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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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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시작 전부터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최대 7시간30분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귀성 차량과 평일 퇴근 차량이 겹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6∼7시 절정에 이른 뒤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613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소 수요일보다 교통량이 많은 데다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집중되면서 지방 방향의 혼잡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요금소 출발 기준 귀성길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30분, 광주 6시간50분, 목포 7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이다. 실제 소요 시간은 출발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오후 3시 기준 예상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 광주 6시간20분, 목포 7시간, 대전 2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오후 들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등을 중심으로 차량 흐름이 느려졌다. 오후 1시에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까지 29㎞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감곡과 문경2터널∼진남터널,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금광3터널 부근에서도 정체가 발생했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후 6∼7시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방향도 오전 7∼8시부터 차량이 늘었으며 오후 8∼9시께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연휴 첫날인 24일까지 혼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휴에는 짧은 기간에 이동 수요가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3093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605만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추석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684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은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예상 시간은 귀성길 서울∼부산 10시간30분, 서울∼목포 10시간45분이다. 이날 정체를 피하더라도 연휴 첫날 오전에 출발하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23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단말기를 켜고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출발 전 로드플러스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정체 구간과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09-23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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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정말 다 똑같을까…정유사 '별점' 뜯어보니
[경제일보] 운전자들이 주유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개 가격이다. 같은 보통휘발유라면 어느 주유소에서 넣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부가 매기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을 살펴보면 정유사뿐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도 세부 평가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28일 업계와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에서 국내 정유 4곳 가운데 3곳의 휘발유가 종합등급 ★5, 1곳이 ★4를 받았다. 같은 기간 남부권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정유 4곳의 휘발유가 모두 ★5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 ★4를 받은 업체도 남부권에서는 ★5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평가에서도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같은 회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라도 환경품질등급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휘발유라도 세부 성분은 달라 그렇다면 같은 보통휘발유인데 왜 평가 결과가 달라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정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도 원유의 성상과 생산 시점, 정제공정 운영, 공급 여건 등에 따라 세부적인 성분과 조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계절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증기압'이다. 증기압은 휘발유가 얼마나 쉽게 기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가 쉽게 증발하므로 계절에 따라 관리 조건도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과도 연관돼 별도의 기준과 평가 기간을 두고 관리한다. 정유사별 휘발유 역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제공정 운영 방식부터 휘발유를 구성하는 기재, 첨가제 등에 각사의 기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합이나 첨가제 구성은 각 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영역인 만큼 외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만 원유의 성상이나 생산 시점, 공정 운영,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세부 성분이나 조성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유사별로도 정제공정이나 기재, 첨가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품질등급 자체가 차량의 연비나 출력 등 주행 성능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별 4개면 연비 떨어진다?…차량 성능과는 별개 정부가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을 매길 때 살펴보는 항목은 방향족화합물과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90% 유출 온도 등 총 6개다.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업체의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연료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별점은 자동차의 연비나 출력, 엔진 성능을 직접 나타내는 '기름 성능표'는 아니다. 이번 수도권 평가에서 ★4를 받은 제품도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황, 90% 유출온도에서는 모두 ★5를 받았지만 올레핀과 증기압에서 각각 ★1을 받으면서 종합 등급이 달라졌다. 경유의 경우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환경품질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는 별도의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품질등급은 이를 통과한 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특성을 추가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운전자들이 흔히 접하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차이 역시 환경품질등급과는 별개의 문제다. 두 제품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옥탄가다. 옥탄가는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노킹'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아 고옥탄가 연료를 요구하는 엔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 반면 환경품질등급은 연료가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고급휘발유라고 해서 환경품질 별점이 반드시 높거나 별점이 높은 휘발유가 높은 옥탄가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는 모두 같은 법정 품질기준을 통과하지만 세부 성분과 조성까지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생산 시점과 계절, 원료와 공정 운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별점 차이를 곧바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나 차량 성능의 차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26-08-29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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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8%…석유류·농축수산물 오름폭 축소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오름폭 둔화로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과 석유류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률 3.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에는 2% 후반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이 줄어든 점을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봤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지난달 0.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석유류 상승률도 24.7%에서 15.5%로 둔화했다. 전월 대비로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각각 0.7%, 5.