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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30% 상승세 유지…강북·서남권이 오름세 주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오름세의 중심은 강남권보다 성북·구로·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확산했다. 경기에서는 동탄의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기흥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0% 높아졌다. 직전 조사와 같은 상승률이다. 가격 부담에 따른 관망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매수세가 서울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기보다 선호 단지를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번 주 서울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성북구였다. 정릉동과 하월곡동 대단지 가격이 뛰면서 0.49%의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는 0.44%, 중구는 0.40%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가 0.38%,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37%를 나타내는 등 강북·서남권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서초구는 0.11%로 직전 주와 같았고 강남구는 0.18%에서 0.16%로 상승 속도가 낮아졌다. 송파구도 0.34%에서 0.32%로 오름폭이 줄었다. 고가 지역의 급등세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추격 매수가 서울 전체 상승률을 떠받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1% 상승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0.73%로 여전히 높은 변동률을 보였지만 직전 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56%포인트 줄었다. 단기간 가격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 규제지역 지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 열기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강세가 계속됐다. 영통구는 0.64%, 기흥구는 0.5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명시도 0.59%로 경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은 0.03%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1%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에 그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강세가 계속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높아졌다. 서울은 0.28%로 직전 주 0.31%보다 상승 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찾는 임차 수요는 꾸준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전셋값이 0.49% 상승했다. 길음동과 돈암동 대단지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동구는 0.44%, 노원구와 송파구는 각각 0.41%를 나타냈다. 도봉구와 금천구도 각각 0.40%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광명시가 0.53%, 화성시 동탄구가 0.50%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변동률은 0.19%였다.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전셋값까지 함께 뛰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 배후지역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2026-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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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국민주권 위협받는 일 없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관람했다.2026-07-1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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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항구 봉쇄 재개…호르무즈 통과 선박 13척으로 감소 [경제일보] 미국 해군이 이란 항구 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크게 줄었다.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21척이었지만 15일에는 13척으로 감소했다. 미군은 협정세계시(UTC) 기준 지난 14일 20시부터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작전을 공식 재개했다. 이란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30분,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오후 4시다. 최근 해협을 통과한 선박 대부분은 이란 측이 지정한 이란 영해 내 항로를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과 석유 판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중부사령부는 15일 "미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17시간 전에 재개한 이래 봉쇄선을 넘으려고 시도하던 상업용 선박 2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1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13척 중 5척은 제재 대상이었다. 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운항해 정확한 항로와 이후 행선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던 핵심 해상 통로다. 전쟁 시작 전에는 하루 평균 130여척의 상업용 선박이 해협을 지났다. 미국 해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을 실시해 140여척을 회항시키고 9척을 항행 불능 상태로 만든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중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상 봉쇄를 한동안 해제했다. 봉쇄 재개로 국제유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봉쇄 당시인 지난 4월 말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 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글로벌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는 미국과 이란 모두 해협의 완전 폐쇄를 원하지는 않지만 양보 의사도 크지 않아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운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해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걸프 국가들이 항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원유 기준 가격인 브렌트유는 16일 배럴당 84 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미국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07달러 올라 갤런당 5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2026-07-17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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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4941531410.jpg)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볼보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제작결함이 확인됐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화재 위험부터 주행 중 벨트 파손 가능성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 S60,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 등 7개 차종 4만438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7일 사이 생산된 모델이다. 차종별로 S90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3월 7일, V90 크로스컨트리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포함됐다. S60과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도 생산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결함은 48볼트 발전기 벨트 텐셔너의 내구성 문제다. 특정 조건에서 풀리와 베어링의 기울기가 변해 정렬 불량이 발생하면 벨트가 이탈하거나 파손될 수 있다. 벨트에 이상이 생기면 마찰에 따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주행 중 벨트가 빠지거나 끊어질 경우 12볼트 경고등과 엔진 과열에 따른 운행 중지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 스타트·스톱 기능으로 시동이 꺼진 뒤 자동 재시동이나 버튼 시동이 불가능해져 교차로 등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볼보는 개선된 벨트 텐셔너로 무상 교체한다. 기아는 셀토스와 셀토스 하이브리드 1만17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셀토스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5월 9일,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A필러 좌우 트림을 고정하는 테더클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테더클립은 커튼 에어백 전개 시 A필러 트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에어백이 펼쳐질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다. 테더클립 체결이 미흡하면 충돌 사고로 커튼 에어백이 전개될 때 A필러 트림이 이탈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기아는 오토큐에서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미체결이 확인된 차량의 A필러 트림을 교체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21대, 기아 전기차 9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전동화 GV70과 전동화 G80, 기아 EV6와 EV9이다. 고전압 배터리 셀 제조공정 불량으로 셀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가 발송한 고객 통지문에는 해당 조치가 '중대리콜(화재 위험)'로 표시됐다. 제작사는 고전압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한다. 