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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연합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의 질문은 법전의 마지막 조항에서 끝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느냐와 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한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고 법과 예산을 심사한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두 직책의 겸직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자체를 제도적 모순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을 돕는 장점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대표가 사라지고 보궐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명부의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국회의 의석 자체가 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아예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개별 후보자를 겨냥한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논란이 현행 겸직 제도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용 후보자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도 자신이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고,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명부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후순위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고민이다.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무게는 거대정당의 한 석과 다르다. 원내 발언권과 입법 활동, 정당의 존재감이 그 한 석에 걸릴 수 있다. 다당제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작은 정당의 원내 활동을 가볍게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사정이 오히려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의원으로 남으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를 이끌어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선택하면 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두 선택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하는 이유일 수는 있어도,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연합정치라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협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연합정치의 의미는 장관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데서 이미 구현된다. 의원직까지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연합정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 정부 정책을 함께 책임지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장관의 성과이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야당 의원의 위치로 돌아가는 구조여서는 곤란하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가 분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를 법률상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하나로 재단할 필요도 없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책인 만큼 불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 정확한 문제는 역할의 충돌과 정치적 책임이다. 의원은 정부를 묻는 자리이고 장관은 정부의 답을 내놓는 자리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의 정치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정당과 명부에 투표했다. 앞 순번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후순위 후보가 이어받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비례대표 의석의 이런 성격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에게는 겸직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사퇴를 요구한다면 결국 논란은 반복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할 것인지 국회가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를 고치기 전까지는 선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이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퇴를 강제할 수 없고 국회 역시 의원직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예기’ 예운편에는 ‘대도지행야 천하위공(大道之行也天下爲公)’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공직도 그렇다. 장관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맡겨진 자리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남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장관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길을 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해야 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선택 모두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원래 그 비용까지 감수하는 일이다. 법이 두 자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이 묻는 것도 법률 조문 하나가 아니다.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보다 어느 한쪽을 택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정치가 더 설득력 있다. 책임정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얼마나 분명하게 감당하느냐에서 시작한다.
2026-09-11 14:00:00
조희대, 정치보다 '주소 한 줄'부터 챙기라 [경제일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숨어 있던 30대 여성이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살해됐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보호조치까지 받고 있던 여성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새 거처를 알아냈다. 자신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법원에 낸 이혼소장이 가해자에게 은신처를 알려주는 길이 됐다.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할 우려가 있을 때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법원이 움직인다. 변호사도 법 조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절차를 폭력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스스로 챙기도록 맡겨둔 것이다. 법은 있었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닿지 않았다. 피해자는 주소를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법원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소장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송달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고 만든 제도가 그 제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작동했다면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 어렵다. 더 뼈아픈 대목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6월 이미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제목부터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노출 방지를 중심으로’였다. 전자소송 단계에서 개인정보 공개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위험은 지난해부터 문서로 경고돼 있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챙기는 자리가 대법원장 아닌가. 법원조직법 제9조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의 조직과 운영, 재판절차에 관한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대법원장이 판결 하나하나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소장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보여줄지 살피는 일은 판사의 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운영 문제다.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바로 그 일이다. 김은혜 의원은 11일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어떻게 다듬을지는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다. 사건이 터진 지 열흘 만에 국회의원이 꺼낸 문제를 전국 법원의 소송과 송달 업무를 매일 들여다보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은 왜 먼저 꺼내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요즘 다른 곳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맞서면서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을 내세웠다.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고 대법관 두 자리의 공백까지 현실이 됐다. 사법부의 독립도 지켜야 한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도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집념과 적극성을 국민의 생명과 맞닿은 법원 행정에도 보여줬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취임하면서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험하게 만든 것은 법의 부재만이 아니었다. 있는 법도 피해자가 찾아서 신청해야 움직이는 법원의 방식이었다. 법원 문턱을 처음 밟는 국민에게 법원 내부의 절차와 신청 제도까지 알아서 공부해 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다. 국민이 법원에 도움을 청했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부터 사법의 책무다. 정치권과 부딪치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말하기 전에 소장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법원의 빈틈부터 들여다봤어야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챙겨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주소 한 줄’이다.
