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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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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外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NH농협은행,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경주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전국 영업본부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라며 "전국의 영업본부와 함께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협,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협력…"불안정 고용노동자 권익 증진" 신협중앙회는 지난 5일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 2025년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환원하는 구조의 포용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빵은 자조기금을 확충하고, 신협과 함께 풀빵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신용대출' 운영을 추진한다. 풀빵이 자조기금을 신협에 예치하면, 신협은 이를 리스크 완충(대손 담보)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1960년대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 조합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02-0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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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지난해 순익 5조8430억원 '역대급'…비이자 성장에 주주환원 '속도'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견조한 실적 체력을 재확인했다. 이자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비이자 부문이 성장을 견인했고, 비용 효율화 성과까지 더해지며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KB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5조843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0782억원)보다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분기 기준으로도 6841억원에서 7213억원으로 5.4%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5312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453억원)보다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분기 기준으로는 7386억원에서 71.6% 증가한 1조316억원을 거뒀다. 그룹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6%로 전년 동기(9.74%) 대비 1.12%p 개선됐으며, 그룹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CIR은 39.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79%,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16%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이자이익은 연간 13조731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이자 부문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순수수료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983억원으로 분기 평균 1조원 시대를 열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증권 수탁수수료 증가와 방카슈랑스·신탁 부문 개선이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862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518억원) 대비 18.8% 증가했다. 대출자산 평잔 증가와 조달비용 절감으로 이자이익을 방어한 가운데, 수수료 수익 개선과 전년도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기저효과 소멸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다만 4분기 기준으로는 4975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6339억원)보다 21.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대출자산 수익률 감소에도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한 1.7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377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8%,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3.7%, 전 분기 대비 0.8% 확대됐고, 기업대출은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신이 확대되며 전년 말 대비 3.9%, 전 분기 대비 0.4% 늘었다. KB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673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1% 성장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389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355.5% 급증했다. 국내외 증시 호조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와 IB 주선수수료 증가가 주효했다. 반면 KB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782억원, KB라이프생명은 2440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9.4% 감소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손해율이 모두 상승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발생보험금 및 손실계약 증가로 보험금 예실차가 확대된 영향이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3302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4027억원) 대비 18.0% 급감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카드금융 관련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가맹점수수료가 축소되면서다.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놨다. 이사회는 2025년 4분기 주당배당금을 1605원으로 결의했으며, 연간 현금배당 총액은 1조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배당성향은 27%로 고배당 기업 기준(25%)을 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2026년 1차 주주환원 재원은 총 2조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KB금융은 이 가운데 1조6200억원을 현금배당에, 1조2000억원을 자기주식 취득에 활용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 추진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동종 업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당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그룹의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조력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총 사업비 3조40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총 사업비 3조30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 금융주선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장·재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2026-02-05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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