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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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증시 변동성 확대…금감원, 증권사 CIO 긴급 소집 [경제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식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자본시장 유관기관 IT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자본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증권사 13곳의 CIO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IT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주문 오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자금융 인프라의 가용성과 처리 용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 급증 상황에 대비해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전산 자원의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전산 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스템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세 조회, 주문 접수와 체결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부하 테스트와 성능 점검을 강화해 실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상 거래나 시스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는 물론 투자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과 대체 주문 수단을 즉시 안내해 거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금융회사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보안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도스(DDoS)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본격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활용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전자금융 거래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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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2026-02-0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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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재보험 계약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재보험 계약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그간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 동의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도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2026-01-11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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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40515587904.png)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 보험GA협회의 슬로건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채널의 책임성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내년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 체계 구축 △GA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 △GA 전산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 규제 역량 강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 성장 기반 확립 △정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GA산업 위상 제고 등이다. 김 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GA업권의 공동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GA업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A업권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체계 마련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의 기운이 깃들어 회원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단순한 환경 변화의 해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마무리와 함께 준법·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GA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26년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영업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본질은 보험금을 제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업계의‘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설명 제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예방, 고위험계약 관리 등을 GA 업계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GA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윤리성·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GA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27년에 시행되는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수수료 4년 분급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업권 전체로 전산시스템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사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여 보안역량을 갖춰 갈 것입니다. 넷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 판매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협회는 정책 연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책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GA산업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공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금융당국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학계·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GA 업권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변화만이 GA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 회원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29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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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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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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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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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부전산망 장애 위기경보 '심각' 격상…사상 초유의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상 초유의 ‘IT 재난’ 상황을 공식 선포한 것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배경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가동해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전날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와 내부 업무 시스템은 물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전면 마비되는 등 피해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상황 발생 직후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특히 국민적 혼란이 큰 우체국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편이 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데이터 백업은 돼 있지만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동일한 클라우드 설비가 없어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25-09-2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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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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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고객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가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위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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