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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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재선정 착수…한국토지신탁은 입찰 불참 [경제일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예비신탁업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날 나라장터를 통해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대상지는 수내동 24번지 일원 약 29만㎡ 규모다. 주민대표단은 이번 입찰에서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민 의견 반영 체계 구축과 실적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목표로 일정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지마을은 입지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인접해 있고 분당 핵심 학군과 상업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재건축 사무소 개소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이 같은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예비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앞선 투표에서 참여 세대의 약 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결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주민 측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재개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자산 50조원 이상 그룹사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경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허가 수행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실행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일부 단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리관계 정비 문제 역시 핵심 변수로 꼽았다. 양지마을은 단지별로 대지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선도지구 선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교체와 입찰 불참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방식 전환이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2026-04-24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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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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