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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7 13:52:01
손보협회, 과실비율 포털 개편…문장 검색·챗봇 기능 도입
[경제일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포포털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복잡한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거나 추천 키워드를 누르면 관련 과실도표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전면 개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자동차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과 심의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메인 화면 개편 △과실도표 검색기능 고도화 △가독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 △모바일 웹서비스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메인 화면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과실도표 조회 △내 사고 심의진행 조회 △과실비율 검색순위 등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챗봇 기능도 새로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손보미’ 챗봇을 배치해 이용자가 어느 페이지에서든 과실비율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도표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사고 유형의 특징을 한 번에 병렬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개편 후에는 추천 키워드를 클릭하거나 평소 쓰는 표현으로 사고 상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과실도표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어요"처럼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가장 부합하는 과실도표가 추천된다. 이용자는 복잡한 사고 유형을 직접 분류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가독성 중심으로 바꿨다. 손보협회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체 △텍스트 크기 △줄 간격 △색상 대비 △정렬 방식 △버튼 크기 등을 개선했다. 모바일 웹서비스도 최적화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사고 처리를 지원해 과실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과실비율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13 0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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