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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F² D램 추격 가시화…韓 반도체 기술 우위 지키려면 [경제일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연구해 온 기술에 중국이 도전하면서 기존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발표에 대응해 양산을 서두르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CXMT가 최근 서버용 D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4F² 기술은 기존 6F² 구조보다 메모리 셀 면적을 약 33%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설계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으나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구조를 적용한 제품은 아직 양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은 새로운 공정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입증된다. 차세대 D램 구조를 적용하려면 공정 안정화와 수율 확보를 위한 반복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기술 개발 성과가 곧바로 대량생산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상용화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기업은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따져 양산 시점을 판단하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공정 구조의 적용 계획을 내놓았다. 후발주자가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지속한다면 기존의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CXMT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기업들을 가까이 따라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양산 시점, 수율 등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4F² 구조의 양산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미 관련 기술을 연구해 온 만큼 기존 공정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구조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실제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생산 원가와 수익성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세대 공정은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유연한 연구 환경,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이 양산 일정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기술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질수록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일은 기업의 몫이지만 안정적인 생산·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26-10-15 17:22:37
마키나락스, 도면부터 품질까지 AI로…118억원대 산업부 R&D 참여 [경제일보] 마키나락스가 자동차부품 열간단조의 금형 설계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연결하는 인공지능(AI) 자율생산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추출하는 AI와 생산라인의 센서·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단조 공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마키나락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관리하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제명은 ‘AI 기반 자동차부품 열간단조 금형 설계 자동 보정 및 단조품 자율 생산 시스템 개발’이다. 세일단조가 주관하며 마키나락스 등 5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아이엔지글로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상국립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등이 함께한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개발 기술은 세일단조 양산라인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18억3303만원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86억원이다. 마키나락스에 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6억원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자사 수행분 전체 연구개발비는 약 24억원이다. 정부지원금 16억원은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1.07%에 해당한다. 열간단조는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금형으로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다. 제품의 형상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정밀한 금형 설계와 생산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부품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일일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른 편차와 오류, 작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다. 마키나락스는 AI 운영체제 ‘런웨이(Runway)’와 도면 의사결정 AI 에이전트 ‘드로우엑스(DrawX)’를 활용한다. AI가 단조 도면을 인식해 필요한 설계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보정안을 추천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드로우엑스는 회사가 지난 2월 공개한 제조 특화 솔루션이다. 분산된 도면을 통합 관리하고 유사 도면 검색, 원가 산정, 수주 판단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도면 해석 역량을 단조 금형 설계에 적용해 자동 보정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생산 단계에서는 온도·하중·영상 등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이상을 진단하고, 비전 AI로 단조품의 품질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설계·공정·품질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도 런웨이 기반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는 설계부터 생산·검사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연결해 제품과 공정의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설계 정보와 실제 생산 조건, 품질 결과를 연계해 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자율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런웨이는 AI 모델의 개발·배포·재학습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회사는 지난달 업데이트에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지하는 기능과 모델 정확도를 추적하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생산 조건이 바뀌는 현장에서 AI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검증·재학습 시점을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마키나락스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단조 등 전통 뿌리산업으로 확대해 숙련자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윤성호 대표는 “단조 공정은 고온의 환경에서 고강도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변수가 많고 작업자의 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AI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분야로 꼽혀왔다”며 “뿌리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생산 기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08:48:39
