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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간…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한계 짚는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과거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와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고 이후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과거 정비사업 축소부터 도시재생 확대,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까지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구축됐던 주택 공급 기반이 2012년 이후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2020년까지 해제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지역 상당수는 다시 정비사업을 택하고 있다.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더라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봤다. 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백서에서 다뤘다. 서울시는 해제지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있었던 곳이 264곳, 일몰제 적용 등을 이유로 해제된 곳이 59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다. 장위15구역은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관련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황에서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평가다. 정비구역 축소의 영향은 착공 물량에도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봤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였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구역 지정에서 실제 착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과거 신규 지정 감소와 대규모 해제의 영향이 최근 공급 물량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정책에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대상이 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입 예산이 주택 공급이나 전면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도 백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최근 15년 동안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세대 수는 약 14% 증가했고, 향후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 특성상 기존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규제를 다시 손보며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잇따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늘었다. 직전 5년인 2016~2020년 77곳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소규모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를 단순한 과거 정책 평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급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 정책 방향을 바꿀 때 장기적인 공급 영향과 주민 의사를 함께 검토하고 이미 마련한 공급 기반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다. 구역 지정과 인허가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 갈등과 이주, 착공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리해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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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길4·녹번·송중동 복합사업 속도전…5032가구 공급 앞당긴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지구지정을 마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총 5032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협의와 시공사 선정, 설계·시공 통합공모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LH는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의 지구지정에 이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세 지구의 공급 물량을 합하면 모두 5032가구에 달한다. 신길4구역은 5만1824.97㎡ 부지에 127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직주근접을 원하는 주거수요를 수용할 배후 주거지 역할로 기대를 모은다. 녹번동근린공원 지구는 9만1162㎡ 규모로 267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녹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자리해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함께 갖췄다.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지구는 3만6322㎡에 1083가구가 계획됐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고 향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인근 장위12구역과 미아16구역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일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LH는 지구 지정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해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관련 도면과 설계지침 등을 사전에 제공해 시공사 선정 절차도 앞당길 방침이다. 설계·시공 통합공모도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승인, 시공까지 맡도록 해 별도 현상설계 절차를 줄이고 민간의 설계·시공 기술을 공공주택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지정에 이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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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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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수주 석 달째 감소…고용·공사비 부담도 지속 [경제일보] 국내 건설경기가 공공 발주 반등에도 민간 수주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8월 건설수주는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28개월째 줄었다. 공사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체감경기 역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1%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3%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지만 최근 3년간 8월 평균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발주 주체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흐름이 엇갈렸다. 공공수주는 제2경춘국도 등 대규모 도로공사 발주가 반영되며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수주는 11조원으로 13.0% 줄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등 대형 정비사업 수주가 있었지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토목 수주가 전년 동월보다 21.2% 줄었고 비주택 건축도 32.2% 감소하면서 민간 수주 부진을 키웠다.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수주와 달리 증가했다. 8월 건설기성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4% 늘었다. 공공과 민간 기성이 8.7%, 7.1%씩 증가했고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은 각각 13.4%, 19.2% 확대됐다. 주거용 건축기성은 전년 동월보다 2.7% 감소해 주택 부문의 부진이 이어졌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전월보다 0.7% 늘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8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달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보다 6.0% 상승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의 약 두 배 수준이었으며 일반철근 생산자물가지수는 11.5%, 시장가격지수는 18.3% 각각 올라 자재비 부담도 커졌다. 