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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 1만가구 '턱걸이'…지방 물량 연중 최저 [경제일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방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40% 넘게 감소하면서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서울은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3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면서 전체 물량 감소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진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84가구로 집계됐다. 이달 1만4701가구보다 30.7%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 1만2454가구와 비교해도 18.2% 적다. 입주 물량 감소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6936가구로 전월보다 23.5% 줄어드는 반면 지방은 3248가구로 42.4% 감소한다. 이에 전국 입주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8월 61.6%에서 9월 68.1%로 높아진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방의 감소폭이 크다. 올해 지방 입주 예정 물량은 8만8161가구로 지난해 12만8301가구보다 31.3%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1만3749가구에서 9만325가구로 20.6% 감소한다. 서울에서는 347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가 3064가구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광진구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15가구와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 199가구도 다음 달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3332가구가 입주한다. 부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1045가구와 의정부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815가구, 양주 회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 621가구 등이 집들이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중앙하이츠갈산역센트럴 126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1509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강원 춘천아테라더퍼스트 543가구, 충남 아산신창1차광신프로그레스 450가구 등도 입주를 준비 중이다. 입주 물량은 9월을 저점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0~12월 전국에서 월평균 약 1만47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디에이치방배처럼 한 번에 3000가구 이상이 들어오는 대단지 입주를 전후로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어 방배동을 비롯한 주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2026-08-24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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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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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센터에 150조원 보증…'순환금융' 논란 커진다 [경제일보]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에 최대 1050억달러(약 149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고객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금융 위험까지 떠안는 방식이다. 엔비디아는 이를 ‘순환금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객의 장기 수요를 담보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자사 인공지능(AI) 가속기 공급을 사실상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서 소프트뱅크 계열사인 SB에너지가 개발하는 ‘포츠파이크’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관련해 최대 1050억달러 규모의 잔존가치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 시설을 20년간 임차한다. 1단계는 4.25기가와트(GW) 규모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전체 캠퍼스는 최대 8GW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구조를 뜯어보면 엔비디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SB에너지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오픈AI는 장기간 임대료를 낸다. 엔비디아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잔존가치를 보증하고 여기에 15억달러를 SB에너지에 직접 투자한다. 대신 엔비디아는 해당 데이터센터에 AI 가속기를 독점 공급한다. 데이터센터가 실제 가동되고 오픈AI가 임대료를 낼수록 엔비디아가 부담해야 할 잔여 위험도 줄어드는 구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순환금융이 아니다”라며 오픈AI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데이터센터 용량이 가동되면 엔비디아의 잔여 위험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확실한 GPU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공급망과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자금의 방향보다 위험의 연결고리 다. 오픈AI가 데이터센터를 임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엔비디아는 오픈AI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한다. 그리고 오픈AI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은 다시 엔비디아의 GPU로 채워진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돈이 한 바퀴 돌아 공급자에게 되돌아가는 순환금융은 아니더라도, 고객의 미래 수요가 공급자의 금융지원과 매출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구조 라는 점에서 기존 반도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오픈AI처럼 비상장이고 전통적인 신용평가를 받는 방식이 제한적인 기업에게 엔비디아의 신용도가 금융 조달의 중요한 보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해 오픈AI의 대규모 인프라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셈이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엔비디아는 오픈AI가 2030년까지 약 12GW 규모의 자사 컴퓨팅 자원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2단계까지 확대될 경우 약 16GW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까지 약 6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컴퓨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계산이다. 여기서 이번 거래의 본질이 드러난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만 파는 기업이 아니다. GPU가 들어갈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전력 확보, 자금조달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엔비디아는 최근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5000억달러 이상의 신규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자본 부담을 외부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전력도 변수다. 포츠파이크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SB에너지가 최대 10GW 규모의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9.2GW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추진된다. 미국 에너지부도 올해 3월 소프트뱅크와 SB에너지, 현지 전력회사와 함께 오하이오 지역에 10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보다 전력과 송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AI 시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텍사스 애빌린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오픈AI와 오라클은 올해 3월 애빌린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의 추가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 자금조달 협상이 길어진 데다 오픈AI의 수요 전망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미확보 용량을 메타가 임차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엔비디아가 이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빌린 사례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예측과 자금조달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면, 오하이오는 그 문제를 엔비디아의 신용보강으로 풀어보려는 실험 에 가깝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 혼자 감당하는 대신 GPU 공급자가 위험을 일부 나누고, 장기 임차인이 수요를 보장하는 구조다. 다만 이 방식이 AI 인프라 시장의 표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큰 위험은 오픈AI의 장기적인 현금흐름과 AI 컴퓨팅 수요다. 20년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AI 모델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거나 새로운 컴퓨팅 구조가 등장하면 현재 예상한 GPU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엔비디아가 선점한 대규모 인프라가 막대한 매출 기반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이번 거래는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병목인 컴퓨팅·전력·자본 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반도체 기업의 경쟁이 더 빠르고 비싼 칩을 만드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칩이 들어갈 데이터센터와 전력, 그리고 이를 건설할 자금까지 누가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이번 보증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1050억달러 전체가 아니라 계약상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의 잔존가치와 임대·전력 관련 위험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단일 고객의 인프라에 이 정도 규모의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AI 산업의 자본 구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순환금융인가 아닌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오픈AI의 미래 수요를 믿고 엔비디아가 자신의 신용과 자본을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가다. 