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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기능사 자격증 선호 1위는 '지게차' [경제일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었다. 응시 비중이 가장 높은 기능사 등급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날 발표한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실제 응시한 185만6264명의 설문 결과,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취업을 꼽은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다. 자기개발이 25.8%, 업무수행능력 향상이 12.6%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수는 전년보다 5.7% 늘었다. 응시 등급별로는 기능사가 52.7%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기능사 등급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비롯해 전기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상위권에 올랐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취업자와 구직자, 자영업자 모두에게 가장 많이 선택받았다. 학생과 주부의 선택은 달랐다. 학생은 미용사(일반), 주부는 한식조리기능사를 가장 선호했다. 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의 선호도가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자는 산업안전기사를, 구직자와 학생은 정보처리기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정보처리기사가 선호도 1위에 올랐다. 30대와 40대는 산업안전기사, 50대 이상은 전기기사를 가장 선호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전기산업기사가, 기능장 등급에서는 위험물기능장과 전기기능장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사2급과 사회조사분석사2급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2026-10-01 10:49:36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6-09-27 15:56:54
자영업 한파 지속…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800만개 넘어 [경제일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1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83만2552개보다 254만6855개 늘어난 규모로 4년 사이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64.4%에서 6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 사업장 증가와 함께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개에서 2024년 110만7690개로 32만7327개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8.8%로 높아졌다. 연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동시에 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영업 현장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5 14:22:01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
2026-09-17 09:07:47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때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대검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조차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무죄 후폭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받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사가 살펴야 할 것은 증거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불기소하면 된다.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받을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사정이 처분에 끼어들었다면 법과 증거 외의 잣대가 작동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보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놓인 간격을 실감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에도 일을 미뤄두고 조사실로 향한다.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생업과 직장,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 무죄를 받아도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장사를 접고 법원에 다녀온 하루도, 직장에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겪은 곤욕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형사절차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죄 후폭풍’이라는 말이 더 불편하다. 이름 없는 피의자의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기소 뒤 조직이 받을 비판까지 따져 처분했는지 되묻게 만든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에게는 검찰이 받을 정치적 부담까지 살폈다면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처음 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후 기소유예 의견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는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전체가 왜 기소에서 기소유예로 방향을 돌렸는지가 중요하다. 처음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와 나중에 기소유예를 택했을 때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면 된다. 증거 평가가 달라졌다면 어떤 증거 때문인지, 법리 판단이 바뀌었다면 어떤 판례와 법리가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무죄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재량이 있다는 말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특히 그 재량이 힘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처분 근거부터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침묵할수록 ‘봐주기’라는 말만 커질 뿐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다투면 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사 조직을 앞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사건과 맞닿은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수사를 했느냐보다 ‘법정에 세울 것이냐’에 있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검찰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일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반대로 검찰 판단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베푼 기소유예라는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뒤 검사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보지 말고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지식과 정치 경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검사 조직을 감독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된 법 집행부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는 안고 장관이 되겠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김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따지지 말고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기소유예가 따라붙는다. “왜 당신에게는 달랐느냐” 김 후보자가 먼저 답해야 할 말이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했다면 당시 판단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처음 기소 의견이 나왔던 사건을 왜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무죄 후폭풍’이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거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검찰권을 행사한 쪽의 책임이다. 서민에게 형사사건 하나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나가 억울함을 밝힌다.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도 검사가 기소한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까지 걱정해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검찰 수뇌부는 왜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분의 당사자인 자신이 왜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돼도 되는지 답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법정에 세운 뒤의 후폭풍까지 따졌다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자격부터 흔들린다. 검찰도 김승원 후보자도 이 질문을 건너뛴 채 앞으로 갈 수는 없다.
