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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000억원으로 축소…기업대출은 10.7조원 ↑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기타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5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242조6000억원이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9조7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5조3000억원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 4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4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4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33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104조9000억원이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감소했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과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3조4000억원 순상환됐다. 전월 순상환액인 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4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지난달 1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 상환을 늘린 영향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로 전월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9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인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14조원 감소에서 지난달 24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기예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가 늘었지만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과 가계자금 예치 확대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월 증가액인 20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23조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전월 5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5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법인자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채권형펀드는 1조원 증가해 전월 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식형펀드는 5조1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인 15조5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9월 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중동 불안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말 연 3.84%에서 9월 말 4.01%로 상승한 뒤 지난 14일 3.88%로 낮아졌다.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에서 4.41%로 올랐다가 4.26%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했다. 지난달 말 6838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하락해 이달 14일 6009를 기록했다.2026-10-15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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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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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 위축에 줄었던 4대 은행 특금신탁, 126조로 회복…반년 새 22조 ↑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올해 상반기 126조원대로 확대됐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판매 중단 영향 등으로 줄었던 수탁고가 지난해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잔액 합계는 126조3785억원으로 지난해 말(104조6979억원) 대비 2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탁계정 자산은 456조6094억원에서 491조6865억원으로 7.7% 늘었다. 전체 신탁자산 증가액 35조771억원 중 특정금전신탁 증가분이 61.8%를 차지한 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투자할 상품과 운용 방식을 직접 정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MMT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2024년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위축됐다. 4대 은행의 지난 2024년 말 특정금전신탁 잔액은 92조1426억원으로 전년 말(97조3467억원)보다 5조2041억원(5.3%) 감소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ELS 판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관련 신탁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후 수탁고는 지난해 말 104조6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며 회복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0.7% 늘면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년6개월 만에 34조2359억원(37.2%)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4대 은행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은행별 6월 말 잔액은 △하나은행 46조1818억원 △신한은행 32조9427억원 △우리은행 25조2903억원 △KB국민은행 21조963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은 △하나 30.7% △KB국민 19.2% △신한 17.4% △우리 10.6%다. 특히 하나은행은 상반기 잔액이 10조8347억원 늘어 4대 은행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수탁고 회복과 함께 신탁사업 수익도 증가했다.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신탁보수는 6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579억원) 대비 90.4%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62억원으로 전년 동기(861억원) 대비 220.8%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984억원에서 1942억원으로 97.3% 늘었다. 신한은행의 신탁보수는 1191억원으로 전년 동기(808억원)보다 47.4% 증가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926억원에서 919억원으로 0.7% 감소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호조와 ETF 투자 수요 확대가 특정금전신탁 잔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EL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투자형 신탁의 포트폴리오가 ETF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수탁고와 수수료 수익이 함께 늘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신탁을 자산관리(WM)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강화하고 있다. 주식형 ETF 등 자본시장 연계 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외화 투자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기획과 판매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서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EL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ETF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탁보수 증가에도 ETF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2026-09-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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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목표 또 초과…한 달 새 추가 여력 소진 [경제일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금융당국과 협의한 연간 증가 한도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달 대출 총량 목표가 확대됐지만 새롭게 확보한 대출 여력마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은행 자체 가계대출과 정책대출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연말 대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 대비 약 7조29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지난달 조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다. 불과 보름여 만에 실제 증가액이 목표를 약 1800억원 웃돌았다. 당국의 총량 규제 완화로 추가 확보한 약 2조7800억원의 대출 여력도 모두 사용한 셈이다. 은행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연간 증가 목표를 상당 폭 넘어섰으며 다른 2곳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정책성 대출까지 합산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81조5082억원이다. 지난달 기록한 782조1192억원보다 6110억원 감소했다. 전체 잔액이 전월 말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 가계대출이 줄었는데도 은행 자체 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책대출 잔액 감소가 거론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은 일정 규모가 쌓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장부에 잡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한다. 결국 정책대출의 회계상 잔액 감소가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낮췄지만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대출의 증가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한 차례 목표치를 확대했음에도 주요 은행들이 다시 연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의 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출 총량 목표 초과가 모든 가계대출의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일부 집단대출을 은행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집계된 가계대출 증가액에도 집단대출이 일부 포함돼 있어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은행별 대출 공급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변수다. 신규 대출 수요가 감소하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취급 제한 없이 증가 규모를 관리할 여지가 생긴다.2026-09-22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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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6-09-1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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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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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IS 취약은행이 좀비기업 연명…한국 생산적 금융에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0632776252.png)