2026-09-11 11:19:53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전력 특례·인정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됐다. 어떤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인정할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어느 규모까지 적용할지가 시행령 제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이나 수치 기준을 공개하기보다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 특례, 시설 설치기준 완화,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우선 정해야 할 부분은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다. 일반 데이터센터도 일부 서버에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운용할 수 있어 AI 가속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AI 연산장비의 비중과 전력 사용량, 랙당 전력밀도, 전체 설비 가운데 AI 연산에 사용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할 때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사실 확인 절차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가용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인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개방형 시설은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GPU·NPU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려면 외부 제공 자원의 비율과 이용 실적,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구축됐거나 일반 데이터센터에서 AI용으로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다. 전력 관련 특례의 적용 기준도 시행령의 핵심이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평가 면제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줄이고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전력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인허가를 과기정통부가 한 번에 접수하는 일괄처리 절차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타임아웃제’의 처리 기간과 예외 사유 등이 논의 대상이다.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절차와 입주기업 지원 범위도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는 지역의 전력 여건과 산업 기반, 데이터센터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지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검토해 시행령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범위를 넓혀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명목상 AI 데이터센터가 특례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2026-09-09 16:57:02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 [경제일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임명권자에게만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다. 검찰과 교정, 출입국, 인권과 형사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떠맡는 자리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과의 적절한 거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며 이를 존중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과거 발언과의 간극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관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사건은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치인의 입장이 공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의원은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자리지만 장관은 법과 절차를 집행하는 자리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 정치적 주장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권한의 유무보다 신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맞다. 현행 체계에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와 취소는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 때문에 장관의 과거 정치적 입장과 현재의 태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된다. 더욱이 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이라면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장관이 된 뒤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는가.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그대로 존중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이해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앞세울 수 있는가. 김 후보자가 답해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논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관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절제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든 취소하든 국민이 그 결정을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흔들린다. 장관이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정치적 발언이 결정 과정 전체에 의심을 덧씌울 수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의 장에게는 법에 적힌 권한보다 더 넓은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 로마 공화정 시기 법과 권력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법은 사람보다 오래가야 한다’는 사고다. 통치자의 이해에 따라 법이 흔들리는 순간 공화정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고 봤다. 오늘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원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정이 바뀌어도 형사사법의 기준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동시에 법치의 관리자다. 두 역할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법무행정의 목표로 읽히는 순간 장관의 독립성은 약해진다. 반대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도 법과 절차 앞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신뢰는 유지된다. 우리 정치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이유도 이 경계가 자주 흐려졌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와 수사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여권은 검찰개혁을, 야권은 권력수사를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다. 정치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장관의 말과 검찰의 판단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는 데서 멈출 일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임 이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사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의 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지휘권 행사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관건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같은 기준에서 접근하는 편이 낫다. “공소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답형 공방보다 대통령 사건에서 장관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수사지휘권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묻는 편이 생산적이다. 김 후보자가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방향 자체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현재의 말보다 취임 이후의 행동이다. 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을 장관이 된 뒤에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운다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와 거리를 두고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면 과거 발언과의 간극도 설명력을 얻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정권의 이해를 지키는 자리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야 할 것도 결국 그 점이다. 과거의 발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스스로 확보하고, 법과 절차를 흔들지 않는 태도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신뢰는 강한 권한 행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법 앞에서는 더 멀리 서는 절제에서 나온다.