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랜드 리뉴얼…프리미엄 라인 선봬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호반써밋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슬로건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주거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호반써밋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되고 일상의 경험과 함께 가치가 쌓이는 장소로 해석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살수록 가치가 자라나는 유기적 주거(Where Life Grows)’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과 변화에 맞춰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간이 다시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관계를 통해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주거 가치를 담았다. 브랜드 철학은 △삶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공간 △삶의 가능성을 여는 영감 △삶과 함께 깊어지는 가치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과 함께 호반써밋의 프리미엄 라인인 ‘호반써밋 에디션(HOBAN SUMMIT EDITION)’을 도입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핵심 입지와 차별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호반써밋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밀도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통합 명칭은 호반써밋의 경우 ‘클럽 H(Club H)’, 호반써밋 에디션은 ‘더 라운지(The Lounge)’로 각각 정했다. 클럽 H는 친숙한 소속감과 멤버십의 의미를 담았으며 더 라운지는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오는 12월 분양 예정인 ‘위례상업 9블록’에 처음 적용된다. 이후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BI와 브랜드 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TV 광고 등을 통해 새로워진 호반써밋과 프리미엄 라인 호반써밋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변화하는 삶과 함께 주거의 가치도 성장한다는 호반써밋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라며 “강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해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건설, KAIST 김대식 교수 초청 강연 진행 KCC건설은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12일 KCC건설 사옥 1층 ‘Connect Lounge(타운홀)’에서 진행됐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김 교수는 이날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짚고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설명했다. 강연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업무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KCC건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살폈다. 특히 현장 운영을 맡는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업무를 넘어 회사 전반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과 본사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함께 다른 산업과 기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임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간이형 스프링클러 국민임대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 대응과 불길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 부담이 있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설치 완료 호수는 약 1만4000호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천장 부분 철거·보강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설치 공법도 추가로 마련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넓혀 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10-13 10:10:27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6 14:46:43
'사람 없는 공장' 5년간 실증…KT·KAIST·다임, 피지컬 AI 동맹 [경제일보] KT(대표이사 박윤영)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피지컬 AI 전문기업 다임리서치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이 로봇과 설비를 제어하는 ‘다크팩토리(Dark Factory·무인공장)’ 개발에 나선다. 연구실 단계의 피지컬 AI를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검증하고 상용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다. KT는 KAIST, 피지컬 AI 전문기업 다임리서치와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활동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지컬 AI는 AI가 카메라와 센서로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로봇·자율주행차·산업 장비를 스스로 판단·제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크팩토리는 조명이나 상주 인력 없이도 생산·물류 공정이 운영되는 고도화된 무인공장을 뜻한다. 협력의 중심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NIPA의 2026년도 정부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66억6600만원이다. 다만 KT·KAIST·다임리서치 컨소시엄에 배정되는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 기관은 앞으로 5년간 여러 종류의 로봇과 센서, 생산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고 제조 공정이 작업 상황에 맞춰 스스로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실제 공장과 유사한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을 검증한 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제조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술 개발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KAIST와 다임리서치는 지난 3월 이기종 로봇과 센서, 설비, 디지털 트윈을 통합 관제하는 피지컬 AI 플랫폼 ‘카이로스(KAIROS)’를 공개했다. 다임리서치는 2020년 KAIST 장영재 교수와 연구진이 창업한 기업으로, 강화학습 기반 시뮬레이션 엔진과 로봇 통합 운영 플랫폼 ‘xMS’를 개발해 왔다. 수십대에서 수천대에 이르는 물류·제조 로봇의 작업 경로와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KT는 여기에 데이터 운영 플랫폼과 엣지 AI(현장 인접형 인공지능),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로봇이 생성한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로 모두 전송하지 않고 공장 가까이에서 처리해 제어 지연을 줄이는 역할이다. AI 에이전트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공정 운영과 성능 검증도 자동화할 방침이다. KT로서는 통신망 공급을 넘어 제조 AI 운영 플랫폼 사업으로 기업간거래(B2B) 영역을 넓힐 기회다. KAIST의 연구성과, 다임리서치의 로봇 관제 기술, KT의 데이터·통신 인프라를 묶어 국산 다크팩토리 모델을 만들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박상원 KT AX사업부문장 전무는 “AI 에이전트와 엣지 AI,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지원하고 국내 피지컬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9:33:16