BIS "취약은행이 좀비기업 연명"…한국 생산적 금융에 경고등 [경제일보] 자본력이 취약한 은행이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좀비기업’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정상기업으로 흘러갈 자금까지 막는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담보금융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업대출 확대보다 어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4일 경제일보가 BIS가 전날 공개한 워킹페이퍼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국내 및 국경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10개 경제권의 2005~2021년 기업과 거래은행 연결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분석한 15년간 아시아 10개국의 좀비기업 비중은 50% 이상 증가했다. 분석기간 말 기준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13%, 기업부채에서는 약 20%에 달했다. 한 번 좀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이듬해에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은 약 95%였다. 연구진은 이처럼 높은 생존율의 배경으로 취약은행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지목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는데도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좀비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NPL) 비율은 5.15%로 정상기업 거래은행의 4.43%보다 높았다.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0.59%, 0.73%로 반대였다. 좀비기업 거래은행은 이미 수익성이 낮고 부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좀비기업 여신을 더 많이 안고 있었다. 은행의 건전성이 나쁠수록 좀비기업 대출을 유지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BIS 연구진은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은행에서 기존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정도가 더 높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손실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취약은행이 부실기업 대출을 장기간 끌고 갈 유인이 더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부실기업 지원이 해당 기업과 은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대출과 투자자금을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증가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약 0.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자체의 건전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은행의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1%p 늘어날 때 전체 표본의 NPL 비율은 0.019%p 높아졌고 ROA는 낮아졌다. 특히 아시아 10개국의 국내은행 대출에서는 NPL 비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면 외국계 은행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출약정과 모니터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 등 실물경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도 기업여신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5월 말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0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BIS 연구결과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패를 단순한 기업대출 증가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부실기업의 기존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향후 완만하게 상승해 0.68%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신용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대출 목표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흐르면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확대가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성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 자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본질”이라고 말했다.2026-09-04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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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CSM 60조 돌파…메리츠 신계약·KB 잔액 성장 두각 [경제일보] 5대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현대·KB)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최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CSM이 20% 이상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 합계는 60조1367억원으로 전년 말(55조7396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보험사는 이 이익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보험이익으로 인식한다. CSM 잔액이 클수록 향후 실적에 반영될 이익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은 10조7216억원으로 전년 말(9조285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4366억원으로 5대 손보사 중 가장 컸다. KB손보의 CSM 잔액 증가는 신규 계약 유입과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의 표준 수준보다 높은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왔는데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보수적 가정이 완화되면서 CSM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CSM 잔액은 9조9054억원으로 전년 말(8조9778억원) 대비 10.3%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12조120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증가하며 12조원대를 넘어섰다. DB손보와 삼성화재도 CSM 잔액이 늘었다.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79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8%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14조5947억원으로 3.0% 늘었다. 삼성화재는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CSM 잔액 규모에서는 5대 손보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신계약 CSM은 보험사별로 엇갈렸다.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신계약 CSM 합계는 5조121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710억원) 대비 6.4% 감소했다. 신계약 CSM은 새로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뜻한다. CSM 잔액이 기존 계약을 포함한 미래이익 재원이라면 신계약 CSM은 보험사가 새로 확보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으로 보험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CSM뿐 아니라 신계약 CSM 확대가 중요하다. 보험사별로는 삼성·DB·현대해상의 신계약 CSM이 감소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7307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5대 손보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KB손보의 신계약 CSM은 8226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CSM 잔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신계약 CSM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삼성화재의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3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DB손보는 1조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99억원)보다 19.3% 줄었다. 현대해상은 95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CSM 확대를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판매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계약 유지율 관리 △손해율 개선 △판매채널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CSM 변동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간편고지 유형의 신규담보는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 가정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는 4분기 결산에서 손해율 가정이 상향될 경우 예상 보험금이 늘면서 CSM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쪽 신규 담보는 손해율이 일반 건강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4분기에 반영하면 회사별로 CSM 감소나 실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 4분기 결산을 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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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에 쏠린 수출…2분기 '톱5' 비중 50% 첫 돌파 [경제일보] 올해 2분기 국내 수출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최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수출 증가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를 웃돌았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138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 2755억1000만 달러 가운데 50.2%를 차지했다. 