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검색
'임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공급 확대 속 첨단 제조·물류 투자 유치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북부가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퐁(Hải Phòng)과 박닌(Bắc Ninh)을 중심으로 산업용지와 임대형 공장 공급이 늘고 있으며,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 개선도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입주 수요가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실제 투자 유치와 가동으로 이어지려면 입지 경쟁력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완성도, 물류 접근성,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부 산업용지 2만5200ha 돌파…하이퐁·박닌이 공급 주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2026년 2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의 산업용지 누적 공급량은 2만5200ha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하이퐁이 전체 공급량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박닌이 21%로 뒤를 이었다. 흥옌(Hưng Yên)과 닌빈(Ninh Bình)도 각각 약 13%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하이퐁·박닌·닌빈의 산업단지 6곳에서 1200ha가 넘는 신규 산업용지가 공급됐다. 제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장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북부의 임대형 기성 공장(RBF) 공급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 약 580만㎡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평균 입주율은 86%로 집계됐다. 기성 창고(RBW)의 공급 규모는 약 360만㎡였으며, 평균 입주율은 85.7%를 기록했다. 특히 기성 창고 입주율은 물류 수요와 제조업 확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분야의 수요가 산업용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가동하려는 기업에는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대신 기성 공장을 임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용지 자체의 평균 입주율은 64%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입주율에 조정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기초 수요의 악화보다는 신규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와 초기 입주에 필요한 시간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은 서로 다른 시장이므로 공장 입주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 전체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공항·도로·항만 연결성, 투자 입지 경쟁의 핵심 변수 산업단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토지 가격과 임대료뿐 아니라 원자재 조달과 제품 수출에 필요한 물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특히 전자·부품 산업처럼 공급망 내 여러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업종에서는 생산시설과 항만·공항, 주요 소비시장 사이의 이동 시간과 운송 비용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기존 항만과 도로망에 더해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박닌 지역의 자빈 국제공항(Gia Bình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베트남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빈 국제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4F급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연간 여객 3000만명과 화물 160만t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2027년에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일정이다. 공항과 주요 산업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하노이(Hà Nội)와 박닌 등 내륙 산업 거점의 국제 물류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실제 시설 완공 시점과 연결 교통망의 구축 속도, 운영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이퐁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여건과 기존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박닌과 함께 북부 산업단지 시장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흥옌·닌빈·푸토(Phú Thọ) 등 주변 지역에서도 산업용지와 공장 공급이 늘면서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입지와 비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안팟5 산업단지, 신규 투자 수요 확보에 나서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흐름 속에서 하이퐁의 안팟5(An Phát 5) 산업단지도 신규 공급 사례로 주목된다. 안팟홀딩스(An Phát Holdings) 계열사가 개발하는 안팟5는 하이퐁시 껌장(Cẩm Giàng) 지역의 르엉디엔(Lương Điền)·응옥리엔(Ngọc Liên) 일대에 조성되는 150ha 규모의 산업단지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2025년 12월 19일 착공했으며, 2026년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팟5는 전기·전자, 정보기술(IT), 기계·장비 제조, 자동화, 산업용 부품과 소재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도 사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자 측은 2026년 9월 기준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입주 예정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완공 일정과 투자 유치 계획은 사업자 측이 밝힌 목표다. 실제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기반시설의 완성도와 입주 기업 확보 현황, 물류 비용, 인력 수급 및 운영 여건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팟5와 같은 신규 산업단지는 북부 지역의 생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곧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유치 성과는 기업의 입주 결정과 생산시설 가동, 공급망 내 연계 효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공급 확대에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시장은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역별 입주율과 수요가 차이를 보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이퐁과 박닌은 기존 제조업 기반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도 상대적으로 넓은 개발 공간과 비용 경쟁력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규모만큼이나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성, 공장 가동 준비 수준, 운영 비용, ESG 기준 대응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하려면 신규 산업단지들이 공급 확대를 넘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2026-10-13 17:22:24
-
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FIU도 함께 옮긴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이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FIU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FIU 정원은 80명으로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을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2026-10-13 15:57:33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5523311155.png)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올해 4월 미국 아모지와 설립한 합작법인 아문에너지가 롯데정밀화학과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은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처 확보에 이어 연료 공급망까지 갖추며 본궤도에 올랐다. 계약은 GS건설이 지난해 9월 롯데정밀화학과 체결한 ‘청정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생산 협력 MOU’의 첫 결실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향후 아문에너지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건설하는 1MW급 암모니아 기반 분산발전소에 2027년부터 1년간 그린암모니아 1500톤을 공급한다. 포항 1MW 발전소는 그린암모니아 발전의 기술·운영 실증과 함께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산업단지 기업에 실제로 판매하는 상업 발전소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 프로젝트다. 아문에너지는 2028년부터 발전 규모를 10MW로 확장해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하고 향후 최대 40MW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확대 물량에 필요한 그린암모니아 공급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허진홍 GS건설 신성장사업개발본부장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인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의 발전 설비·연료 공급·수요처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이 완성됐다”며 “포항 1MW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운영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탄소 분산발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 캠페인으로 일상 속 친환경 문화 확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사 9층 로비에서 임직원 참여형 폐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폐휴대폰을 비롯한 이어폰, 손풍기, 충전기, USB, 마우스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임직원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회사는 상반기에도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150여 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하며 노트북, 프린터 등 폐전자제품 약 900개, 약 4.83톤을 회수했다. 