업계 체감경기 역시 뚜렷한 반등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3.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다. 공사기성지수와 공사대수금지수는 각각 1.6포인트, 8.8포인트 상승했지만 신규수주지수는 오히려 0.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온도 차도 커졌다. 대기업 CBSI는 91.7로 전월보다 8.4포인트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68.0으로 5.1포인트, 중소기업은 60.0으로 1.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3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달 건설경기 종합전망지수는 77.5로 9월 실적보다 4.3포인트 높게 제시됐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과 거리가 있다. 공공 발주와 일부 기성 실적이 버티고 있지만 민간 수주와 주거용 공사, 고용 부진에 공사비 부담까지 겹친 만큼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10-14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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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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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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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개발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13325482409.png)
GS건설,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개발 나서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LG전자,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및 통합 냉각솔루션 기술개발과 설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AI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냉각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8월 LS일렉트릭과 업무협약을 맺고 AI데이터센터 사업에 필요한 전력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자이C&A, 간삼건축, D&O CM 등 5개사와 함께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냉각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공동개발하는 ‘액침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공기를 이용해 서버를 냉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유가 직접 흡수해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액침냉각 방식을 실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각장비뿐 아니라 건물 구조와 배관,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 공간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향후 3사는 데이터센터 건축·설비와 액침냉각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솔루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연구에서, AI데이터센터 건축 표준설계안 및 사전검증(PoC)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액침냉각 장비의 배치와 구조 하중, 배관·전력연결, 운영 및 유지보수 동선 등의 실증을 담당한다. 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설계·시공, 운영뿐 아니라 냉각 분야까지 전문기업들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액침냉각 기술의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설계·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고창 데시앙’ 내달 분양 예정 태영건설은 다음달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고창 데시앙’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고창 데시앙은 고창 덕산지구 B2·B3블록에 들어서는 총 888세대 규모의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84㎡ 711세대, 104㎡ 101세대, 125㎡ 76세대로 구성된다. B2블록에는 357세대, B3블록에는 531세대가 들어선다. 단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적용되며 공공·민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견본주택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덕산지구는 고창읍 덕산리 일원 약 15만㎡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총 1211호가 계획돼 있으며 주거시설과 함께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준주거·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덕산지구는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대응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들의 정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인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3500억원을 투자해 약 18만㎡ 규모의 스마트허브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고창문화터미널, 하나로마트, 고창전통시장, 고창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고창남초등학교와 고창중학교, 강호항공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고창 데시앙은 새롭게 조성되는 덕산지구에 들어서는 888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기존 고창읍의 생활 인프라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신생활권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산업 기반 확대와 새로운 주거 공급이 맞물리면서 고창에서 새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공동주택 하자 예방부터 처리까지 품질관리 전면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입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전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LH의 주택 품질 개선 노력 결과 2022년 534건에 달했던 중대하자는 2025년 71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40건을 기록 중이다. 반면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세대점검 과정이 세밀해짐에 따라 전체 하자 건수는 호당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올해 6월 말 기준 호당 8.0건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공종은 도배(20%), 창호(18%), 바닥(11%), 가구(11%), 타일(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벽지 오염 방지를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또한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성능 개선으로 창틀폭을 축소했고 고정력 강화를 위한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욕실 타일은 습식에서 건식 마감 공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하는 한편 준공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관리와 시공사·감리사의 책임 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자가 크게 감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자 건수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하자 예방과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10-14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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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구역에 글로벌 설계진 총출동…'아크로 성수' 청사진 공개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수주를 위해 글로벌 설계·디자인 업체들과 손잡았다. 