분기 단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5년 이후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위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부터 계속 높아졌다. 지난해 2분기 30.7%였던 비중은 3분기 31.7%, 4분기 35.2%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43.4%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50.2%까지 높아졌다. 5개 분기 연속으로 이전 분기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수출액보다도 많았다. 앞서 지난해 2분기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은 1160억6000만 달러였다. 올해 2분기 상위 5대 기업은 이보다 221억 달러 이상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분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컸다. 올해 2분기 전체 수출 증가액은 1003억8000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증가분이 84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증가액의 84.1%가 상위 5대 기업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 비중은 올해 1분기 81.7%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 안에서도 최상위 기업의 비중이 커졌다. 10대 기업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86.6%에서 2분기 90.8%로 상승했다. 반면 6~10위 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상위 5대 기업을 제외한 기업군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2분기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137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었다. 6~100위 기업의 수출은 15.7%, 101위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10.4%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에서는 상위 5대 기업과 차이가 컸다. 상위 5대 기업의 2분기 수출 증가율은 157.0%로, 6~100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에서 최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2026-08-19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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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 웃었다…10대 그룹 회사채 잔액, 고금리에 일제히 감소 [경제일보] 올해 들어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삼성그룹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 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558억원에서 전날 194조7821억원으로 6조2737억원(3.1%)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985억원(2.9%) 늘었던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10대 그룹 가운데 순발행 기조를 이어간 곳은 삼성이 유일했다. 삼성의 회사채 잔액은 19조2577억원에서 23조1264억원으로 20.1% 불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증가 폭(1조88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카드 잔액이 1년 새 2조3786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 발행이 없던 삼성SDS도 1조2200억원 규모로 새로 잔액이 생겼다. 삼성증권(4400억원)과 삼성중공업(2250억원)도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대로 SK그룹은 잔액이 43조1414억원에서 39조916억원으로 4조498억원 줄어 감소 폭이 10대 그룹 중 가장 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401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발행 기조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현금창출력이 커지면서 만기 물량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 잔액이 4조4600억원에서 올해 3조46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SK엔무브는 9000억원이던 잔액이 아예 사라졌고, SK텔레콤(-8200억원), SK에너지(-4700억원), SK지오센트릭(-3700억원), 지주사 SK(-3650억원)도 감소했다. 이 밖에 LG(-1조3711억원), HD현대(-1조1280억원), GS(-9550억원), 롯데(-9136억원), 현대차(-8349억원), 포스코(-4800억원), 신세계(-3350억원) 순으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발행이 위축된 배경에는 시장금리 급등이 자리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지난 3월 AA-급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하루 만에 13.2bp 뛰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말 3.959%로, AA- 3년물 회사채 금리는 같은 기간 3.476%에서 4.653%로 각각 뛰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5조9052억원으로 1년 전(37조8320억원)보다 31.5% 줄어, 고강도 금리 인상이 본격화했던 2022년 상반기(21조8천25억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공장 신·증축이나 설비 구입에 쓰이는 시설자금 목적 발행액은 92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 속에 사상 처음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시설투자 위축은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 발굴이 지연돼 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회사채 발행이 10조원 넘게 줄어드는 사이 은행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2조원, 2분기 13조5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5조5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20조4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활용한 조달 수단으로 시중은행 차입(43.6%)이 회사채 발행(19.6%)을 크게 앞섰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상당수 은행이 상반기 우량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빠르게 늘리면서 연간 기업 대출 한도를 이미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은행은 신규 대기업 대출을 사실상 마감하거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8-06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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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04614139939.jpg)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꺼낸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넓힌다.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 규제를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뛰면 이전보다 센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같은 정부 안에서도 집값과 여론에 따라 규제가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참여자는 현재의 제도보다 다음 대책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건설하려는 기업도 정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수도권은 0.21%, 서울은 0.30% 상승했다. 지방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째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함께 달아오른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시장에 가깝다. 가계대출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집값과 빚이 통화정책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25년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9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2026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책은 충분히 강했다. 그런데 집값도 대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책 효과가 약한 원인을 규제의 강도에서만 찾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더 막고 세금을 더 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책의 강도와 정책의 신뢰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센 규제라도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수요자는 규제가 풀릴 때를 기다린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특정 대출만 막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대신 시장이 다음 규제의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한국은행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운용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규제를 반복해서 강화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진단이다. 주택은 주식처럼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대출 기준이 바뀌고 중도금을 낸 뒤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정책은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뒤흔드는 위험이 된다. 법률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과거 선택에 대한 불이익과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거래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한 규칙을 지킨 사람이 뒤늦은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보고 규제의 빈틈을 예상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한 실수요자부터 제도를 믿지 않게 된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정책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수십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착공했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9869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착공은 94367호로 27.0% 늘었지만 준공은 88143호로 4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급의 앞단과 뒷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에 달했다. 전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 원인과 변경된 입주 시점을 밝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출 규제의 기본축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보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LTV는 집값과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 쉽다. 