삼성, 베트남 국회의장에 '반도체 인재·공급망 육성' 청사진 제시…정부 지원 요청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현지 부품·소재 기업의 공급망 편입과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양대 축으로 한 현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단순 생산기지 투자를 넘어 현지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 현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SIC)’에 반도체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관련 교육 거점을 베트남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현지 산업·인재 육성 전략을 베트남 최고위급에 설명하고 국회와 중앙·지방정부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제일보가 베트남 당국 자료와 삼성전자 측이 지난 6일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베트남 국회의장의 방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쩐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와 한·베 우호단체, 기업·학계 관계자 등 7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나기홍 삼성베트남 법인장도 참석했다. 삼성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현지기업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현지 공급망과 인적자본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삼성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 키운다…2015년부터 현지기업 발굴 삼성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베트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삼성은 베트남 투자 이후 현지 기업 육성과 기술 이전,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베트남 기업들이 단순한 현지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 삼성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15년부터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각 지방 산업통상 당국 등과 협력해 잠재력을 갖춘 현지 공급업체를 발굴해 왔다. 부품산업 관련 워크숍을 열어 현지 기업과 삼성의 접점을 만들고 한국의 제조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등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진행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이 같은 현지기업 육성 전략의 하나다. 베트남 기업의 제조 현장에 한국의 생산관리 노하우와 스마트 제조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삼성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이 현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 전략이 완제품 생산 중심에서 현지 부품·소재기업과 기술인력을 함께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회 역시 6일 공식자료를 통해 나 법인장이 삼성의 베트남 기업 지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베트남뿐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반도체 교육 첫 도입 인재 육성 전략에서는 반도체가 전면에 등장했다. 삼성은 전문대·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SIC를 통해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실무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반도체를 추가했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입문·기본·심화 등 3단계로 구성된 반도체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 맞춰 현지 반도체 인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삼성은 2026년부터 베트남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SIC Lab’ 모델을 확산·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SIC Lab은 하노이와 다낭, 박닌, 타이응우옌 등에서 구축·운영되고 있다. 삼성의 올해 SIC 프로그램에 반도체 교육이 처음 포함됐다는 사실은 지난 4월 삼성베트남이 공개한 사업계획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삼성은 AI·IoT·빅데이터와 함께 반도체 교육을 도입하고 올해 약 2200명의 학생에게 첨단기술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는 만큼 현지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대학·대학원까지 연결…산학협력에 1800억동 투자 삼성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력도 강화한다. 삼성베트남은 2012년부터 베트남 주요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삼성 인재 장학금(STP)을 지급해 왔다. 삼성이 이날 밝힌 관련 누적 투자액은 약 1800억동이다.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베트남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기술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별 대학이나 기업 중심의 인재 육성을 넘어 베트남 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은 이를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단계에서는 ‘솔브 포 투모로우(Solve for Tomorrow)’가 가교 역할을 한다. 2019년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지식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처음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이를 전국 수천개 학교로 확산시켜 STEM 교육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저소득층부터 반도체 인재까지…‘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삼성의 베트남 인재 육성 전략은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포괄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삼성 희망학교’다. 삼성 사업장과 협력회사 인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박닌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 박닌 2곳과 타이응우옌, 랑선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다. 삼성의 베트남 사회공헌 전략을 연결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지원에서 중·고교 STEM 교육, 대학생 AI·반도체 교육, 대학·대학원 R&D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회공헌과 산업인재 육성을 분리하기보다 장기적인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삼성, 베트남 국회·정부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 삼성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 국회와 중앙·지방정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베트남이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삼성의 사회공헌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각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베트남의 발전이 삼성의 발전이고 삼성의 성공이 베트남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쩐 의장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전략적 공급망, 재생·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AI 등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베트남 국회는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이 제시한 공급망 현지화와 반도체 인재 육성 구상이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삼성의 베트남 전략도 ‘생산기지’에서 ‘산업 생태계 공동 구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9-08 08:51:24
