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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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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엔 대화 손짓·中엔 견제…비핵화·공급망 공조 강화
[경제일보]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대만해협과 공급망 문제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공조 수위를 높였다.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까지 3국 협력의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린 회의다. 세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 차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함께 담은 메시지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지지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다.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함께 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안보 공조는 공급망 대응으로 구체화했다. 세 나라는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유해한 과잉생산,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관행에 반대하고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3국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반도체와 AI,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한다. 지난 7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미일 기업의 기술과 금융 역량을 결합해 제3국 SMR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체계 구축과 자금 조달, 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구상이다. 석유 비축 확대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동남아시아 사기센터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협력하고 해양안보·법 집행, 국제 재난구호, 북극 문제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7월 튀르키예와 필리핀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석 달 사이 세 번째다. 한미일 협력이 공동성명에 머물지 않으려면 대북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과 공급망 경보가 실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만과 경제안보 문제에서 높아진 대중 견제 수위가 한국의 대중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2026-09-22 0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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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웹툰·영화 한목소리…K-콘텐츠 11개 협회 AI·IP로 220조원 시대 연다
[경제일보] 게임과 대중음악, 영화·드라마,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르별로 각자 목소리를 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산업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성장산업이자 글로벌 IP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8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일자리, 기업 수 등 4개 지표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공개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게임·영화·방송·음악·웹툰 등은 제작 방식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정책 틀 안에서 대부분 논의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가 전 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제작비 상승과 인력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 등도 특정 장르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 과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쟁 환경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나 캐릭터를 영화와 드라마, 게임, 웹툰, 음악, 공연 등으로 확장하는 IP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장르의 경쟁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7543만 달러(약 18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체 수는 12만875개, 종사자 수는 68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4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347만 달러(약 12조원)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음악산업 수출액도 18억145만 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K-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하는 오는 2030년 매출 220조원은 현재 수준에서 약 62조6000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목표다. 단순 계산으로 오는 2024년 매출 대비 약 40%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6년 동안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이 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시장 성장만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수출 확대와 신규 IP 발굴,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콘텐츠 IP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작품 단위의 일회성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IP를 여러 장르와 플랫폼으로 확장할수록 콘텐츠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게임 IP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처럼 장르 간 결합이 매출과 수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성장축으로 꼽힌다. AI 역시 새로운 성장 변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획·제작·번역·현지화·마케팅 등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20조원 목표의 현실성을 좌우할 핵심은 콘텐츠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IP를 직접 확보한 뒤 게임·웹툰·영상·음악·캐릭터 등으로 확장하는 사업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세제와 금융, 법·제도 등 공동 정책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는 행사 당일 공개된다. 11개 협·단체의 공식 조직화도 향후 정책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뒤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됐으며,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별 장르의 요구가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2026-09-08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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