작업에는 약 3시간이 걸리며 지정된 정비 장소에서만 조치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수리를 받기 전까지는 최대 충전량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해당 차량은 리콜 개시 후 1년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대상 고객에게 무상 홈투홈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7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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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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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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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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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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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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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2026-07-16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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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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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역대 최대 실적 발판으로 미래사업 속도…글로벌 경영회의 개최 [경제일보] LG전자가 국내외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국내 사업장에서 류재철 최고경영자(CEO) 사장 주재로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본사와 사업본부 경영진을 비롯해 해외 지역대표와 법인장 등 국내외 임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LG전자는 매년 상·하반기 CEO 주관으로 확대경영회의를 열어 전사 경영 현안을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 경영회의가 국내 경영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확대경영회의에는 해외 법인장까지 참석해 글로벌 사업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환경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류 CEO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경영 원칙인 '문제 드러내기'와 '이기는 실행하기'를 주제로 조직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부는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거나 실행 속도를 높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하며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LG전자의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히는 로봇,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류 CEO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확산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업 기회 가운데 LG전자가 축적한 기술력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규모 있는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을 핵심 미래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2026-07-16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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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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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리고 감사 땐 연다"…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2 공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을 감추면서도 필요할 때 감독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송금 기술을 공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기관 활용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스텔스 어드레스(Stealth Address)’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let) 버전 2’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렛은 안드로이드와 iOS, PC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테이블넷 홈페이지에서 체험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넷은 테스트넷 단계다. 월렛에서 사용되는 자산도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테스트용 자산이다. 월렛2 공개는 상용 금융서비스 출시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의미하기보다 제도화에 앞서 기술과 사용성을 검증하려는 행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스테이블넷 테스트넷을 가동한 데 이어 2월 자동이체와 주소록, 알림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테스트용 월렛을 공개했다. ◆ 거래마다 새 주소…‘누가 받았는지’ 연결 차단 스텔스 어드레스는 송금할 때마다 수취인을 위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개인이 반복해서 돈을 받아도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각 주소를 특정 수취인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산을 움직이는 ‘지출키’와 거래를 식별하는 ‘열람키’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취인이 감사기관 등에 열람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이전할 수는 없다. 위메이드는 이를 활용해 일반 관찰자에게는 거래 관계를 감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나 감독기관에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ERC-5564 기술표준에 기반한다. 다만 스텔스 어드레스만으로 송금액과 발신자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능은 수취 주소와 실제 수취인의 연결 관계를 끊는 데 있다. 이더리움 기술 문서도 자금 이동 시점과 후속 거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월렛2에서 주소 외 거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리는지는 추가 기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 기업 급여·기관 송금 겨냥…프라이버시가 확산 열쇠 위메이드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기업·기관 시장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지갑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면 거래 내역과 잔액, 자금 흐름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임직원 급여나 기업 간 정산에 적용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거래 규모, 협력 관계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를 완전히 익명화하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제재 대상자 차단 등 금융 규제와 충돌한다. 위메이드가 택한 해법은 평상시에는 거래 관계를 보호하되 필요할 때 지정된 주체가 확인하는 ‘선택적 투명성’이다. 기업 급여 지급과 기관 간 대량 송금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월렛의 사용성을 시중은행 앱 수준으로 단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확산하려면 이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와 개인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적용 가능성으로, 실제 급여 지급 기업이나 금융기관 고객, 처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규제 친화’는 설계 방향…상용화는 별도 과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비롯한 핵심 제도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테이블넷 월렛2의 상용화는 기술 구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람키를 누가 발급·보관할지 △감독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에 접근할지 △열람 기록과 권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객확인·이상거래탐지·자산동결 기능을 금융기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가 핵심 과제다. 열람키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호하려던 거래 관계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스테이블넷 월렛 버전 2 공개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용 가능한 ‘실제 동작하는 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월렛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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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극심한 변동성 뚫고 0.7% 상승 마감 [경제일보] 전 거래일 큰 폭으로 무너졌던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9포인트(0.73%) 상승한 6856.8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7포인트(0.56%) 하락한 6769.06으로 출발해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장 초반 7000선 턱밑인 6979.92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6448.86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조2159억원, 외국인은 952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조1424억원 순매도하며 대거 물량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SK하이닉스는 3.69% 상승한 191만300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과매도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엇갈렸다. 이날 '삼전닉스'를 포함한 SK스퀘어(2.5%)와 삼성전자우(3%)는 상승 종료했다. 반면 △삼성전기(-2.25%) △현대차(-4.39%) △LG에너지솔루션(-1.98%) △KB금융(-3.33%) △삼성생명(-2.76%) △삼성바이오로직스(-2.29%)는 하락 마감했다. 이처럼 지수가 출렁인 데에는 대외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여파로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단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급격히 자극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38포인트(-1.92%) 하락한 783.9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한때 749.76까지 주저앉으면서 오후 12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20번째 나온 사이드카 조치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1.69%) △에코프로비엠(-6.01%) △에코프로(-5.38%) △주성엔지니어링(5.53%) △레인보우로보틱스(-3.49%) △원익IPS(1.84%) △코오롱티슈진(-4.83%) △피에스케이(10.24%) △리노공업(1.11%) △이오테크닉스(-0.70%)로 집계됐다. 원화 가치는 소폭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4원 하락한 1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달러 강세가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 유입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14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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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