2026-09-04 16:13:58
명진스님 입적에 불교계·시민사회 애도…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 [경제일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하면서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수행자로서 불교계 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민주화와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스님의 빈소에는 불교계 관계자와 신자, 시민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스님은 전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마스크와 스노클, 다이빙수트, 핀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부터 제주에서 프리다이빙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 등을 맡았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제자)인 유병문 씨는 스님이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깊은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해안 부근에서 수영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다시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사회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종단과 시민사회가 정리한 행장에 따르면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 숨어든 수배 대학생들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접한 뒤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신군부의 불교계 탄압으로 꼽히는 10·27 법난을 규탄하는 과정에서는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등 종단 소임을 맡는 동시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6·15공동선언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평화의길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생전 활동 범위가 넓었던 만큼 입적 소식 이후 각계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진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불교계 개혁과 사회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고인의 행적을 기렸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어진 고인과 백기완 선생의 인연을 소개하며 추모했다.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정계 인사가 참여하는 장례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리며 이후 명진스님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에서 다비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2026-08-23 16:34:39
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11 14:00:53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 [경제일보] 지난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포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항공기를 유도하고 수하물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는 5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 냉방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었지만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해 항공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폭염 작업에 관한 법도 달라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노동자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먼저 쉬겠다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마다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폭염 노동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에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할 산업안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면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애매해진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에서 휴식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인데 훨씬 위험한 38도에서 작업을 멈추는 것은 여전히 권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극단적인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까지 신설했다.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노동 현장에서 일을 멈출 기준은 사업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두고 있다. 체감온도 38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올여름 피해 상황도 이런 논의를 미룰 수 없게 한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8월 초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추정 사망자도 30명에 이르렀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폭염이 더 이상 불쾌하고 힘든 정도의 여름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자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폭염 상황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장에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법조문처럼 간단하지 않다.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공정이 밀린 상황에서 혼자 일을 멈추겠다고 말하려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작업을 중단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음 날 다시 불릴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라면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 작업량과 공사기간, 납기와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폭염이 심해졌을 때 일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부담만 노동자에게 넘긴다면 작업중지권은 법전에 있는 권리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염 작업은 노동자가 위험을 호소한 뒤 멈추는 방식보다 일정한 온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먼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포공항 현장에서 확인된 휴게시설 문제도 같은 이유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항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수하물이 밀려드는 시간에도 노동자가 작업장을 떠날 수 있어야 휴식이 된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물류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물량과 인력은 그대로 두면서 더우면 쉬라고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전력이나 통신 복구, 공항 운영처럼 즉시 중단하기 어려운 업무에는 교대인력을 늘리고 연속 작업시간을 줄이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작업 특성에 따라 냉각휴식 시간을 더 자주 주거나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작업중지 기준을 강화하려면 공사기간과 임금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 폭염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준공 날짜와 납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다른 날 더 오래 일하거나 휴식시간을 줄여 부족한 공정을 채우려 들게 된다. 공공공사부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시간을 공사기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춘 대가로 곧바로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발주처가 납기를 재촉하고 원청이 공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달라지기 어렵다. 정부가 극한 폭염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할 생각이라면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노동자도 임금을 걱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여름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까지 노동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공항 활주로와 건설현장의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정부 역시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노동 현장의 규칙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체감온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공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폭염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쓰러진 뒤 휴식시간을 제대로 줬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위험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일을 먼저 멈추도록 하는 편이 산업안전의 취지에도 맞는다. 공사는 하루 늦출 수 있고 배송은 다음 순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극한 폭염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멈출 수 있다는 허용이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누구도 계속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이다.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 노동만큼은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꿀 때가 됐다.