이번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성패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공급자를 넘어 AI 인프라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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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7년 새 3.5만가구 줄었다…월세는 5.2만가구 ↑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전세 가구는 3만가구 넘게 감소한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1972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61.9%를 차지했다.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 가구는 22만9029가구로 38.1%였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6855가구로 전체의 69.7%, 월세 가구는 17만7269가구로 30.3%였다. 7년 동안 전세 가구가 3만4883가구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 가구는 5만1760가구 늘었다. 전세 비중은 7.8%포인트(p) 낮아졌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차가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아파트 임차가구는 지난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가구 증가 규모가 전체 임차가구 증가분과 전세 가구 감소분을 모두 웃돈 셈이다. 연도별로는 월세 비중의 등락도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8.8%(17만2876가구)까지 낮아졌던 월세 비중은 2021년 38.4%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7.2%, 2023년 35.6%로 내려갔다가 지난 2024년 다시 38.1%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2026-08-17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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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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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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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임차인 보호 확대 [경제일보]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가 앱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상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여부를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앱에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 상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8-12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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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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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2026-08-09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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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누적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추가 가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넘겼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5265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등이 제공된다.2026-08-07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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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8-06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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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승 우려 커지자…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에 나섰다.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과 실수요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개최될 토론회의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시민 질문을 받고 토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논의 내용은 토론회 종료 이후 별도로 공개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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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세제개편 정면 비판…"전월세 피해 서민에게 간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강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정부안대로 양도세와 보유세 체계가 바뀌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 매물이 늘기보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수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런 흐름을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 물량 감소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역시 공급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후속 점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공급 대책을 다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026-08-0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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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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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준공 물량 절반 급감…분양 회복에도 단기 공급난 우려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착공과 분양 물량은 늘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새 집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급 회복 신호와 별개로 단기 입주 부족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은 1만516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 상반기 3만1618가구와 비교해 52.1%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에 그쳐 1년 전 2만9420가구보다 58.4%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공급 감소는 더 선명하다. 6월 서울 주택 준공은 2049가구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달 9178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도 156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2.1% 급감했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모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국 흐름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5%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9만276가구로 52.8% 줄었다. 비아파트 준공은 1만3459가구로 감소폭이 5.1%에 그쳤지만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준공은 급감했지만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1만80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었다. 서울 착공도 1만3121가구로 2.0% 증가했다. 6월 한 달 서울 착공은 349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9% 많았다. 분양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0만9186가구로 1년 전보다 60.7% 증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1만3773가구로 110.0% 늘었다. 6월 서울 분양 역시 239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53.3% 증가했다.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은 늘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반면 중장기 공급을 가늠하는 인허가는 오히려 줄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축소됐다.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낮아졌으며 수도권은 8.1%, 지방은 24.5% 감소했다. 착공과 분양 증가가 지속적인 공급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감소 흐름을 돌리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늘었으며 수도권은 3만9078건, 비수도권은 2만9741건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13.5% 감소한 7742건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세제개편 대기 심리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 흐름이 더 강해졌다. 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8618건으로 전월보다 4.2%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8% 줄었다. 상반기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144만9232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는 6월 7만1306건으로 전월보다 8.5%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8% 줄었다. 월세 거래는 14만7312건으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상반기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8.4%로 1년 전보다 7.0%포인트 상승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거나 떠밀리는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다. 미분양 부담도 다시 커졌다.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786가구로 1.5% 증가하며 두달 연속해서 늘었다. 전체 미분양은 수도권 1만8770가구, 지방 4만8694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 물량은 2만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으며 대구 3575가구,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순으로 많았다.2026-07-31 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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