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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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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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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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필리핀 922억 홍수조절 수주… 50년 현지 레퍼런스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HJ중공업이 922억원 규모의 필리핀 타굼 홍수조절사업을 수주하며 50년간 이어온 현지 인프라 사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동남아 공공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타굼(Tagum) 홍수조절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약 922억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원으로 추진되는 국제 입찰 프로젝트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낙찰 통지서를 받은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계약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타굼시 일대의 상습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 수해 저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HJ중공업은 향후 48개월간 약 12.4km 구간에서 하천 준설·확장 공사를 수행한다. 공사에는 135만㎥ 규모의 하천 준설과 30만㎥의 토공 작업이 포함되며 교량 3개소, 자동 수문 1개소, 보도육교 1개소도 신설된다. 필리핀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국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자원·방재 인프라 확충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ADB 등 국제 금융기구와 협력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필리핀의 기후 대응형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과 맞물린 성과로 평가한다. HJ중공업은 1973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한 이후 마닐라 경전철, 다바오 국제공항, 수빅 조선소 등 8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장기간 축적된 현지 네트워크와 공공 발주처 신뢰가 이번 ADB 재원 사업 수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기구 발주 사업은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 시공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구조다.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 중심 플랜트 수주 외에 동남아 인프라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도시화와 인구 증가, 기후 리스크 대응 수요가 동시에 존재해 도로·철도·수자원 등 공공 인프라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 변동, 현지 정치·행정 리스크,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 관리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DB 재원 사업은 공정 관리와 환경·사회 기준(ESG) 준수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안정적 수행 역량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HJ중공업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필리핀 내 추가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후 대응형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2-26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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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입찰 제한' 제동…오송 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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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도 단순화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 단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물보상 주택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과정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방식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 가운데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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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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