성수2구역에 제안한 ‘아크로 성수’를 통해 외관과 커뮤니티, 조경, 경관조명까지 설계 전반을 차별화하고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운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성수2구역에 제안한 ‘아크로 성수’의 외관과 커뮤니티, 조경, 경관조명 설계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디자인 업체들과 협업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수2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일 성수2구역 조합에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지하 6층~지상 62층, 총 9개동 2,350세대 규모의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공사비는 총 2조137억원으로 다음 달 21일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결정한다. 회사는 성수2구역의 핵심 설계 콘셉트로 ‘키스톤(KEYSTONE)’을 내세웠다. 아치 구조의 중앙에서 전체 균형을 잡는 돌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성수의 모든 가치를 하나로 수렴하고 스카이라인에 질서를 부여하는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미다. 외관 설계에는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가 참여한다. 아르카디스는 두바이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레지던스’와 미국 베벌리힐스 ‘포시즌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에 참여한 업체다. DL이앤씨는 아르카디스와 한강의 흐름 및 성수의 감각을 아크로만의 절제된 미학으로 풀어내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건축’을 구현한다. 성수의 중심에서 시작된 디자인 언어를 스카이라인과 세대 공간, 커뮤니티, 조경, 그리고 한강과 공원, 도시로 확장해 단지 전체를 하나의 아이코닉한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야부 푸셸버그(Yabu Pushelberg)가 맡는다. 이 업체는 아만과 포시즌스, 로즈우드, 에디션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공간의 서사를 정교하게 결합하며 동시대 럭셔리 디자인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성수2구역에서는 프라이빗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와 공용 공간, 세대 내부 인테리어까지 설계 범위를 넓혔다. 조경은 마샤 슈왈츠 파트너스(Martha Schwartz Partners·MSP)가 담당한다. 한강과 서울숲의 자연, 성수의 문화를 하나의 풍경으로 엮은 ‘아크로 가든 컬렉션’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조경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경관조명에는 독일 조명 디자인 업체 리히트 쿤스트 리히트(Licht Kunst Licht)가 참여한다. 쾰른 대성당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수 타워’,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의 조명 디자인을 맡은 업체로 성수2구역에서는 건축 외관과 야간 경관을 연계한 조명 계획을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성수는 시대의 취향과 문화가 결집하는 성수의 가치를 재정의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며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성수2구역만을 위해 준비한 독보적 설계와 품격으로 하이엔드 주거의 절대적 기준이 될 단 하나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0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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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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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큐브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국산 부품·우주 실험 준비 [경제일보] 누리호 5차 발사에서 정상 분리된 큐브위성 9기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위성들이 신호와 데이터를 보내오면서 국산 부품 검증과 우주 실험 등 각자의 임무를 위한 초기 점검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7일 낮 12시25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5호기의 부탑재위성 교신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상 사출된 9기 가운데 8기는 발사 당일, 대전샛-1호는 이튿날 교신에 성공했다. 이번 누리호에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부탑재 큐브위성 10기가 실렸다. 큐브위성 중 쿼터니언의 퍼샛 1기는 사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9기가 궤도에 투입됐다. 우주청은 발사 당일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사출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위성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신 상태는 위성별로 차이가 있다. 스페이스린텍의 ‘비-1012’, 무인탐사연구소의 ‘율리시스’, 스페이스앤빈의 ‘에스디원샛’은 발사 당일 오후 2시 첫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도 오후 2시30분 첫 시도에서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받았다. 조선대·부산대의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은 오후 2시 위성 상태를 알리는 비컨 신호가 확인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대전샛-1호는 8일 오후 11시 양방향 교신을 완료했다. 양방향 통신이 확보된 위성은 모두 6기다. 오앤비스페이스의 ‘슬레지’, 코스모웍스의 ‘잭-007’, KAIST의 ‘지비샛’ 등 3기는 비컨 신호와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 위성에서 지상국으로 정보를 보내는 다운링크를 확보한 상태다. 큐브위성들의 역할은 지구 관측뿐 아니라 실제 우주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하는 데 있다. 비-1012는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을, 항우연 플랫폼 2호는 국내 산업체가 만든 소자·부품의 우주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은 광통신 기술을 시험하고, 대전샛-1호는 도시공간 변화 관측과 지역 우주기업의 탑재체 검증을 맡는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를 직접 궤도에 올려 데이터를 얻는다는 점에서 누리호는 발사체 성능 확인과 함께 위성 기술 실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부탑재위성들도 관측과 통신, 소재·부품 등 서로 다른 기술의 우주 운용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2~6호는 앞서 발사 당일 오후 6시까지 모두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뒤 군집 지구관측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서는 지난 4차 발사 때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에 큐브위성들과의 교신에 성공했다”며 정확한 궤도 투입과 정교한 위성 위치 정보 제공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탑재위성들은 기본 상태 점검에 이어 각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다.2026-10-13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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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 이제 민간의 시간이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829867693.jpg)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 이제 민간의 시간이 온다 [경제일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총 15기의 위성을 실었고, 이 가운데 14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초소형군집위성 5기는 모두 지상국과 교신했다. 다만 큐브위성 한 기는 분리되지 않았다. 성공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완성이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오히려 이번 발사가 보여준 것은 한국 우주개발이 이제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질문은 우리가 로켓을 만들 수 있느냐였다. 이제는 누가 그것을 계속 만들고, 얼마나 자주 쏘며, 실패를 고쳐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그 중심에 민간이 있다. 누리호는 국가 주도로 개발됐지만 제작과 시험에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을 넘어 이번 5차 발사에서 발사통제센터 운용 참여 범위도 크게 넓혔다. 다음 발사부터는 순천 공장에서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한 뒤 나로우주센터로 옮겨 총조립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흔히 이를 ‘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업 이름 하나를 발사체 옆에 붙인다고 뉴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산업은 일감이 끊기면 함께 멈춘다. 