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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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당내외 비판에 "토론없는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4일 자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진행해 논란이 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갈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리위에 보낼지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당장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뭔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청년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공자들 역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광화문에서 열려도, 어제 토론회만큼 비판받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2026-08-14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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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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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애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2026-08-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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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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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2026-08-0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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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정면충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마련하는 국회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 거수기법이자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입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의회 독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6-07-31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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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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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송언석 '각자 일정'…국민의힘 투톱, 선거 앞두고 분리 행보 [경제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리 행보를 이어가며 '투톱 체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각각 민생·현장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접촉하며 현장 민심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지도부가 같은 날 별도 일정을 소화하는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미묘한 시각이 감지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일정을 분리한 것을 두고 '투톱 간 엇박자'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최근 현장 중심 행보를 둘러싼 당내 비판을 의식해 일정 운영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다음 주 출범이 예상되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두고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간판인 장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 이견이 이어지며 향후 선거 전략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04-30 0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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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와 민생, 청년을 축으로 한 정책 공약 발표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공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슬로건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주요 정책 라인이 참석해 공약의 실행 방향을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 산업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생활 밀착형 민생 대책 등을 중심으로 경제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 공약 발표 일정도 소화한다. 당 소속 '청년 PICK 공약단'과 '쓴소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주거·일자리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층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2026-04-29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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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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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놓고 여야 충돌…민주 '경제 대응' vs 국힘 '포퓰리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해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약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추진이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여기에 20조원을 추가로 풀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중동 사태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6:05:30
![[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