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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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콩주머니 던지다 다쳐"… 2년 전 사고로 퇴직 교사 피소에 위축되는 교육 현장 [경제일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2026년 6월, 2년 전 자녀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최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바닥 환경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정년퇴직 후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B씨는 해당 활동이 아침 수업 전 7~8분간 진행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자 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었으며,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던 돌발적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씨는 A씨 자녀가 후유증을 주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4년 79%에서 2026년 26%로 크게 하락하는 등 안전사고 책임 부담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관련 교사 보호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26-09-22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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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3910768309.jpg)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2026-09-03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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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파업 유보…25일 파업 여부 교섭 후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이후 추가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가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재개된다. 이날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상 17차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4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4시간 파업은 24일 교섭 결과를 확인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안건은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이다. 여기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과 인사제도와 관련된 요구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노사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주요 요구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그동안 파업은 회차별로 2~6시간씩 진행됐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나뉘어 근무하는 만큼 각 조의 파업 시간이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생산라인 기준 누적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약 5만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24일 교섭이 이어지고 25일 추가 파업까지 유보될 경우 생산 중단에 따른 차질 확대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일부 요구가 올해 임협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임금협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8-24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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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누적 생산 차질 5만5200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부분 파업을 이어온 데 이어 하루 8시간씩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생산 현장의 차질도 확대됐다.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2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에게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렸다. 평소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오후조도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모두 가동을 멈췄다.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생산라인의 실제 가동 중단 시간은 16시간에 달한다. 생산직을 비롯해 사무직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 규모의 부분 파업을 이어왔지만 전면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임협 당시에는 9월 26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날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으로 이동해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도 참여한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올해 현대차 노조의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었다. 생산라인 기준으로는 가동 중단 시간이 120시간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량을 약 460대로 보고 있어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2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노사 임협은 지난달 15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40여일 동안 공식 교섭이 중단됐다. 노사는 지난 18일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 임협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과 별도로 요구한 핵심 안건은 상여금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이다. 회사는 이들 요구가 올해 임협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노사가 임협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태도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2026-08-21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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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면파업에 하청·기아까지…매출손실 2조6000억원 넘어설까 [경제일보]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서면서 올해 현대차의 매출손실 추정액이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하청노조도 쟁의 절차에 들어갔고 기아 노조 역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현대차그룹 내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잇따르고 있다.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익성 방어가 필요한 상황 속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그룹 실적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이어 24~25일에도 매일 4시간씩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수위가 높아졌다. 여기에 금속노조도 20~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나선다. 20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을 중심으로 교대조별 4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하고 21일에는 완성차 사업장이 교대조별 6시간 이상 파업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공동파업에 현대차·기아 조합원 약 6만5000명과 부품사 조합원을 합쳐 최대 8만~9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20일 쟁의대회를 열고 공동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품사에서 생산 차질이 먼저 발생하고 완성차 파업이 이어지는 만큼 실제 참여 범위에 따라 생산 차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차의 이번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약 6만2000대, 매출손실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생산량과 대당 판매 단가 등을 적용한 추정치다. 업계가 추산한 시간당 매출손실을 187억원 이상으로 가정하면 21일 8시간 전면 파업만으로도 약 1500억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하청노조와 기아 노조의 파업까지 더해질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대모비스 하청업체 노동자 7375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도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공장에서 184만6837대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114만3941대를 수출했다.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해외 출고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기아까지 생산 중단에 들어갈 경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물량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실적 부담은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감소와 함께 생산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도 이어진다. 파업으로 밀린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특근·잔업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출고 지연이 길어질 경우 판매 시점이 다음 분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 하반기 수익성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하는 단순 매출 차질보다 생산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월별·분기별 판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며 "하반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인 만큼 국내 공장 생산 차질이 누적될 경우 연간 판매 목표 달성과 실적 전망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26-08-19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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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 다시 앉는 현대차 노사 '41일 만'…44시간 파업 '분수령'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41일 만에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을 일단 유보하면서 생산라인도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해 이번 협상이 장기 파업의 출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 2시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본교섭 직전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본교섭이 열리는 날에는 파업하지 않는다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방침에 따라 18일 예정했던 주간조와 야간조의 각 6시간 부분파업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라인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상황은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본교섭 종료 직후 제6차 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은 파업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장기전 양상을 보여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 달 20~22일과 29~31일에는 파업 시간을 각각 4시간으로 확대했다.