2026-09-09 08:54:31
NH농협은행, 중증장애인 재택근무직 '말벗상담원' 20명 채용 外 [경제일보] NH농협은행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택근무형 일자리인 '말벗상담원' 20명을 신규 채용하고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말벗상담원들은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독거 및 농촌지역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지원한다. 7일 진행된 비대면 직무교육에서는 △말벗상담 업무 및 역할 이해 △상담 시 유의사항 및 상황별 대응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수칙 △복무 및 근태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말벗상담원 채용은 중증장애인이 이동의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포용적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자동차 금융 비교 서비스 출시…70여개 금융사 상품 한눈에 카카오뱅크가 신차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상품과 혜택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금융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고차 구매 고객은 카카오뱅크의 중고차 구매 대출을 포함해 70여개 제휴 금융사의 오토론과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신차 구매 고객은 차량 금액과 선수금, 할부기간 등을 입력하면 제휴 카드사별 캐시백 혜택과 할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렌트를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휴사인 현대캐피탈의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조회와 차량 구매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자동차 금융까지 비교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향후 비교 가능한 상품과 제휴사를 늘려 대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던 자동차 금융 정보를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보다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18명 '인정가게' 선정 우리은행이 7일 서울 마포구 '연화식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함께 '인정가게' 1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사업이다.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높은 영세자영업자 1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인정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과 매장 부착용 스티커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한다. 1호 인정가게로 선정된 연화식탁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성령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화식탁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영세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포용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17:03:21
돈·AI·외식 노하우까지 맞춤 지원…유통가 '상생 처방' 세분화 나선다 [경제일보] 유통업계의 상생 지원이 일괄 지원보다 자금·기술·운영 노하우를 골라 제공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NS홈쇼핑은 홍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키워주고 대상은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늘어난 중소 협력사에 결제대금 400억원을 30일 앞당겨 지급했으며 호텔신라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영세 식당에 상권 분석과 신메뉴 개발 등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기술·자금·운영 역량처럼 사업자마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단기 지원보다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홍보·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AI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NS홈쇼핑의 상생 사업 'Yes, NS!(Your every step, with N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 40여곳이 참여했으며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과정은 △AI 기본 개념과 효과적인 질문법 △프롬프트 작성법 △상품 핵심 판매 포인트와 소개 문구 제작 △상품 사진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 제작 △SNS 홍보글 작성 △AI 안전 활용 수칙 등 실제 상품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사 상품을 활용해 실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실습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 3가지와 한 줄 카피, 상세페이지 설명문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SNS·온라인 홍보용 이미지와 게시물, 광고·이벤트 문안, 해시태그와 구매 행동 유도 문구까지 직접 완성했다. 상품 경쟁력이 있어도 콘텐츠 제작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NS홈쇼핑은 교육을 통해 예비 협력사의 업무 생산성과 상품 홍보 역량을 높이고 향후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가 생성형 AI를 상품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판로와 성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상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 243곳에 총 40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먼저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가 보다 여유롭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지원한 것이다. 대상은 평소에도 협력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을 비롯해 △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임직원 직무교육 △복리후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GWP(Great Work Partners) AWARDS'를 열어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한다. 대상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 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메뉴와 시설, 마케팅 등 식당 운영 전반에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29호점에 제주시 외도동 '외도이모네'를 선정했다. 칼국수, 수제비, 닭한마리 전골 등을 판매하는 이 식당은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으로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자리해 관광객 유입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사는 오는 12월 재개장을 목표로 상권과 고객층을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보수와 신메뉴 개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텔이 축적한 외식 운영 노하우를 식당 상황에 맞게 적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 JIBS와 함께 13년째 운영 중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28개 식당의 재기를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식당주들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개별 식당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선순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9-07 09:57:23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82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국방·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확장재정과 긴축통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정부는 821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투자 등 총수요와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처럼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처럼 즉각적인 수요를 키우는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와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821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구성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투자와 소비성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생산적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 물가 상황도 편하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1%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세계 금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상황, 국채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만 저금리 환경으로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빠르게 팽창하면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 비용은 가계와 기업이 먼저 체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와 투자를 살리려는데 높은 금리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이 2019조8000억원에 달한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정이 만들어내는 경기 부양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보고 움직이고,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필요까지 고려한다. 역할이 다르다. 문제는 서로의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도가 엇갈릴 때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재정 확대를 선택한다면 공급능력을 늘리는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AI·반도체·전력망·국방기술·연구개발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단순 소비성 지출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사업은 줄이는 편이 맞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한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사업은 늘리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확장재정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볼 시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결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재정정책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821조원 예산과 3% 기준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건은 82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다.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출이라면 높은 금리의 부담을 이겨내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단기 부양에 재정이 집중되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써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히 알고 두 장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821조원을 쓰면서 물가는 잡고 성장잠재력은 높이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다. 확장재정과 긴축통화의 동시 운용이 성공하려면 돈의 규모보다 쓰임새, 금리의 수준보다 정책 간 조율이 먼저다.
