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2조1403억원…지원 물량 43% 늘린다

[경제일보] 내년 전기차 보급 정책이 개별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보다 지원 대상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편성된 1조6114억원과 비교하면 32.8% 증가한 규모다.
 
전체 보급 물량은 43만대로 확대한다. 올해 30만대보다 약 13만대 늘어난다. 차량 한 대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지원 대상 차량을 늘려 보급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대형차의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승합차 역시 7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을 적용한다. 반면 소형 화물차는 대당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 승용차에는 36만8160대를 배정해 올해보다 10만8160대 늘린다. 증가율은 41.6%다. 승합차 지원 물량은 4500대로 1000대 확대한다.
 
화물차는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지원 물량은 6만1000대로 올해보다 2만5163대 늘어난다. 올해 대비 70.2% 증가한 수준이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200대로 100대 감소하고 이륜차는 2만대를 유지한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점도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린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23만5867대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등록 대수인 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는 약 35만대에 이를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내년에는 신규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차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다. 중국 BYD 등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사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8500만원을 넘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가 전기차도 신규 등록 통계에는 포함된다.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변수다.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재보다 100만원 줄어든 2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도 과제로 남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리면 지방정부 역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가운데 늘어난 보급 물량을 뒷받침할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도 현재까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환지원금도 확대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포함해 내년 지원 물량을 18만6820대로 정했다. 올해보다 9320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 농기계 보급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부는 ‘무공해 농업기계 생태계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배정하고 농업 분야의 전동화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