SKT·카카오·KT '모두의 AI' 10월 베타…2500억원 지원, 이용 실적으로 갈린다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은 이르면 9월 말부터 10월 사이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연내 정식 출시에 나선다. 내년에는 이용자 수와 서비스 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를 열고 3개 컨소시엄의 서비스 개발 계획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범용 챗봇과 공공·생활 분야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개 컨소시엄이 지원했고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세부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점수 차는 크지 않았지만 탈락한 컨소시엄과는 격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는 카톡, SKT는 전화·문자, KT는 멀티모델 세 컨소시엄이 내놓은 서비스의 공통점은 AI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보 탐색부터 신청·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이용자가 AI를 만나는 접점과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과 전화에서 AI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카나나’와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등 국산 모델을 결합하고 카카오톡 내 서비스 진입점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올해 12월 서비스 출시와 함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500만명을 우선 확보하고 2027년 1000만명, 2030년 30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인별 AI 에이전트를 넘어 건강·금융·세무 등 여러 전문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에이전트 생태계로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자체 모델 ‘A.X K2’를 중심으로 실행형 AI를 개발한다. 스마트폰 앱과 웹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자가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검색에 그치지 않고 인증과 예약, 결제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내놓고 이용자 확대에 나선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외산 AI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경우 서비스 접근 차단이나 비용 인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자적인 AI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T 컨소시엄은 범용 AI와 공공·교육·금융·쇼핑 등 10여 개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연결한 ‘이음’을 공개했다. 다양한 국산 AI 모델 가운데 이용자 요청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KT는 AI 운영 플랫폼 ‘토큰팩토리’를 기반으로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고 모델별 연산량과 비용을 관리한다. 출시 초기 MAU 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2000만명 규모의 MAU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제 이용자 목표라기보다 시스템 수용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 내년 2500억원 지원…이용량에 따라 차등 가능성 정부는 올해 세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현물로 지원한다. 내년도 모두의 AI 사업 예산은 25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1700억원은 B200급 GPU 2000장 임차에, 300억원은 3개 컨소시엄 운영비로 각각 100억원씩 배분된다. 나머지 500억원은 외부 전문 에이전트 등 AI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에 투입된다. 25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세부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컨소시엄을 탈락시키는 경쟁 방식은 적용하지 않되 연차평가 과정에서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량 등을 살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무료 공공서비스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이용 성과가 정부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세 회사의 기존 플랫폼과 서비스 접점이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이미 외산 AI를 쓰고 있으므로 외산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두의 AI는 실패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했다. 한편 세 컨소시엄의 경쟁력은 단순한 이용자 목표보다 AI가 실제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예약과 결제를 대신하는 실행형 AI가 일상에 들어오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보안 등 신뢰 기준을 얼마나 갖추느냐도 핵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AI’는 10월 전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초기에는 기본 챗봇과 검색 연동 기능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이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2월 정식 출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04 16:12:40
통합 17년 만에 쪼개지는 LH…개발·주거복지 두 공사로 분리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조직 체계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 묶어둔 결과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조직별 세부 기능과 재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분리안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2009년 통합 당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에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줄이고 택지부터 주택 공급까지 연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 기능의 경영 목표를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분사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공공임대 건설·운영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LH의 사업 방식 변화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택지 매각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직접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어 기존 교차보전 구조만으로 재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재무지표도 부담이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건은 얽혀 있는 자산과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다. 개발공사는 토지와 주택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운영과 주거복지 비중이 높아 자체 수익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할지, 자산공사의 적자가 커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 공급 기능의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부채와 자산 배분, 개발이익 이전 규모, 정부 지원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능 분리가 재무 부담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 세부적인 LH 개혁안에서 어떤 재무 분리 기준과 재원 연계 장치를 제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9-03 13:51:17
최태원, 일본 반도체 투자 왜 주목하나…정부 지원·소부장 경쟁력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현지의 반도체 산업 기반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형성한 산업 생태계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와의 공동 생산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공동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R&D)과 공급망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기반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SMC와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지원하면서 생산시설뿐 아니라 관련 공급망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원 기조는 신규 생산거점을 검토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환경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소부장 경쟁력도 일본의 강점으로 꼽힌다. 유력한 투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미야기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산학연 연구개발 기반도 형성돼 있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이다. SK하이닉스와 기존 거래 관계를 맺은 일본 기업이 다수 있다는 점도 투자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다. 