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이달 12일과 13일에도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고, 14일에는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생산 차질도 커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부분파업으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진행된 추가 파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산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생산계획과 신차 공급에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조가 파업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다시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온 만큼 추가 쟁의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본교섭이 노사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이유다. 노사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일부 의제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서는 일부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좌우할 임금과 성과금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사측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 역시 현행 750%에서 80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인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 3개 별도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성 제시안뿐 아니라 이들 별도 요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이 이번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가 별도 요구안을 정리할 경우 임금과 성과금 부분에서는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결국 18일 협상의 핵심은 회사가 기존 3차 제시안을 넘어선 새로운 임금성 안을 내놓을지, 노조가 별도 요구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달려 있다.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추가 파업은 중단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 직후 열리는 쟁대위에서 곧바로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44시간의 부분파업과 4만2000대가 넘는 생산 차질 끝에 다시 열린 협상 테이블이 타결의 출구가 될지 더 큰 파업의 전초전이 될지 18일 교섭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2026-08-17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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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만2510대 생산손실에도 추가 파업…임금협상 장기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추가 파업에 나선다. 앞선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이미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파업이 이어지면서 생산 손실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까지 각각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각각 6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휴가 복귀 직후 추가 파업을 결정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15일에는 매일 2시간, 20~22일에는 매일 4시간, 29~31일에는 매일 4시간씩 파업했다. 파업 시간은 총 30시간이지만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기술직 조합원들이 각각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노조가 토요일 특근을 네 차례 거부하면서 현대차가 추산한 누적 생산 차질은 약 4만2510대로 예상된다. 정확한 매출 손실 규모는 현대차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의 파업에 따른 시간당 매출 손실액을 187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은 1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감소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술직 조합원의 평균 임금 손실액이 현재까지 약 1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속 30년 직원의 경우 퇴직금 손실 규모가 약 1401만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추가 파업이 예정되면서 생산 차질과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간 임금협상은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도 노사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현재 회사 측 제시안은 지난달 교섭에서 내놓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이다. 회사 제시안이 수용될 경우 직원 1인당 약 3630만원 상당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금 등 임금 인상 규모뿐 아니라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 사안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복직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추가 파업 결정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객과 협력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그간 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노조의 연이은 파업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2026-08-12 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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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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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84833326272.jpg)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2026-08-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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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스튜디오N, 청룡시리즈어워즈 4개 부문 수상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의 영상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N이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네 개 부문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렸다. 스튜디오N이 제작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조연상, OST 인기상을 가져가며 이번 시상식 최다 수상작이 됐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에 출연한 김재원은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한 작품이 네 개를 휩쓴 것은 아니고 제작사가 낸 두 작품이 각각 상을 나눠 받았다. 최우수작품상은 2년 연속이다. 스튜디오N은 지난해 '중증외상센터'로 같은 상을 받았다. 두 작품의 성격은 다르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를 배경으로 캐릭터 중심 서사를 앞세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는 웹툰 원작 팬층과 드라마 시청층을 이으며 세 번째 시즌까지 성과를 이어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이 시즌제 콘텐츠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다. 스튜디오N은 2018년 네이버웹툰이 전액 출자해 세운 회사다.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으로 옮기는 일을 전담한다. 권미경 대표는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스위트홈'과 '사냥개들', '비질란테', '여신강림', '정년이', '재혼 황후' 등을 내놨다. 최근 성과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은 지난해 제53회 국제에미상 코미디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국 작품 가운데 유일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좀비딸'은 562만명을 모아 그해 최다 관객을 기록했고 청룡영화상 최다관객상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2026년 하비상 후보 명단에서 '만화·그래픽노블 원작 각색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조현아 작가의 네이버웹툰 원작을 옮긴 작품이다. 같은 부문에는 '더 보이즈' 시즌5와 '인빈시블' 시즌4, '피스메이커' 시즌2, '체인소 맨', '귀멸의 칼날' 등이 함께 올라 있다. 업계 종사자 투표는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뉴욕코믹콘에서 발표된다. 이 작품은 앞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장편 심사위원상과 음악상, 기술상을 받았다. 무대로도 넓히고 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제작해 하나의 웹툰 IP를 드라마와 공연으로 잇는 사례를 만들었다. 회사는 티켓링크 평점이 9.9점이라고 밝혔다.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는 "이번 수상은 웹툰과 웹소설 원작이 지닌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의 힘, 그리고 이를 영상 문법에 맞게 확장해온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리즈와 영화, 애니메이션, 무대 콘텐츠를 아우르는 IP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8-02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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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수號 기아 첫 시험대…실적 훈풍 속 노사 협상 '분수령' [경제일보] 기아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에 나서면서 송민수 대표가 취임 후 첫 노사 시험대에 올랐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노사 갈등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국내 생산물량 확보와 미래차 전환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판매 호조에도 관세 부담과 전동화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노사가 생산 안정과 고용 보장을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생산물량 유지와 미래차 물량의 국내 우선 배정도 주요 요구안이다. 