반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DSR은 빚을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 가격이나 행정구역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는 편이 타당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DSR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외 대출을 반복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지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돕는 편이 낫다. 정책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에게도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담당 부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소득 대비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율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기간 안정되면 완화된다는 경로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거래와 보유에 관한 국민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낮추는 방식은 매물 잠김과 거래 쏠림을 반복시킨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세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금리와 공급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변경 조건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규칙 안에 변화의 기준을 넣는 것과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강한 대책은 발표 당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거래를 줄이고 대출 신청을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않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다. 공급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가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을 막고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차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대책의 횟수나 발표문의 수위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정한 기준이 내일도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 생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시장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출과 세제, 공급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규칙이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힘은 예고 없이 휘두르는 규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지킬 원칙을 세우고 정부부터 그 원칙에 구속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7-2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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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83551950839.jpg)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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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식재산 59조 돌파…최태원 첫 '10조 클럽' 입성 [경제일보]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주식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46명의 주식재산은 지난 3월 말 104조4301억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식평가액 증가액은 이재용 회장이 가장 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3월 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며 증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에 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기간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조사 대상 총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재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그룹 회장(11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재산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과 이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총수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이 59조18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 최태원 회장(10조82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강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대상 총수 전체 주식재산은 증가했지만, 두 회장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사 대상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50개 종목이지만 2분기에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7-1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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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 80% 육박…대출문턱 더 높아지나 [경제일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의 8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권에서도 대대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3조3907억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400억원이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연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 증가세는 신용대출이 견인했다. 이는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5조3425억원으로 지난달 말(615조1456억원)보다 196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에서 109조4518억원으로 7815억원 증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았다. 이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대출 한도를 한번 더 조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증가 폭이 한계치에 임박하면서 하반기 중 대출 문을 더욱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추가적인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추가 대출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며 "증가세가 유지될 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3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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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분기 국내주식 수익 190조 폭등… '삼전닉스' 실적 견인 [경제일보]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190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151조원 넘는 수익을 거두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0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일 기준 총 486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 296조4433억원과 비교해 189조5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수익률은 63.9%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분기 수익률 32%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성과다. 늘어난 평가액 규모도 지난 1분기 78조5507억원보다 100조원 넘게 확대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익의 핵심은 반도체 대형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 평가액 증가분은 전체 증가액의 79.8%를 차지한다. 두 종목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말 40.4%에서 지난 6일 55.7%로 급증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은 SK하이닉스 지분율을 7.5%로 유지했다. 그러나 평가액은 43조1560억원에서 125조2968억원으로 82조1407억원 치솟았다. 증가율만 190.3%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지분율은 7.75%에서 7.84%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가액은 76조6842억원에서 145조8467억원으로 69조1626억원 늘었다. 다른 주요 종목들의 평가액도 크게 뛰었다. 지분 가치 증가액 기준 상위 종목은 △SK스퀘어 11조9953억원 △삼성전기 10조4072억원 △삼성물산 2조7278억원 △삼성생명 2조5137억원 △SK 2조577억원 순이다. 삼성전기는 지분율이 10.46%에서 9.95%로 줄었으나 주가 상승에 힘입어 평가액은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반면 손실을 기록한 종목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분기 호실적과 달리 지난 2분기에 1조717억원가량 평가액이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평가액이 줄어든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5737억원 △한화시스템 4510억원 △카카오 4470억원 △네이버 4153억원 등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새로 확보한 종목은 심텍을 비롯해 SK이터닉스 등 19개다. 반대로 지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곳은 LX세미콘과 하나투어 등 21개로 파악됐다. 지분율을 가장 많이 높인 상장사는 비에이치와 DL이앤씨다. 비에이치는 7.47%에서 13.35%로 지분율이 대폭 늘었다. 반대로 LG와 SK케미칼을 포함해 대주전자재료와 비나텍 등의 지분율은 축소됐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위 종목은 지난 6일 기준 △현대백화점 13.49% △삼성증권 13.35% △비에이치 13.35% △한국금융지주 13.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해진 주식 비중을 넘겨도 당장 팔지 않게 미뤄주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는 지난달 말 만료되면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이달부터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8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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