발사가 몇 년씩 비면 숙련 인력이 떠나고 협력업체의 생산라인도 유지하기 어렵다. 어렵게 넘겨받은 기술도 반복해서 써보지 않으면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우주항공청이 내년 하반기 누리호 6차 발사를 준비하고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관측·국방 위성 수요를 모아 일정한 발사 물량을 만들어줘야 민간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 2~3회 발사 체계를 갖추려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영원히 고객일 수는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민간 위성과 해외 수요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발사 성공 횟수뿐 아니라 신뢰성이 쌓여야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반복 발사 기록을 확보하고, 약속한 일정과 비용을 지킬 능력도 갖춰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사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발사체 경량화와 원가 절감, 재사용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스페이스X와 가격으로 당장 맞붙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위성 제작과 반도체, 통신, 지구관측 기술을 발사 서비스와 묶는 길도 찾아야 한다. 대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도 경계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힘은 다양한 기업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발사체 스타트업과 위성기업, 소재·부품업체가 함께 커야 한다. 실패 한 번으로 기업이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혁신도 오래가지 못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재사용 기술 확보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2032년에는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충분히 크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누리호의 성공은 국가 주도 우주개발의 결승점이 아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만든 기술 위에서 민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도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출발선에 가깝다. 우주강국은 로켓 한 번 잘 쏘는 나라가 아니다. 실패해도 다시 쏘고, 기업이 계속 투자하며, 새로운 기업이 그 뒤를 따라오는 나라다.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넓히는 일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성패도 결국 거기서 갈릴 것이다.2026-10-1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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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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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2751851608.jpg)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제갤러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과거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와 함께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연제초가 가까이 있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라며 “우수한 교통·생활, 행정, 교육 인프라와 함께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서해선 향남역 이용이 가능하며 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인식 개선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건설 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건설 현장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사례를 담은 ‘조직활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상생활동 사례를 담은 ‘주민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풍경을 담은 ‘자연·현장풍경’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으며 온라인 응모폼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포상금은 총 470만원 규모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LH 사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LH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건설현장 펜스부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건설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8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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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1449376130.jpg)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2026-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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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62540240212.png)
GS건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태양광·지열·수열 등 저탄소 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충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발굴에 협력한다. GS건설은 사업지별 저탄소 에너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 및 공급방식 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양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지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방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ZEB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 이후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개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기후환경 변화와 에너지 효율은 향후 주거환경과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발굴하고 고객이 에너지 비용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제4회 강서 허준런’ 공식 협찬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제4회 강서허준런(RUN)’을 공식 협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대회 기간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일 ‘제4회 강서 허준런(RUN)’을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약 4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기존 서울식물원과 한강시민공원 코스에 더해 마곡지구 중심 도로를 달리는 코스가 새롭게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마곡지구의 도심 경관과 서울식물원, 한강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달리며 도심과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허준런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H,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는 등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LH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신고 혜택과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 내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특히 제도개선에 발맞춰 신고 절차 편의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7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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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