이는 약 90가구가 한 달간 전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 최초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과 전자제품 역시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처리되며 제품에 포함된 유가금속과 플라스틱 등은 선별·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과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임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삼엠투, ‘도시·지역혁신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삼삼엠투는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의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AI 지역활력 및 생활혁신’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지역혁신대상은 도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민간 기업·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상에서는 삼삼엠투가 지역의 비어 있는 주거공간과 단기 체류 수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삼삼엠투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1주부터 수개월까지 단기간 거주할 집을 찾는 임차인을 연결하는 단기임대 서비스다. 일정 기간 기존 생활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는 “이번 수상은 삼삼엠투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넘어 비어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 인프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00:21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20:02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총상금 1000만원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73246873465.png)
하나은행, 총상금 1000만원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하나원픽Cup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복잡한 코딩 명령어를 배우지 않고도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만 14~18세 청소년 고객이다. 예선 접수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회 참여코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은 본선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오는 12월 오프라인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하나은행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스마일샤크상 또는 엑솔라상이 수여된다. 하나은행은 청소년 전용 '원픽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올리브영 2만원 상품권 또는 챔피언 직영점 통합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과 스토리, 재미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창작자로 이번 대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열정을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미래자산으로 바꾸어 가길 희망한다"며 "하나은행은 미래세대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금융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기업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지원 플랫폼인 'BJ-INVESTIA'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외환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도 외환상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입주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서비스 홍보 등에서도 협력한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포항 AI 데이터센터에 4500억원 PF 금융…5개 계열사 참여 우리금융그룹이 경북 포항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4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신탁, 캐피탈 등 5개 계열사가 사업 발굴부터 금융주선과 자금관리까지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포항 AI Factory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수전용량 40메가와트(MW), IT 부하 32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자기자본 1500억원과 PF대출 45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과 공동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하고 대리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자산운용은 초기 사업 발굴과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맡아 사업 진행과 주요 계약,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과 공동 금융자문을 담당한다. 우리자산신탁은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우리금융캐피탈은 PF 금융에 참여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임차확약도 확보했다. NHN클라우드는 전체 IT 부하 32MW의 절반인 16MW에 대해 사전임차확약을 제공했으며 준공 후 데이터센터 운영도 맡을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통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준공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혁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신탁 등 그룹의 종합금융 역량을 하나로 모아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3 17:34:52
-
카카오, 데이터센터 냉방비 23% 절감…"설비 대신 운영 바꿨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냉각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냉각설비를 교체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운영 방식을 바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축적한 열관리 경험을 임차 데이터센터까지 확대하고, 일부 전산실에는 AI를 활용한 냉방설비 자율운전을 적용하는 등 신규 시설 구축에서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데이터센터 경쟁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카카오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임차 데이터센터에서 냉방설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전년 동기 대비 냉방 전력비를 약 23% 줄였다고 밝혔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축적한 에너지 관리 경험을 다른 데이터센터에 적용한 사례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냉방설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증설하지 않고 실제 운영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전산실 냉방 온도와 냉동기의 냉수 온도를 최적화했다. 이에 서버 사용량과 외기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교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냉방 전력비를 약 23%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카카오는 자체 보유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임차 데이터센터에도 운영 효율화 방식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해 설비를 처음부터 최적화하는 방식과 달리 이미 구축된 시설의 냉각설비와 운영 조건을 조정해 효율을 개선한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함께 기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해지고 있다. AI 연산을 위해 고성능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사용량뿐 아니라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에너지 수요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시설과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서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비용 경쟁력과 연결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냉각설비 최적화와 공조 운영 개선, 전력설비 효율화, 태양광 자가소비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왔다. 지난해에는 해당 방식들을 통해 총 4753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하남 데이터센터에서는 이 같은 경험을 설비 자체를 바꾸는 방식보다 운영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에 적용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서버 사용량 변화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도 일부 전산실에서 적용됐다. LG CNS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는 전산실 환경과 냉방설비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냉방설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한다. 기존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방 조건을 조정해 서버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카카오와 LG CNS의 역할도 나뉘었다. 카카오는 안산 데이터센터에서 축적한 데이터 기반 열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했고, LG CNS는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현장 설비 운전 노하우를 활용해 항온항습기(FWU)와 냉동기 등 주요 냉방설비의 운전 방식을 조정했다. 각 단계에서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례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가 반드시 대규모 설비 투자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기존 데이터센터의 냉각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서버 부하와 외기 조건, 설비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 조건을 바꾸는 방식은 이미 구축된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들의 과제로 꼽힌다.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부지와 전력, 냉각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기존 시설의 전력·냉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함께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향후에도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차 데이터센터에서 확인한 운영 최적화 경험을 다른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와 AI 기반 자율운전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와 LG CNS가 데이터센터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존 설비의 운영 효율화와 AI 기반 냉방 자율운전 기술을 함께 적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성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축적한 데이터 기반 열관리 노하우를 임차 데이터센터 환경에도 적용해 냉방 전력비를 약 23% 줄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설비 교체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 역량과 현장 협업을 바탕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2 14:18:01