2026-08-11 09:14:37
장동혁 "李, 형소법도 안 읽었다면 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나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6 10:44:24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5월 1일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사흘 간격으로 잡을 만큼 서둘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사건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속도를 택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9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랬던 대법원이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선고 하루 전인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기일을 다시 없앴다. 선고일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선고일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7월 28일은 그대로 지나갔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낯익은 장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사실은 어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도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공개돼 있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상고기록이 접수된 직후 넘겼어야 했다. 두 사건을 각각 소부에 배당해 심리하다가 선고 시한이 코앞에 닥친 뒤에야 역사적 의미와 공범 관계를 꺼내 든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이 먼저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두 사람의 확정판결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시한은 8월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었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지키라고 쓰여 있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조문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이 법률상 시한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한다면 국회가 재판 기간을 정한 의미는 사라진다. 국민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하루 늦게 내도 권리를 잃는다.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날짜 하나를 엄격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 시한은 사정에 따라 넘긴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다. 전원합의체는 민감한 판결을 늦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에 관해 대법원 전체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최고심 재판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담으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는 원로회의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 회부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합의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전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조 대법원장이다. 이재명 사건에서 9일 만에 결론을 낸 전원합의체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기약 없이 붙들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책임자가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일선 판사들에게만 요구할 덕목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았을 때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는 궁색하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을 9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만들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기록이 더 많다면 어느 쟁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밝히고 합의 일정과 선고 계획을 내놓으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권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선고를 늦춘 기간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증거와 법리가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익을 얻는 쪽은 따로 있다. 김건희씨는 확정판결을 피하고 있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이 지연을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왜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지, 언제 합의기일을 열 것인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라는 두루뭉술한 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판의 속도도 공정성의 일부다. 같은 대법원장이 이끄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판결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의심은 남는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듯 달렸고 김건희씨와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이 피해야 할 것은 빠른 판결도 늦은 판결도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차이다. 지금처럼 사건에 따라 재판 시계가 달라지면 국민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판결 일정을 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빠를 때는 9일이었다. 불편한 사건 앞에서는 다음 선고일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두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전원합의체의 권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할 이유다.
2026-08-06 08:01:09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려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통로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은 관념적인 제도 논쟁이 아니다. 사건 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고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참여한 법률가들까지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폭증,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보완수사권과 성격이 전혀 다른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포함됐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문제다.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법적 효과도 다르다. 두 제도를 한 법안에 묶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왔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가 무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았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선뜻 잡히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만으로 공소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위법 수사와 기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법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역시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검사의 자의성과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남는다. 기존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인지, 판례보다 공소기각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조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추가됐다. 입법 시점은 의심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현재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조작수사 또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여당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새 조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만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민심에 둔감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 기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만든 사람의 해명보다 조문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다. 입법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법이 가져올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심이 커진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재판은 잇따라 중단됐다.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나왔고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거론됐다. 여기에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방탄으로 의심받을 입법부터 피해야 한다.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이라면 공소기각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떼어내 별도로 심사하면 된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지고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어야 할 필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공론화도 없이 법사위 심사 막판에 추가됐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때와 겹친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개혁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는 허술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부터 넓히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으로 피해자가 겪을 불편과 수사 현장의 혼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소기각의 문부터 넓히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의심받지 않을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서 떼어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2026-07-30 10:08:30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29 10:46:16
'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공식 개시…반미 구호 속 엿새 애도 [경제일보]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뒤 전쟁 상황 탓에 장례를 미뤄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4일 장례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내부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례식은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모살라 광장에서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장 주변에는 추모객이 몰렸다. 일부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에 죽음을”, “복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란 당국은 장례 기간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숙박, 식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이 앞으로 이어질 장례 행렬에 수백만명의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37년간 이란의 정치와 군사,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이슬람공화국 체제 결속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하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테헤란 모살라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된 뒤 운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진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도 장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매장은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북동부의 대표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이맘 레자 성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관저에서 가족 일부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장례 관습상 매장은 사망 직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과 보안 위험 때문에 장례는 휴전 이후로 연기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장례가 전쟁을 견뎌냈다는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대미·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군과 경찰, 바시즈 민병대의 경계가 강화됐다. 이란은 장례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례가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다는 점도 상징성이 크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를 통해 반미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요구도 내부 여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심은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의 참석 여부에도 쏠린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숨진 2월28일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 새 권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불참할 경우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하메네이 장례식은 추모와 정치가 뒤섞인 장면이다.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조문 행렬을 통해 체제 결속과 반미 저항의 상징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이란이 마주할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상처, 제재로 약해진 경제, 새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동시에 남아 있다. 하메네이의 관이 마슈하드에 묻힌 뒤에도 이란 권력의 불안정성은 쉽게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6-07-04 12:45:49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
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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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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