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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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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120일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첫 교섭 이후 120일 만이다. 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교섭이 마무리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울산 본사에서 시작한 제22차 교섭에서 약 14시간의 논의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12만원이다. 격려금 등 일시금은 1100만원에 200%를 더해 지급하고, 성과급도 지급한다. 복지와 고용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축하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포상을 확대한다.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했으며, 올해 생산기술직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추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는 4056만원이다.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교섭 당시보다 1061만원 늘었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 인상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였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을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7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누적 파업 시간은 37시간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추석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이 남아 연휴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갔다.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다. 노조는 내달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6-09-30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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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속속 정해지고 대교는 이주…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경제일보]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리처분과 이주를 앞둔 단지가 나오는 한편 주요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까지 올해 잇따르면서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과 이주까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교아파트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며 한양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이 잇달아 시공사를 정한 데 이어 시범·화랑·삼익·은하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5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주를 진행한 뒤 철거에 들어가 2027년 말 착공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576가구는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 ‘래미안 와이츠’로 재건축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는다. 시공사 선정은 이미 여러 단지에서 마무리됐다. 공작아파트는 2023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여의도 재건축 가운데 첫 번째로 시공사를 확정했다. 기존 단지를 최고 49층, 58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는 2024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 최고 56층, 99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후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의 시공사 선정도 끝났다. 목화는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한 뒤 이달 12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공사비는 약 5122억원으로 최고 49층, 420가구를 짓는다. 광장38-1은 19일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고 49층, 40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전체 조합원 164명 가운데 총회에 참여한 145명 중 142명이 현대건설 선정안에 찬성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시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올해 5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지만 지난달 25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재입찰 현장설명회도 삼성물산만 참석해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1584가구를 최고 59층, 249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이다. 화랑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8일 마감한 첫 시공사 선정 입찰은 대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참석했지만 자이에스앤디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후발 단지인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다. 두 단지는 21일 각각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GS건설 한 곳만 참석하면서 모두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GS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첫 현장설명회에서는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삼익아파트는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아파트는 최고 49층, 67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서는 경쟁입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양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지만 최근에는 한 회사만 끝까지 참여하거나 현장설명회부터 단독 참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참여 사업장을 좁히는 선별 수주 기조가 여의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대교와 한양의 실제 이주 진행과 시범·화랑의 재입찰 결과가 여의도 재건축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점이다. 삼익·은하 역시 후속 현장설명회나 본입찰에서 경쟁사가 추가로 나설지가 변수다. 시공사를 확보한 단지는 사업시행·관리처분과 이주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반면 후발 단지에서는 경쟁입찰 성립 여부가 시공사 선정 속도를 좌우하면서 단지별 사업 단계의 차이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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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법원 앞 시위·네이버제트 전면파업…연휴 앞두고 노사 갈등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카카오 노조는 법원 앞에서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네이버제트 노조는 임금 동결 철회를 요구하며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는 경영진이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인적 분할에 따른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북미 스토리 플랫폼 타파스의 사업 정리 움직임과 경영진 이탈을 둘러싼 설명도 요구했다. 타파스 직원에게 누적 손실과 사업 정리 논의 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인공지능(AI) 사업을 맡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투자를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눌 계획이다. 회사 측은 사업 특성이 다른 부문을 분리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속과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는 분할 관련 절차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도 반대했지만, 반대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2%대에 그쳤다.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반대 지분 20%에 못 미쳐 카카오는 11월 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수치가 인적 분할 찬성률을 뜻하지는 않는다. 분할안은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서는 이날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지 2주 만이다. 