현지 소부장 업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나 고객사가 포함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경우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이 일본을 포함해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도 생산능력 확보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최 회장은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며 "SK하이닉스도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국내외 생산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회장은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을 향후 5년 내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투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나 규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키옥시아와의 공동 생산을 비롯해 R&D와 공급망 공유 등 협력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단순한 생산시설 확보를 넘어 현지 반도체 생태계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026-09-02 17:45:57
내년 전기차 보조금 2조1403억원…지원 물량 43% 늘린다 [경제일보] 내년 전기차 보급 정책이 개별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보다 지원 대상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편성된 1조6114억원과 비교하면 32.8% 증가한 규모다. 전체 보급 물량은 43만대로 확대한다. 올해 30만대보다 약 13만대 늘어난다. 차량 한 대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지원 대상 차량을 늘려 보급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대형차의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승합차 역시 7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을 적용한다. 반면 소형 화물차는 대당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 승용차에는 36만8160대를 배정해 올해보다 10만8160대 늘린다. 증가율은 41.6%다. 승합차 지원 물량은 4500대로 1000대 확대한다. 화물차는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지원 물량은 6만1000대로 올해보다 2만5163대 늘어난다. 올해 대비 70.2% 증가한 수준이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200대로 100대 감소하고 이륜차는 2만대를 유지한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점도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린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23만5867대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등록 대수인 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는 약 35만대에 이를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내년에는 신규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차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다. 중국 BYD 등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사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8500만원을 넘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가 전기차도 신규 등록 통계에는 포함된다.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변수다.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재보다 100만원 줄어든 2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도 과제로 남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리면 지방정부 역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가운데 늘어난 보급 물량을 뒷받침할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도 현재까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환지원금도 확대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포함해 내년 지원 물량을 18만6820대로 정했다. 올해보다 9320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 농기계 보급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부는 ‘무공해 농업기계 생태계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배정하고 농업 분야의 전동화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026-09-01 14:29:49
SK하이닉스, 日 반도체 합작공장 검토…최태원 "전력·용수 풍부하면 어디든"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미국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착수한 데 이어 일본까지 후보지로 살피면서 글로벌 생산망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 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일본 내 후보지와 관련해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합작공장 설립을 함께 추진할 잠재적 파트너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일본 생산거점 검토는 AI 시장 성장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사업성 검토에서도 관련 인프라가 핵심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공급망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의 지분을 14%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해 SK하이닉스와 거래하는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도 다수 자리 잡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고객 및 협력업체와 함께 낸드플래시 시장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검토되는 일본 합작공장의 생산 제품이나 키옥시아 등 특정 기업과의 협력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위해 대만 TSMC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생산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일본 히로시마에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해외 생산망 확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회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4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다. 인디애나 공장은 오는 2028년 10월 클린룸 개장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차세대 HBM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웨이퍼를 미국으로 보내 현지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테스트를 진행한 뒤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국내 투자도 병행한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5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을 핵심 메모리 생산기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서는 AI 고객사와 가까운 HBM 패키징 거점을 확보하고, 일본에서도 추가 생산기지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지역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양국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행사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경제 블록을 형성할 때"라고 했다. 향후 일본 합작공장 추진 여부는 파트너 선정과 생산 제품, 일본 정부의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실제 투자가 결정될 경우 SK하이닉스는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6-08-31 17:26:54
