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요일
검색
'주거복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13:50
-
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오세훈 서울시장 "연장 없다"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서울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으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원칙이 맞서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집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외 없이 퇴거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20년 만기 이후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무주택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관련 시행규칙에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첫 만기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년 거주기간을 채운다. 서울시는 반환되는 주택을 기존 장기전세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논란은 첫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커졌다. 일부 입주민은 20년 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입주 당시 중년이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 된 만큼 추가 계약이나 분양전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존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계약에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일부 가구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새 입주자를 위한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이날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라며 순환 공급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가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 역할도 했다고 보고 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다만 20년을 채운 가구 모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남은 과제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가 만기와 동시에 민간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괄적인 거주기간 연장보다는 소득과 자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제도로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는 만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환되는 약 9300가구를 다시 공급해 기존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첫 퇴거가 시작되면 20년이라는 장기 거주기간 이후 공공임대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9-08 14:33:18
-
LH 둘로 쪼개면서 돈줄은 다시 잇는다…17년 만의 분리,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두 공사로 나누면서도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통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 내부에서 이뤄졌던 개발이익의 교차보전을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이어가는 방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조직은 분리하지만 재정적으로 두 공사를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73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와 매년 3조원 안팎에 이르는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어느 재원으로 충당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공공임대 관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넘어간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의 성격이 다른데도 한 기관이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필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를 각각 전문화하겠다는 취지다. LH가 두 기관으로 갈라지는 것은 2009년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등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하나로 합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이유에도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통합 목적으로 명시됐다. 토지 취득·개발·공급부터 주택 건설과 관리, 주거복지까지 하나의 공기업에서 맡도록 업무 범위도 넓혔다. 17년이 지나 정부의 판단은 달라졌다. 한 기관에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둔 것이 오히려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재무 상황도 2009년과는 달라졌다.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9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 지난해 173조656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채는 1년 만에 약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를 냈다. 임대주택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에는 3조1949억원으로 불어났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분양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생긴 손실을 메워왔다. 수익사업인 개발과 적자가 발생하는 주거복지를 한 기관 안에 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교차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 연결까지 끊지는 않기로 했다. 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것은 돈이 이동하는 경로다. 지금은 LH 한 기관의 개발부문 수익으로 임대부문 손실을 보전하지만 분리 이후에는 개발공사에서 나온 돈이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로 넘어간다. 두 기관을 재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자산공사의 사업 성격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민간 수준으로 올리기 어려운 데다 노후주택의 수선과 관리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반대로 개발공사가 이전처럼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택지 매각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발공사가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얼마를 주거복지에 넘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익이 줄어들 때 자산공사의 손실을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지와 부족한 금액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73조6567억원의 부채 배분도 남아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자산공사에 대거 넘기면 출범 단계부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발공사가 상당 부분을 떠안으면 기능 분리를 통해 개발부문의 재무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인력과 자산을 어디까지 나눌지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9000명 안팎인 LH 인력을 두 기관에 어떻게 배치할지와 토지·임대주택 등 방대한 자산을 어느 기관 소유로 둘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2009년 한 조직으로 합쳐졌던 개발과 주거복지는 다시 별도 기관이 된다. 다만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기능은 주택도시기금을 매개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 LH 분리의 성패를 조직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내놓을 LH 개혁방안에서 173조원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주거복지에 배분할지가 정해져야 두 공사의 실제 출발점도 결정된다.2026-09-07 10:03:09
-
통합 17년 만에 쪼개지는 LH…개발·주거복지 두 공사로 분리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조직 체계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 묶어둔 결과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조직별 세부 기능과 재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분리안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2009년 통합 당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에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줄이고 택지부터 주택 공급까지 연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 기능의 경영 목표를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분사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공공임대 건설·운영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LH의 사업 방식 변화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택지 매각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직접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어 기존 교차보전 구조만으로 재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재무지표도 부담이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건은 얽혀 있는 자산과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다. 개발공사는 토지와 주택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운영과 주거복지 비중이 높아 자체 수익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할지, 자산공사의 적자가 커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 공급 기능의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부채와 자산 배분, 개발이익 이전 규모, 정부 지원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능 분리가 재무 부담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 세부적인 LH 개혁안에서 어떤 재무 분리 기준과 재원 연계 장치를 제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9-03 13:51:17
-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2026-09-03 13:40:03
-
![[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713914710.png)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충근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서울사업소장, 이연승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신목초등학교 심포니 교실숲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교실숲을 가꾸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숲지킴이단은 서울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교실숲 조성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 정비와 안전한 시설 운영, 교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신목초등학교의 심포니 교실숲이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5년 연속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대방건설은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세이프 플랫폼’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굿디자인(GD)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에 정부 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공간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이프 플랫폼’은 야외 공간에서 열악한 기상환경으로 인해 차량 이동 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승·하차와 대기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호형 키즈 스테이션이다. 기존 키즈 스테이션과 버스 승·하차장 사이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일체형 모듈로 설계했다. 대기 공간부터 승·하차 구역까지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적용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대방건설의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제11기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1기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들이 직접 주거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LH의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활동이다. 청년기자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0개 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임대주택 입주정보 △청년 주거지원제도 △주거서비스 △실제 주거복지 현장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LH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바라본 시선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LH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8 16:40:59