-
![[경제일보] KT, 가동률·반복 매출·자금 조달이 성패 가른다[KT, 1GW AI 인프라를 깐다③]](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84443600333.jpg)
KT, 가동률·반복 매출·자금 조달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AIDC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센터를 짓는 일이 아니라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완공 뒤에도 전력비와 냉각비, 서버 교체비가 계속 발생한다. 고객이 장기간 전력을 예약하고 GPU를 실제로 사용해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 임대에만 기대지 않고 설계·구축·운영(DBO), GPU 서비스(GPUaaS), 클라우드와 AI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이 시설 일부를 임차하는 데 그치지 않고 GPU와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해 매출 단가와 고객 락인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T클라우드는 2025년 매출 997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은 26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8% 늘었다. 가산 AI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DBO 사업 확대가 영향을 줬다. 다만 현재 매출 규모와 5년간 AIDC 투자액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AIDC 사업의 수익성은 GPU 사용량과 계약 기간에 좌우된다. 고객이 확보돼도 GPU 세대교체가 빨라지면 장비 감가상각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서버를 보수적으로 들여놓으면 초기 투자 부담은 줄지만 고객의 대규모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전력비와 GPU 조달 가격, 클라우드 서비스 단가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KT가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그룹 차원에서 다시 묶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구조와 관련 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KT에서 분사한 뒤 외부 투자를 유치했다. 2023년에는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약 6000억원을 조달했고 당시 기업가치는 약 4조6000억원으로 평가됐다. KT는 지난해 말 기준 KT클라우드 지분 92.63%를 보유하고 있다. 재합병이 현실화되면 KT는 통신망·보안·클라우드·AIDC를 한 조직 아래 묶어 기업 고객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FI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합병 비율이나 현금 정산 방식에 따라 KT의 자금 부담과 기존 주주 지분 희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KT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 장기적으로 15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GS와 네이버도 기가와트급 투자를 제시했다. KT의 1GW는 절대 규모보다 통신망과 클라우드, 전력·운영 기술을 묶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공개돼야 할 지표는 단순한 확보 용량이 아니다. 부지별 착공과 준공, 계약 전력, 고객이 예약한 MW, GPU 가동률, 데이터센터 매출과 영업이익, 반복 매출 비중을 함께 봐야 한다. KT가 6조원 투자를 성장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2031년의 1GW보다 매년 얼마나 채우고 회수하느냐에서 결정된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22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22 08:45:54
-
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13:50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1707259586.png)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과제는 대규모 수소 생산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 패키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시스템, 핵심 공정 설계부터 운영 구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본 국책과제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한화글로벌, 한국중부발전, 미래기준연구소,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및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 인공지능(AI)과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플랜트 가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제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수전해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는 결과는 향후 국내외 수전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HMG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형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전해 수소 사업의 선도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5개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한 체험형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기도폐쇄 발생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및 초기 대응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도 선발·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리더는 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회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을 제공해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장 대면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H,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도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 모델이다”이라며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18 09:23:33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월 1.93% 상승…8월 거래는 반토막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거래량은 8월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실거래가격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높아졌지만 매매·전월세 거래는 모두 감소했고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60%에 가까워졌다.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제 주거 이동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56% 오른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동북권의 상승폭이 컸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월보다 2.73% 올랐고 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를 묶은 동북권도 2.11% 상승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 역시 2.09%로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용 135㎡ 초과 대형은 2.9%, 40~60㎡ 소형은 2.28% 상승했다. 반면 85~135㎡ 중대형은 1.0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5% 올랐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상승하며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가격 상승과 달리 8월 들어 거래는 빠르게 줄었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8월 체결 계약의 신고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최종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가격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8월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었던 4~5월과 달리 최근에는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 줄었고 월세 거래량도 7347건을 기록하며 2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이동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8월 전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이동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로 전월 54.1%, 지난해 같은 달 57%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자체는 늘었지만 법정 갱신권을 행사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2026-09-18 08:20:06
-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17 13:29:47
-
![[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500812318.png)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2026-09-14 09:18:4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