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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2026-02-24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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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힘입은 30대…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 절반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처음 매입한 사람 가운데 30대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환경 속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는 6만1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차지한 건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전년보다 약 4%포인트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렸던 2022년 30%대 중반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다. 2023년 40%대를 회복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 흐름이 유지됐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시장 조정 국면을 지나며 매수 주체가 빠르게 재편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오히려 연령대별 매수 양극화를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반면 신혼부부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접근성이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다른 연령대의 비중은 뚜렷하게 줄었다. 40대 매수 비중은 20% 초반으로 낮아졌고 50대 역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대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다주택 규제와 대출 여건 변화가 중·장년층의 추가 매입을 제약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0%를 웃돌았고 이 중 30대가 절반을 넘겼다. 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의 시차를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집값 반등 국면에서 형성된 30대의 매수 심리가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정책대출이 맞물리면서 30대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다만 대출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19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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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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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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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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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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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값 6.02% 상승…4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며 전국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02%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60%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전국 상승 흐름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누적 기준 12.52%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0년(18.77%) △2021년(15.98%)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낮지만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세종 3.77% △울산 3.21% △경기 2.87% △부산 1.30% △전북 0.76% △대구 0.47% △충북 0.0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나머지 9개 지역은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연말로 갈수록 서울 집값 상승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전주(0.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은 0.13%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8%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9%, 기타 지방이 0.01% 오르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에서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넷째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이 각각 0.0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경기·경북·충북은 각각 0.03% 올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 상승세와 달리,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 시장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선명해지고 모습이다.2025-12-26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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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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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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