조합원들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임금 동결 철회와 5.3%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노조는 부분파업 이후에도 회사의 교섭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김창욱 대표가 네이버제트·스노우·크림·케이크 4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직원의 임금만 동결했다며 그 근거를 물었다.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사측의 대응이 없으면 10월 19일부터 닷새 연속 파업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에는 연말 주총에 앞선 고용 대책 설명이, 네이버제트에는 연휴 뒤 임금 교섭 재개가 남아 있다. 각각의 경영진이 노조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갈등의 다음 고비다.2026-09-23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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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제트 전면파업…임금 동결·적자 책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노사가 임금 동결과 경영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23일 하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네이버제트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직원이 아닌 노조 가입자 기준이다. 참여 조합원들은 업무를 멈추고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 5.3% 인상과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분파업 이후 회사가 별도의 교섭 요청이나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비판은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4개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김창욱 대표에게 집중됐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를 단독으로 총괄한 뒤 전사 타운홀 미팅을 2024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만 열었다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구성원의 연봉이 동결된 데 대해서도 경영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임금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실적 부진이다. 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손실 4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2024년 579억원에서 줄었다.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노조 요구인 5.3%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기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거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지난 7월 종료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8.6%가 참여했고, 투표자 가운데 98%가 찬성했다. 노조는 추석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연속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에만 있지 않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의 부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는 경영 체계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다.2026-09-23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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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합병 반대 2%대…인적분할 첫 관문 넘었지만 '주총 표심' 남았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율을 2%대로 낮게 유지하며 인적분할을 위한 첫 절차를 넘었다. 다만 이번 반대 의사 접수는 소규모합병 방식에 관한 것으로 오는 12월 열릴 인적분할 주주총회의 찬반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공식 공시를 통해 확정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합병을 추진한다. 상법상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대 지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카카오는 11월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합병에서는 카카오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합병은 카카오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 작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 카카오AI를 신설하고 주요 계열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를 존속법인으로 두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카카오AI 0.3648537주와 카카오X 0.6351463주를 배정받는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투자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한 뒤 남은 법인이 카카오X에 흡수되는 구조다. 카카오가 보유한 현금 2조3000억원이 카카오AI로 넘어가는 만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현금과 투자자산을 카카오X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는 사업 시너지 약화와 투자회사 가치 산정, 분할 후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대 반대율만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 반대 의사 표시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도 권리이고 인적분할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안은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처리된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예정대로 승인되면 내년 1월1일 분할과 합병을 마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한다. 첫 절차는 통과했지만 투자자의 판단은 카카오AI의 성장성과 카카오X의 자산 운용 능력에 달렸다. 카카오가 두 회사의 자산·부채 배분과 배당·자사주 등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12월 주총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2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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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케이지 벗어난 MMA,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건다…한국 대표 3인 출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65430543747.png)
케이지 벗어난 MMA,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건다…한국 대표 3인 출격 [경제일보] 종합격투기(MMA)가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메달 종목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에서는 윤태영, 최은석, 이보미가 초대 국가대표로 나서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이다. 17일 대한MMA총협회에 따르면 김금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MMA 대표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권아솔이 수석코치로 동행한다.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과 대진 추첨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서 MMA는 단순 시범경기가 아닌 정식 메달 종목으로 치러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MMA의 6개 세부 경기 구성을 승인했고, 같은 해 5월 대회 정식 종목 편입을 확정했다. 남자 4개 체급과 여자 2개 체급에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MMA는 복싱과 킥복싱 등의 타격 기술에 레슬링, 주짓수 등에서 활용되는 넘어뜨리기와 관절기, 조르기 기술을 결합한 격투 스포츠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도복을 착용하는 트래디셔널과 반바지·래시가드를 착용하는 모던으로 나뉜다. 트래디셔널에서는 상대 도복을 잡아 던지거나 제압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 경기와의 차이도 주목할 대목이다. 아시안게임 MMA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케이지가 아닌 열린 팔각형 매트에서 진행된다. 일반 경기는 3분씩 2라운드, 결승은 5분씩 2라운드로 치러진다. 평소 케이지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넘어뜨리는 데 익숙한 선수에게는 경기 공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한국은 6개 체급 가운데 3개 체급에 출전한다. 윤태영은 남자 트래디셔널 77㎏급, 최은석은 남자 모던 71㎏급, 이보미는 여자 모던 54㎏급에 나선다. 세 선수 모두 아시아MMA협회 공식 국제대회 참가와 성적 등 출전 자격 요건을 거쳐 선발됐다. 로드FC 웰터급 챔피언인 윤태영은 프로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운다. 