2026-09-02 11:40:00
반도체 착시와 차이나 덤핑 뒤에 가려진 '민생 한파' 직시해야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기이한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어가면서 겉으로는 경제가 순항하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은 이런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생산과 수출의 일부 지표가 버티는 동안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라는 ‘슈퍼스타’가 한국 경제 전체의 성적표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착시가 정책 판단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그 과실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서민 가계로 흘러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경제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고물가에 장바구니를 줄이는 가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출과 무역흑자만 강조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본말을 뒤집는 일이다. 대외 여건도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제품을 해외시장에 밀어내는 이른바 ‘불황 수출’이 거세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물론 배터리와 소재·부품·장비 등 우리 제조업의 허리를 떠받쳐온 산업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잠식하고 한국 기업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되살리기 어려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손을 놓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 기다리는 것은 산업 기반을 스스로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제 경제정책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중국의 불공정한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통상 규범에 근거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 등 필요한 무역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내수 회복 역시 더 이상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금리와 물가 부담에 짓눌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의 소득과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의 진정한 체력은 수출 대기업 몇 곳의 실적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골목 상점의 불이 켜지고 중소 제조업체의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며 서민의 지갑이 열릴 때 비로소 경제가 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바라봐야 할 곳은 화려한 수출 통계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생의 바닥이다. 반도체 호황을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진단이고,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와 제조업 현장으로 번지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26-09-02 10:52:56
저축은행중앙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매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제일보] 저축은행중앙회가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매장 환경개선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통시장육성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청년상인 매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9월 지정되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맞아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청년 자영업자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이다. 공고일인 1일부터 접수를 받아 전국 6개 권역에서 1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매장 환경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고효율 냉난방기·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다회용기 도입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이다. 에너지 고효율화와 친환경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지원으로 청년상인의 고정 운영비 부담이 줄고 고객 이용 편의와 매장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매년 9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통시장 청년상인은 지역 상권의 미래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주역"이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상인의 영업 부담을 덜고 경쟁력 있는 매장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생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1 17:37:55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7% 증가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담겼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재정 1조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육성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이 들어가며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점을 고려해 내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해당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예산도 포함됐다.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 총 422억원은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다. 내년 금융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
2026-09-01 15:02:43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 [경제일보]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눈부시다. 8월 수출이 982억5000만달러다. 1년 전보다 68.7% 늘었다. 역대 월간 수출 3위다. 6월과 7월에 이어 석 달 연속 900억달러를 넘겼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다. 더 놀라운 것은 반도체다. 466억5000만달러를 팔았다. 1년 전보다 209% 늘었다. 역대 최대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거대한 수출 기계로 만들고 있다. 컴퓨터 수출도 419.5% 뛰었다. 정부가 경기를 낙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제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는 살아 있고 수출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숫자가 국민의 장바구니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잘 봐야한다. 최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설비투자만 7.5% 늘었다. 기업이 생산시설에는 돈을 쓰는데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모습이다. 더 불편한 숫자도 있다. 6월 말 가계신용은 2019조8000억원이다.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 분기 만에 25조9000억원이 늘었다. 집을 사기 위한 돈도, 생활과 투자를 위한 대출도 함께 증가했다. 수출이 잘되는데 소비는 왜 힘든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병이다. 수출과 내수가 서로 다른 경제처럼 움직인다. 반도체와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번 돈으로 성장하지만, 그 돈이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 가계소득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연결고리는 약하다. 특히 이번 수출 증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반도체가 전체 증가분을 압도한다. 자동차는 29.8% 감소했고 선박도 45.9% 줄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4개가 증가했지만 모든 산업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위험해진다. 지금의 수출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AI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은 더 늘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공급망이 재편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수출 기록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돈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얼마나 많은 가계의 소득으로 돌아가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률’보다 ‘성장의 전달 과정’을 봐야 한다. 수출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국민의 삶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시대는 지났다. 대기업의 투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임금과 소비, 지역 상권이 연결되지 않으면 수출 1000억달러 시대도 일부 산업의 기록에 그칠 수 있다. 정부 역시 “수출이 좋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비가 왜 다시 꺾였는지, 가계가 왜 빚을 늘리고 있는지, 건설과 자영업의 체감경기는 왜 회복이 더딘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전체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출 기록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호황을 어떻게 내수의 회복으로 연결할 것인지 답을 찾는 일이다. 반도체가 벌어온 달러가 기업의 곳간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임금, 협력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동네 식당의 매출과 자영업자의 소득, 청년의 일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982억달러의 수출은 분명 대단한 기록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다. 그 기록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느냐는 숫자다.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도 국민이 경기를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에 있는지도 모른다. 숫자가 너무 좋을 때 오히려 경제의 그늘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2026-09-0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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