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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0836286597.jpg)
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 [경제일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환수하기로 한 돈 40억4000만원 가운데 정부가 실제 거둔 금액은 5억3300만원이다. 나머지 35억7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부정 유통 조사에서 11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에 그쳤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납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찾아내는 일부터 부당이득을 실제 거둬들이는 과정까지 정부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부담한다. 정부 지원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18년째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영세 상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33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 점포의 결제액만 1조2455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결제액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은 의약품 취급점이었다.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지원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의 혜택이 실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결제액이 특정 점포에 집중되는 현상은 부정 유통과 별개로 살펴야 할 정책 설계의 문제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에 소비가 몰릴 수 있지만, 국민 세금까지 투입하는 지원사업이라면 영세 상인의 소득과 상권 전체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평소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던 소비자가 결제 수단만 바꿨다면 정부 예산은 기존 소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의 신규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에 따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에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제공하는 개편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부정 유통으로 발생한 이익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인 혜택부터 확대하는 방식에는 재정 관리의 허점이 남는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미 부정 유통을 조사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률상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작업에 앞서 기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됐는데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부당이득 환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인과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행정의 성과는 적발 건수와 처분 규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가 손봐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매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적발 현황과 환수 결정액, 실제 징수액, 미납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수 실적이 부진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감독 소홀이나 위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 분석과 정기적인 가맹점 점검으로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산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강화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액, 가맹점 수는 행정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정부가 살펴야 할 대상은 지원 전후의 실제 매출 변화와 신규 고객 유입, 영세 점포의 소득 증가, 지역별 수혜 격차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매출 변화를 비교하고, 할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에 반영한다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관행도 줄일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도 다시 살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상인의 경영 능력을 높이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효과를 내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공동 배송과 온라인 판매, 노후시설 개선, 상품 개발 등은 상인이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비용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손님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재정 지원의 성과는 그런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경기 침체 때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민생 대책으로 내세워 왔다. 할인율을 높이면 소비자는 당장 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부정 유통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에는 관심이 쏠리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지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민의 세금에는 사용 목적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부정 유통으로 빠져나간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혜택을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는 그 결과를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할인 혜택을 약속하기 전에 이미 쓴 돈의 행방부터 밝히고, 발행 실적을 자랑하기 전에 상인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줘야 한다. 국민 세금을 쓰는 권한만 누리고 그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재정 운용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2026-10-23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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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은 '혐의 없음'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도 일부 운영 사실은 확인됐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 사망 이후 제기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작업장 안전관리,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당시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물 마시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구분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난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 제출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서도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 3000여만원,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이다. 노동부는 함께 제기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고 배송 상품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성과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PI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PIP는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과제를 부여해 일정 기간 성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쿠팡이 업무성과 하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해고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도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씨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2026-10-22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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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위반 10대 증권사 직원 97명… 3명 중 1명 징계 대신 '통보' [경제일보] 최근 5년여간 주식투자 매매규정을 어겨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97명이다. 거래금액(최대 투자 원금)은 합계 88억5360만원이다. 제재조치일 기준 연도별 현황은 △2021년 11명(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2026년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 순이다.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대규모 위반 때보다 줄었지만 위반 사례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매매명세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는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2500만원이었다. 제재 대상 97명 가운데 30명(30.9%)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고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부과받았다. 제재 수위가 면직이나 정직(상당 포함)에 해당하는 19명 중에서도 12명이 퇴직자였다. 재직자 67명 가운데 면직자는 없었다. 40명(60%)은 견책 이하 경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1억4800만원을 거래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올해 임직원 1명이 2580만원을 거래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과태료는 면했고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만 받았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임직원 5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4억9000만원이다. 조치 당시에는 모두 퇴직한 상태였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규정은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신뢰를 가장 중시해야 할 증권사 임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행위를 제때 적발하지도 못해서 제재 대상자 상당수가 이미 퇴직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6-10-20 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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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84645110530.png)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6-10-15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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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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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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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4444798067.jpg)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 [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2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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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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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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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단속 진행 상황을 살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을 수사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암표매매는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하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 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 관리,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02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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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9-29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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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9-29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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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잘못 계산해 당첨 취소…6년간 5만명 넘어 [경제일보]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청약 열기가 높았던 2021년 부적격 당첨자가 2만1221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4.1%로 낮아졌다. 부적격 당첨의 상당수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계산한 데서 발생했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확인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이었으며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도 102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부적격 당첨자는 2만6422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경기 지역이 1만7205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이 6170명(11.5%), 충남 3709명(6.9%) 순이었고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명(5.7%)으로 집계됐다. 복잡한 청약 규정으로 단순 입력 오류까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9-25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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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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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안전점검서 338건 위반…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119건 적발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누출·화재·폭발 위험요인 등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28건, 과태료 부과는 120건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1200만원이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포함됐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장비를 쓰면 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고용부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엔드캡은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다. 황산 배관 엔드캡이 없으면 메인 밸브 고장 시 황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조치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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