이번 협상은 송민수 기아 대표가 노무 부문을 맡은 이후 처음 맞는 대규모 노사 현안이다. 기아는 올해부터 송호성 대표가 경영 전반을, 송민수 대표가 생산과 노무를 각각 담당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노무 전략과 별개로 기아 사업장 교섭과 생산 현안은 송 대표가 조율해야 한다. 노조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배경에는 기아의 역대 최대 실적이 있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07조4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9.1%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노조는 판매 확대와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목적기반모빌리티(PBV)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건비를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생산 경쟁력 유지와 미래차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기아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하이브리드차(HEV)를 앞세워 수익성을 유지하는 한편 전동화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시 기아가 하반기 준비한 글로벌 판매 확대 전략도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 기아는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HMGMA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고객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EV2·EV4 현지 생산과 EV5, PV5 판매 확대를 통해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국내 생산 차질이 길어질 경우 해외 시장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하반기 판매 확대 전략 전반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을 넘어 국내 생산체계와 미래차 생산 전략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생산 차질보다 미래차 전환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2026-07-27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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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9~31일 또 4시간 파업…8월 장기화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이달 세 번째 부분파업에 나선다. 여름휴가 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조는 파업으로 압박했고, 회사는 추가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노조는 앞서 13~15일에는 하루 2시간, 20~22일에는 하루 4시간씩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별다른 협상 진전이 없자 추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새로운 제시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핵심 요구안에 변화가 없는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은 회사가 제시한 3차안에서 멈춰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이후 새로운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사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조합원 총회 공고와 찬반투표, 노사 조인식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기로 꼽힌다. 휴가 전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은 8월 둘째 주 이후 다시 시작될 전망이며, 추가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법제화 전 사전 합의, 상여금 50% 인상 등 3가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미 수용해 교섭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파업으로 받아들이는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노조가 3가지 요구안을 자체적으로 정리한다면 회사는 임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언제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2026-07-24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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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4시간 파업 돌입…교섭 재개 불투명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부터 사흘간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노사가 이달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업으로, 지난 13~15일 실시했던 2시간 부분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술직(생산직) 오전조는 오전 10시 50분 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거나 공장 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오후조도 오후 7시 30분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파업에 참여한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협상은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열흘 넘게 공식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실무진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여름휴가 전 타결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길 경우 협상은 휴가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정년 연장 등이다. 회사는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안을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나와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는 “파업 피해는 고객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2026-07-20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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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한다… 뒤집힌 노동시장의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9/20260719111903944920.png)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한다… 뒤집힌 노동시장의 경고 한 사회의 미래는 노동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사람은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구조적 병에 걸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 문턱 앞에서 좌절한 채 구직을 포기하고, 환갑과 칠순을 넘긴 노년층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경비실과 청소 현장, 배달과 단순노무 일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하는 기이한 풍경은 우리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다. 표면적으로는 고용률이 유지되고 실업률도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청년층에서는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다 지쳐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 고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다. 부족한 연금과 불안한 노후를 메우기 위한 생계형 노동이 대부분이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내용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보기술(IT)·첨단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반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임금과 복지, 승진 기회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사람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모순은 노동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만 길어지고, 사회 진출은 늦어지며,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게 된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퇴직금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은퇴 이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다. 경비원, 청소원, 공공근로 등 이른바 생계형 일자리가 고령층 고용 증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첫 직장의 선택이 평생의 소득과 계층을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도전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일정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법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에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직무급제를 함께 도입하고 고령 근로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신규 채용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다. 공자는 "정치는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고,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안정된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지금처럼 청년은 미래를 잃고 노인은 노후를 잃는 노동시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와 경영계는 더 이상 기득권 수호와 이해관계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장년에게는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세대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경험과 혁신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다.2026-07-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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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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