'모두의 AI' 6파전, 최대 3곳만 웃는다…B200 512장 놓고 격돌 [경제일보] 전 국민이 이용량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6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가운데 2~3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최소 3곳은 탈락한다. 특히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512장을 놓고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AI 전문기업의 전략 대결도 본격화됐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마감된 공모에 △SK텔레콤 △KT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엠케이디(MKD) △제논 등 6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11일이었던 접수 마감일은 일주일 연장됐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산 AI 모델을 실제 대국민 서비스로 확산하는 후속 사업이다.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올해 출시하고, 향후 자산관리·학습 코칭·노후 설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 B200 512장 놓고 ‘자원 경쟁’ 이번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AI 서비스 자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자원이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B200 GPU 최대 512장을 선정 사업자에 지원한다. 2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각각 256장씩 배분하고,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256장과 128장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자는 국산 AI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모 기준상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고, 다른 국내 기업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외산 모델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도 외산 모델을 단순히 20%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GPU 확보량에 따라 서비스 운영 능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평가에서는 단순한 AI 모델 성능뿐 아니라 GPU 활용과 인프라 운영, 대국민 서비스 구현 역량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정도 빠듯하다. 정부는 이달 말 사업자를 확정한 뒤 9월 협약을 거쳐 9월 말 베타서비스를 시작하고 12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9월 말 베타부터 12월 정식 출시까지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함께 서비스 실행력이 중요해졌다. ◆ SKT·KT·카카오, ‘생활형 AI’ 승부 SK텔레콤은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금융·모빌리티·교육·세무·복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전반을 공략한다.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라이너, 티맵모빌리티, SK브로드밴드, 엘리스그룹, 페르소나AI, 노타, 셀렉트스타, 에임인텔리전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굿닥, 해빗팩토리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월간 이용자 1000만명대의 AI 서비스 ‘에이닷(A.)’과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와 검색·요약, 문서·이미지 분석, 일정 관리 등을 제공하는 범용 챗봇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공공 서비스 탐색과 신청, 증명서 발급은 물론 의료·교통·금융·교육 분야의 예약·신청·결제까지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KT는 검색과 쇼핑, 주거, 교육, 금융을 아우르는 컨소시엄을 꾸렸다. 다음과 솔트룩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NC AI, 무신사, 직방, 커넥트웨이브, BC카드, 딥서치, 액션파워, 래블업, 리벨리온, 베슬에이아이코리아, EBS 등이 참여했다. KT는 포털·검색과 커머스, 금융, 교육 등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벨리온과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등 AI 반도체·인프라 기업을 포함해 서비스뿐 아니라 AI 연산 환경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LG 계열사들과 손잡았다.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LG CNS, LG유플러스, LG전자, 루닛, 서울대학교병원, 신한은행, 데이원컴퍼니, 자비스앤빌런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라우드웍스, 퓨리오사AI 등이 참여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대규모 이용자 접점을 기반으로 자체 AI 모델 ‘카나나’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한 AI 국민비서 경험을 앞세운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 제공과 모델 고도화·안전성 검증, LG유플러스는 통신 고객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과 품질 검증, LG전자는 생활가전 등 디바이스 연계, LG CNS는 공공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를 맡는 구조다. 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독자적으로 주관 컨소시엄을 꾸리는 대신 카카오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점도 눈에 띈다. ◆ 이스트소프트·중소 AI 기업도 도전장 이스트소프트는 메가존, 비드래프트, 슈어소프트테크, 와이즈넛, 이스트에이드, 폴라리스오피스,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AI·보안 및 품질 검증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대국민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엠케이디와 제논은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다. 엠케이디는 리서치 특화 AI 플랫폼 ‘큐럴(Keural)’, 제논은 B2C AI 에이전트 포털 ‘제나(GenA)’를 기반으로 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불참이다.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검색·플랫폼 운영 역량을 보유한 네이버클라우드는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진행 중인 다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코난테크놀로지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국방·제조 등 B2B·B2G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두의 AI’는 네이버 없이 SK텔레콤·KT·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를 중심으로 AI 전문기업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진짜 승부는 사업자 선정 이후다. 정부가 제공하는 B200 512장은 대규모 모델을 새로 학습하기 위한 자원이라기보다 올해 대국민 서비스 구축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인프라다. 정부 역시 올해는 모델 개발보다 서비스 개발이 중심인 만큼 GPU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2027년 이후에는 서비스 운영과 고도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제한된 GPU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AI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산 AI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무료 서비스라는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GPU 지원 범위를 넘어 이용자가 늘더라도 기업이 자체 수익모델 등을 활용해 핵심 기능의 무료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특화 기능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모두의 AI’ 경쟁은 6개 사업자 중 누가 정부 GPU를 확보하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12월까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고, 무료 서비스의 트래픽을 감당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전망이다.
