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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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12곳 CEO 회동…하계 운항 앞두고 안전 점검 강화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성수기 운항 확대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항공안전 관리 점검에 나섰다.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항공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2곳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운항 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집계 기준 지난해 국내 항공기 운항 100만편당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운항량이 2.9%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안전관리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난기류 증가, 화산활동 등 기후 변수와 항공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불안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공역 제한과 항로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항공사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항공 산업 구조 변화도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주로 이탈 및 침범, 항공기 화재, 지형 충돌, 기체 결함 등 주요 사고 유형을 포함한 핵심 위험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항공사별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운항·관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 수준까지 늘리고, 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 데이터와 정비 이력 등을 활용한 정밀 감독으로 전환한다. 항공사들도 인력과 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핵심 인력 확충, 정비 시간 확보, 안전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운항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토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항공안전협의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단위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공항·기상·조사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홍지선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 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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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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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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