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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묶는다…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계좌 정지와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요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통신·수사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이용자 정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된다. 기관들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규정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운영 경험과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04 15:22:22
금감원·경찰·손보협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방지 교육·홍보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경찰,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회초년생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홍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꼽힌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 전문교육·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외부·내부 광고를 활용해 연령대를 불문하고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항리무진버스 광고는 인천공항과 광화문·서울역·명동·사당 등을 오가는 노선에서 진행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다.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범행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고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신고·포상기간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도 연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포함된다.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도 추진된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전국에 송출한다. 방송은 하루 1회 전국 동시 송출되며 총 1014회 노출될 예정이다.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사례 예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현장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교육·홍보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제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한 뒤 금융범죄와 보험사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2026-06-23 14:03:46
은행권 AX 전략 속도…AI 에이전트·내부통제 전반으로 확대
[경제일보] 주요 은행들이 인공지능 전환(AX)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챗봇과 상담 지원, 금융사기 탐지 등 개별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AI 에이전트와 내부 플랫폼 구축, 내부통제 업무 적용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AI 전략은 단순 서비스 도입을 넘어 조직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AI 인재 육성 조직 'AX·Web3 Academy'를 출범했다. 이 조직은 금융 업무에 특화된 '버티컬 에이전트' AI 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고 부서별 업무 효율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AI 활용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약 1만20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AX·Web3 분야 핵심 전문가 양성도 병행한다. 우리은행은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 단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여신 △자산관리 △내부통제 △고객상담 △업무자동화 등 5대 영역 29개 업무에 175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심층 리서치'도 자체 개발했다.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산업·기업 분석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순 검색이나 문서 요약을 넘어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판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농협은행은 'Agentic AI Bank'를 내세워 전사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직원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자체 AI 플랫폼 'NHAIS'를 기반으로 금융 업무 전반을 AI 기반으로 구현하는 'AI 풀 뱅킹'을 목표로 삼았다. 농협은행은 AI 기업 인수와 데이터센터 투자도 추진한다. AI 전문기업 애자일소다 인수를 통해 AI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은행 업무 전반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영업현장에 PB·RM·금융상담 에이전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에이전트는 직원들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시장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AI를 자산관리와 신사업 발굴 영역에 접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별 인출기간 △인출주기 △연금 자산규모 △위험성향 △시장환경 등을 반영하는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을 선보이고 비대면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의 AI 도입 초기 활용은 △챗봇 △AI 상담 △금융비서 △이상거래 탐지 등 고객 접점과 일부 내부 업무 고도화에 집중됐다. 반면 올해는 AI가 전사 조직 운영과 인재 육성,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금융사기 예방, 자산관리, 여신심사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은행권의 AI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안과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금융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금융거래 데이터 △알고리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AI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안정적인 금융 AI 환경을 위한 변수로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AI 보안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현재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의 통신·수사 정보 공유 확대 △금융권 무과실 책임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권 AI 확대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보안 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에 대해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제로 인해 외부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 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외부 AI 기술과 내부 업무 시스템의 연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사는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SaaS 기반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생성형 AI로 촉발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6-11 16:56:04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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