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2% 떨어졌다.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대책과 최고가격 인하 등이 물가 상승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한 리터(L)당 150원의 7차 최고가격 인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약 0.3%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지난 6월 2.5%보다 상승 폭이 0.1%p 커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 상승률인 2.4%를 웃돌았다. 가계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1.6%, 식품 이외 품목은 3.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신선어개 가격이 4.4% 올랐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 가격은 각각 4.3%, 4.7%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9%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4%,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쇠고기가 8.7%, 쌀이 7.9%, 국산 쇠고기가 5.7% 상승했다. 배추와 수박 가격은 각각 18.4%, 11.1%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은 중동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15.5% 급등했다. 종류별 상승률은 △경유 21.5% △등유 20.5% △휘발유 12.6%로 집계됐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6.7%, 6.2% 떨어졌다.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0% 상승했다. 시리얼과 차 가격은 각각 16.9%, 8.9% 하락했다. 조제약과 건강기능식품도 각각 1.2%, 1.1% 내렸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6%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가격은 4.1% 상승했다. 이 외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 단체여행비는 20.0%, 자동차 수리비는 6.1% 올랐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완화했지만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물가의 상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인 휴대전화비 할인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영향으로 올해 8월 휴대전화비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p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4일 '착한 주유소'를 추가 선정하고 원유 도입과 비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작한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도 이달까지 이어간다. 계란과 고등어 수입도 추진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직접 사들여 할인 방출할 계획이다. 채소류와 양식어류 등 폭염·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2026-08-04 0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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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90달러 유가…유류세만 만지는 물가 대책으론 부족하다
[경제일보] 국제유가가 다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20일(현지시간) 국제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8.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2.61달러에 거래됐다. 이후 브렌트유는 89.22달러, WTI는 83.2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04%까지 올라섰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머물지 않고 물가와 시장금리, 달러 가치, 주가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 예민하다. 이날 금리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연 2.25%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예금금리가 2026년 말 2.66%, 2027년 2월에는 2.73%까지 오를 가능성을 반영했다.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사실상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셈이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면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추가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돌이 유조선의 항로를 막고 오른 기름값이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며 높은 금리가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늘리는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은 이런 충격에 유난히 취약하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원유를 사실상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와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부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은 물론 항공과 해운, 자동차, 철강, 농수산물과 택배비까지 비용 압력을 받는다. 기업은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장바구니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여전히 유류세 인하와 주유소 가격 점검이라는 익숙한 처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충하는 데 필요하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이미 오른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유통 과정의 부당행위를 막는 사후 대책일 뿐이다. 원유 공급이 실제로 줄거나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보다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국민과 시장에 밝혀야 한다. 전략 비축유 방출의 가격·수급 기준과 규모, 민간 비축분 동원 방식, 정유사별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비축유는 보유량 자체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원유 도입선도 더 넓혀야 한다. 중동산 원유가 가격과 정제 효율 면에서 유리하더라도 특정 지역과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경제 전체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처와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유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유설비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평상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은 보험료와 같다. 위기가 발생한 뒤 비싼 현물 원유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싸다. 해상운송과 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높아지면 유조선 운임과 전쟁보험료가 급등한다. 원유가 확보돼도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국적선사와 정유사, 무역보험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운송체계를 점검하고 전쟁 위험 때문에 민간 보험이 사실상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한시적 보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유전에서 정유공장까지 이어지는 운송망 전체의 문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유류세 인하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한다면 에너지바우처와 대중교통 지원, 영세 자영업자·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편이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다. 무엇보다 재정·통화·에너지 정책의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가 과열돼 발생한 물가와 다르다. 금리를 올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거나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물가 기대가 확산되고 임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현금 지원과 정책대출을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꼴이 된다. 재정 지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보편적 수요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 통화정책에만 물가 안정의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에너지 정책은 공급 충격을 줄이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 물리적 공급 부족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최근 유가가 과거의 극단적인 전망보다 안정된 것은 미국의 생산 확대와 전략비축유 방출, 중국의 수요 감소, 일부 해상운송 재개 등이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완충 장치가 언제까지 작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임시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유 방출 기준, 비상 운송·보험 지원, 취약계층 보호, 재정·통화정책 간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고유가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나드는 유가는 정부에 묻고 있다. 다음 위기도 세금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에너지 대응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
2026-07-21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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