-
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091212831363.png)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철거공사 환경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먼지 발생 지점을 타깃으로 살수 위치와 범위를 실시간 조정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다. 살수차나 고정식 분진 저감 설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살수드론의 철거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다양한 현장 및 철거공정에 살수드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실증 또한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스마트 비접촉식 센서 통해 고소작업 안전관리 개선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높은 곳에서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과상승 방지 센서는 안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초음파를 수직으로 쏘아 올려 90cm 거리에서 1차, 35cm 거리에서 2차 총 2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감지해 작업대를 정지시킨다. 협착 방지 센서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적외선을 수평 방향인 옆으로 쏘아 작업대 외부로 나가는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면 작업대의 상승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 이번 시스템은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변 구조물 및 양중 자재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파손 가능성이 기존 정지장치보다 낮다.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직접 손으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모바일 어플로 센서들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어플과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충돌∙끼임 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AI, 로봇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기념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달식 진행 후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04 09:20:59
-
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
LH, 8개월 수장 공백 끝…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사장 낙점 [경제일보]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LH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이후 약 8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장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조직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도로와 교통,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행정 관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부동산과 교통, 국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정책 조율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LH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6만가구 규모라고 추산했다. LH의 사업 관리 역량과 재무 부담, 인허가 속도가 실제 공급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LH가 맡아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시차가 긴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LH의 집행 속도와 매입 기준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 논의도 신임 사장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조직 재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채·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운영,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통합 구조가 공급 속도와 정책 집행력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역할이 커질수록 재무 부담과 조직 비대화 논란도 함께 커졌다. 신임 사장이 조직 안정과 기능 재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신임 사장 취임은 LH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부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과제의 난도는 낮지 않다.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는 만큼 신임 사장 체제의 첫 성과는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7-03 07:55:41
-
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41148965634.png)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호반건설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10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단지 조성 공사의 주요 공종인 토공 설계에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적용해 단지 계획고 산정과 토공 운반 설계를 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면 종전 대비 약 평균 7%의 토공 운반량 절감이 예상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 참여 설계사 등에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배포에 앞서 지난 18일 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을 시연하고 BIM 도입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지난해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2종)에 이어 이번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민간에 추가로 배포하게 된 만큼 BIM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자리한 공공시설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공동주택 712가구와 구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221가구와 분양주택 204가구 등을 포함해 총 712가구로 계획됐다. 전용면적은 31㎡, 41㎡, 51㎡, 59㎡, 84㎡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 공공시설도 기존보다 확장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되고 구 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공간 등이 배치된다.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서 지역 주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작은도서관과 피트니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 입주민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마산역과 연계한 보행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높낮이 차이를 활용해 다양한 층고의 판매시설로 구성된 스트리트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목로에서 용마산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노후화된 용마산 역세권 일대가 고품질의 행정・문화・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해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6-06-25 14:15:59
-
![[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관악구와 주거상향 통합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40032138160.jpg)
LH, 관악구와 주거상향 통합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절차를 접목해 조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악구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현장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는 이달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공사대금채권 ABS 발행해 3000억원 조달 롯데건설은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한 후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9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신용공여(1500억원)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된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의 이번 ABS 발행은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현장 중 20개 사업장이 내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에 맞춰 약 2조6000억원의 공사대금이 회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준공 직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 자금 회수는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차가 존재한다. 롯데건설은 이 기간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신용평가사 및 금융권과 ABS 발행을 준비했고 최고 신용등급으로 3000억원 조달에 성공했다. 시장의 우려가 컸던 PF 우발채무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2022년 말 6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발채무는 지난해 3조1000억원 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롯데건설측은 우발채무를 올해 2조 원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PF 정상화와 함께 재무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은 2022년 265%에서 작년 187% 수준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역시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AAA등급 ABS 발행 성공은 시장으로부터 회사의 신용도를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경영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서울숲에 ‘호반정원’ 조성…가족 참여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해 도심 정원을 조성한 후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서 ‘호반가족과 함께하는 그린 볼런티어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된 것으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조별로 나뉘어 메타세쿼이아길, 은행나무 숲, 습지 생태원, 나비정원 등을 탐방하며 도심 숲 생태환경을 체험했다. 반려식물 화분을 직접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실시했으며 화분은 서울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숲 미션 수행, 자연보호 실천 다짐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 전반에는 친환경 용기를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활동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와 협업한 ‘왕관의 수줍음’ 정원을 선보였다. 이날 황지해 작가가 현장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구성과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작품에 담긴 철학과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이번 활동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치를 임직원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4:04:11
-
![[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
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0532153799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