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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2026-05-0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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