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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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길4·녹번·송중동 복합사업 속도전…5032가구 공급 앞당긴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지구지정을 마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총 5032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협의와 시공사 선정, 설계·시공 통합공모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LH는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의 지구지정에 이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세 지구의 공급 물량을 합하면 모두 5032가구에 달한다. 신길4구역은 5만1824.97㎡ 부지에 127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직주근접을 원하는 주거수요를 수용할 배후 주거지 역할로 기대를 모은다. 녹번동근린공원 지구는 9만1162㎡ 규모로 267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녹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자리해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함께 갖췄다.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지구는 3만6322㎡에 1083가구가 계획됐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고 향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인근 장위12구역과 미아16구역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일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LH는 지구 지정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해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관련 도면과 설계지침 등을 사전에 제공해 시공사 선정 절차도 앞당길 방침이다. 설계·시공 통합공모도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승인, 시공까지 맡도록 해 별도 현상설계 절차를 줄이고 민간의 설계·시공 기술을 공공주택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지정에 이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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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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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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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적 가치도 보상받아야"…새로운 자본주의 전환 제안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Ecosystem Leadership Exchange(ELE)' 첫 세션에 참석해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ELE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이 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설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첫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됐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최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 예산 집행과 홍보에 집중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CSR은 예산 투입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며 성과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복도시락과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SK가 구축해 온 사회적 기업 지원 기반을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타심에만 의존해서는 팽창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굴러가듯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보상 구상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됐다. 당시 그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SPC 개념을 제안했다. SK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국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회 문제 해결 활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기존 보상 체계의 확장을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보고서 'The Impact Economy: Turning Disclosure into Demand'를 통해 시장의 평가 기준과 자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에서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금융 인센티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2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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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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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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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중기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 검토…라이더 인센티브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2213539734.jpg)
중기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 검토…라이더 인센티브도 논의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상생(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할인쿠폰 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폰 중심의 이용자 유치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 등 배달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공공배달앱 예산과 관련해 할인쿠폰 예산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예산의 약 97%인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현행 지원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특히 배달기사 확보 문제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민간 대형 배달앱이 자체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배달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라이더 쏠림은 공공배달앱의 배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민간 플랫폼의 주문을 우선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공배달앱은 안정적인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소비자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10-07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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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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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파모 '프론티어 AI·산업 확산' 투트랙 개편…내년 4조7000억원 투입 [경제일보]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을 글로벌 최상위 AI 모델 개발과 산업·공공 현장 확산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재편한다. 기존 독파모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프론티어 AI 개발에는 내년 4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론티어 AI 트랙 △국산 독자 AI 모델의 산업·공공 분야 활용도를 높이는 산업 확산 트랙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 AI 개발과 산업 확산이라는 두 축으로 확대·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최상위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존보다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4~6월 독파모 참여 기업과 AI 대학원 교수, AI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프론티어 모델 경쟁 단계에 들어설 경우 관련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지원 예산 4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수행 기업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투트랙 체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 확정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독파모 사업의 3차 평가는 내년 1월 말까지 사업 수행을 거쳐 2월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와 연계해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출자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독파모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이르면 내년 2~3월 프론티어 모델 출자 대상 선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독파모 참여 기업을 새로운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이 프론티어 AI 또는 산업 확산 트랙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지와 적용 범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류 차관은 기존 참여 기업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존 참여사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할지 또는 새로운 사업에서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할지 등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확산 트랙에서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산 독자 AI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2026-10-05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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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병원 연계율 47.7%…정부, 연말 80~90%로 높인다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개로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개의 47.7%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를 이어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손24 앱 안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이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도 개선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서비스가 바뀐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찾는 기능도 강화된다.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된다. 소비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뿐 아니라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병원을 골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독려도 강화한다.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홍보영상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2026-09-30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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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2026-09-2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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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정부 4000억·민간 8조 투자…나트륨·전고체 승부수 [경제일보]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8조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나트륨과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넘어 차세대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나트륨·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년 160Wh/㎏급 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30년까지 220Wh/㎏급 기술을 확보한다. 리튬보다 원재료 비용 부담이 낮고 공급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후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R&D와 설비 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터리 3사 간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재 기업의 기술이 실제 배터리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재·셀 기업 간 공동 과제를 추진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가격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과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R&D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2026-09-22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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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53015664870.png)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의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이 IPARK현대산업개발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정비사업위원회와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다음 주 재공고를 내고 추가 참여사를 물색한 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결과 IPARK현대산업개발만 제안서를 내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안주공 6·7단지 통합 재건축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번지 일대 10만4527㎡ 부지에 기존 2603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4층, 20개동, 32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1549억원으로 3.3㎡당 78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당시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의 2파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우건설은 이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을 둘러싼 공공임대 논란이 입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명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친환경 인센티브 일부에 해당하는 3.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분양 감소와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들어 반발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이달 15일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임대 반영 비율을 1%로 낮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1% 적용 방침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다. 강현주 하안주공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1% 기준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두로 통보된 수준”이라며 “향후 정책이 바뀔 경우 다시 임대주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유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단독 응찰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하안주공 6·7단지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회사는 지난 7월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조사와 단지 상품화 작업에 들어갔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해 하안동 일대에서 대규모 사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입찰 참여와 관련해서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안주공 6·7단지를 주력사업지로 보고 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일대에서는 6·7단지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3·4단지가 가장 먼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했고 5단지는 한화 건설부문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9단지와 12단지도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면서 하안동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곧바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 4일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공고를 낸 후 이달 말께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입찰과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방식인 만큼 연말로 예상된 주민 전체회의에서 직접 참석자 50% 이상을 확보해 시공사를 결정해야 한다. 강현주 위원장은 “12월 중순까지 주민 전체회의를 열어 시공사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높은 사양보다 하안동 일대에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랜드마크 설계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시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9-18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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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역 일대 모아타운 586가구로 재편…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경제일보]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586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재편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개별 건축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지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1년6개월 줄인 첫 시범사례로 서울시는 이를 다른 사업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311가구를 최고 20층, 11개동, 586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118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렸다. 시흥3동 972번지 일대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한 첫 시범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1년6개월 만에 마쳐 기존 표준처리기간보다 약 1년6개월을 줄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다른 사업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이를 4년6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단지 계획에서는 3개 모아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주거단지처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각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미술장식품도 공동으로 계획한다. 외부공간 역시 구역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과 조경을 연계해 하나의 단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변 기반시설도 함께 손본다. 현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부족한 도로는 폭을 넓히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확보해 보행공간을 넓힌다.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도 연계해 생활편의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과정에서는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에 어울리는 대지 조성계획을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지와 인근 학교, 주변 상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개선해 주거단지 내부뿐 아니라 생활권 전반의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11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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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평가 신뢰도 높인다…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리 강화 [경제일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하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정 산출과 변경, 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전제다.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로 반영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된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투자영업손익과 기타영업손익, 재무손익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2026-09-11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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