거점 가동 [경제일보]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선언과 양해각서 단계에 머물던 양국의 조선협력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기업 투자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10시 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의회·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은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직접투자 등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플랫폼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후 약 두 달 만에 센터가 정식 출범한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KUSPC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며 “KUSPC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조선 협력 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발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 미국 측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는 미국 현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9억32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 정부 예산은 66억원이다. 워싱턴DC를 기반으로 미국 조선소 생산성 컨설팅과 인력 양성, 현지 정책 동향 파악, 기술 교류와 투자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국내 조선업의 생산 경험을 활용해 미국 조선소의 공정 효율화와 야드 운영 최적화,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퇴직인력과 생산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용접·도장·안전·품질 분야의 교육 담당자를 재교육하고, 미국 조선소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국내 조선 현장 견습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는 ‘팀 코리아’ 구축과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MOU가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USPC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기자재 생태계 구축,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선박 설계·생산용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의 야드 생산성 진단과 자동화 기술 적용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기업의 조선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한화필리조선소는 현지 전문대학과 교육·현장실습·채용을 잇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그룹과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용접교육 시설을 갖춘 인력양성센터를 공동 설립한다. 미국 새로닉 테크놀로지스와는 현지 조선소 자동화와 무인수상정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설계업체 깁스앤콕스와 고속수송함을 공동 설계하고, HD현대중공업은 안두릴과 자율항해·기관 자동화 기술을 갖춘 무인 함정 플랫폼을 개발한다. 한·미 공동 연구개발에는 향후 5년 동안 총 12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인공지능·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AI 선박설계, 금속 3D프린팅 기자재, 알루미늄 함정 자율용접, 대형 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주행 운반장비 등 8개 과제를 수행한다. 한·미 조선협력의 배경에는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능력 약화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조선 생산능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했지만 미국은 0.1%에 그쳤다. 미국은 한국의 설계·생산관리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상선과 함정 건조 기반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ASGA는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구상이다. 조선소 투자와 시설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선박금융 등을 통해 미국의 조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1500억달러가 개별 사업에 이미 투입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양국 기업이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발굴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안정적인 선박 발주와 투자 인센티브, 조선·방산 분야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MOU가 실제 수주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센터가 협의 창구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 및 기술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전략도 요구된다. 산업부는 “새로이 출범하는 KUSPC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조선기업들의 투자활동과 민간 선박 건조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2026-07-24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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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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