2026-08-19 17:47:40
7대 미래산업, 또 하나의 백화점식 정책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직접 주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차세대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을 10~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전략 분야로 제시했다. 목표도 야심차다. 정부는 경수형 SMR을 2035년 상용화하고,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프로세서(QPU)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첨단바이오에서는 AI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은 옳다. 반도체 하나에 국가 수출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에너지와 핵심광물, 바이오와 우주까지 경제안보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무엇을 선정했느냐보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다.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정책은 정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국가전략기술 등 간판은 달랐지만 비슷한 분야가 반복해서 포함됐다. 정부가 여러 산업을 동시에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업 이름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번 7대 SEED가 과거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 공급망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한국이 모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 재정과 인재, 연구개발 역량은 한정돼 있다. 양자와 우주, 핵융합처럼 막대한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결국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예산을 나눠주는 백화점식 지원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가진 분야와 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SMR처럼 원전 산업과 제조 공급망이라는 기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상용화 전략을 공격적으로 짤 수 있다. 반면 핵융합이나 심우주 탐사처럼 장기간의 기초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당장의 매출과 수출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기업의 투자 의지, 공급망 파급효과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승자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특정 기술과 기업을 '국가대표'로 정해 지원을 집중하면 민간의 경쟁과 혁신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규모 실증 인프라, 규제개혁과 초기 시장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의 경쟁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 지원 1원이 민간투자 몇 원을 끌어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미래기술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 10년 뒤 시장을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개 분야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열리거나 다른 기술에 밀릴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원칙을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마다 세계 기술 수준과 민간투자, 시장 규모를 평가하고 경쟁력을 잃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분야에는 자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 정부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예산과 조직,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과가 부족해도 지원이 이어지는 이른바 '좀비 프로젝트'가 생겨서는 안 된다. 미래산업 정책의 목표는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빨리 찾아내 자원을 다시 배치하는 데 있다. 인재 전략도 함께 가야 한다. SMR과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는 모두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늘려도 이를 수행할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없다면 목표는 계획표에 머문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한 연구에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고 박사급 연구자가 산업계와 연구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7대 SEED는 대부분 2030년대 이후를 바라보는 사업이다. 한 정부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야와 산업계, 과학계가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산업 전략은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첨단 공급망 전략도 단순한 국산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반드시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품목과 우방국과 공급망을 나눌 품목을 구분해야 한다. 경제안보도 결국 비용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가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도 정부가 어느 날 '국가대표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세계 1위가 된 것은 아니다. 수십 년간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인재 축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쌓인 결과다. 정부가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지는 시장과 기술의 경쟁이 결정한다. 국가의 역할은 모든 씨앗에 같은 양의 물을 주는 데 있지 않다.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이 멈춘 사업에는 지원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손자병법 허실편에는 모든 곳을 지키려 하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다. 국가 산업전략도 다르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모든 분야에 흩뿌리면 세계 최고가 필요한 첨단기술 경쟁에서 어느 하나도 앞서기 어렵다. 7대 SEED는 출발점일 뿐이다. 정부가 평가받을 것은 7개의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키웠는지다. '제2의 반도체'는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 역량을 냉정하게 따지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실패한 사업을 중단할 용기까지 갖출 때 비로소 미래성장동력 전략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산업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2026-08-13 17:14:14
"중소·중견기업 저탄소 공정 전환, 국가 지원체계 필요" [경제일보]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기후에너지·환경과 수소환원제철’ 세미나에서 김수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정책이자 무역정책이 됐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야기했다. 김 수석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기반 공급망 관리 등을 사례로 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적게 배출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이 중요한 대목으로 꼽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는 자동차 부품부터 기계가공,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까지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제조공정 상당수가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조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저감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요소로 다뤄져 왔으며 기존 공정 자체를 저탄소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 개선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다 설비와 제조공정을 바꾸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의 의사결정만으로는 전환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개별 연구개발(R&D) 과제를 넘어 국가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기업의 제조공정을 분석하고 전기화와 고효율 설비,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탄소 공정 설계와 실증·사업화 지원, 디지털 기반 에너지·탄소 관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기술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제조공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 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8-11 15:54:01
메가특구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 본격화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예외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구’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검토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로 한정하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각각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 52시간제의 예외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노동시간 보호장치를 강화할 경우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의 논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노동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2026-08-11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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