지난 5월 아시아MMA선수권대회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고, 한국이 추가 확보한 77㎏급 출전권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 경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최은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프로 무대에 데뷔한 젊은 선수다. 여자 대표 이보미는 자신의 타격 능력을 살리면서 상대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병행해 왔다. 세 선수는 전 UFC 선수 정찬성의 지도를 받으며 실전 기술을 보완하기도 했다. 대표팀의 도전은 넉넉하지 않은 훈련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을 이용하지 못해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원주 등의 체육관을 오가며 훈련했다. 숙박과 훈련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숙소를 활용하고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다. 대한MMA총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와 같은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진입이라는 성과와 별개로 선수 육성과 훈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대회 성적은 국내 MMA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향후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태영은 이날 출국에 앞서 반드시 금메달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최은석과 이보미 역시 첫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는 나고야시 이나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오는 20일 예선과 8강전, 21일 준결승에 이어 22일 체급별 결승이 치러진다. 한국 선수 3명이 첫 관문을 통과해 메달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 MMA 선수들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격으로 공식 메달 경쟁에 나서는 무대라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을 예정이다. 나고야에서 열릴 사흘간의 승부는 아시아 MMA의 첫 메달 역사를 쓰는 동시에 한국 격투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2026-09-17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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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재개에 한은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미국의 긴축 재개가 국내 통화정책의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은 연 3.75~4.00%로 결정했다. 12명의 표결권자가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 간 격차는 1.00%p로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연준은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공개된 경제전망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3.8%보다 0.3%p 높아졌다. 전망을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 가운데 12명은 연말 금리가 현재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을, 4명은 두 차례 높은 수준을 예상했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1%p 높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3%, 실업률은 4.1%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이 비교적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는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0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짚으면서 향후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물가도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해 7월 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성장 여건도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해 기존 전망보다 0.7%p 높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을 대상으로 한 금통위원 점도표의 중간값이 3.2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 기준금리보다 0.25%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는 모두 경제·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라이브' 회의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2일 열린다. 한은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새로 발표되는 물가와 가계대출 지표를 비롯해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 등을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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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년2개월 만에 금리 0.25%p 인상…18명 중 16명 "연내 더 올려야"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긴축으로 틀었다. 올해 말 금리 전망도 끌어올렸다. 고유가와 관세 등으로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과 고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큼 견조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은 2024년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도 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한 뒤 이번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비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가 강하며, 일자리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더 신속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경로는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의 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이 3.87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올해 말 금리를 4.125%, 4명은 4.375%로 예상했다. 16명이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뒀다. 현 수준 유지를 예상한 위원은 2명에 그쳤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은 오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물가와 국제유가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0월이나 12월 중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짙어졌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올해 말과 같았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5%포인트 높다. 18명 중 8명은 내년 말 4.375%, 6명은 4.125%를 예상했다.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뒤 내년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점도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가 전망도 높아졌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전망도 3.3%에서 3.4%로 올렸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준 결정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했을 뿐 이번 인상의 원인을 이란전쟁이나 유가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여름철 지표에서도 기조적 물가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고용 전망은 오히려 좋아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종전 2.2%에서 2.3%로, 내년 전망을 2.3%에서 2.4%로 각각 높였다. 올해 말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나 고용 급랭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금리 인상의 여력을 넓혔다. 금융시장은 추가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5%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소폭 내렸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7%대로 뛰었고 10년물 금리는 5% 선을 넘어 19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금리가 1% 또는 그 이하가 돼야 한다며 연준을 다시 압박했다. 백악관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워시 의장은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까지 자극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진다. 한국은행 역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 중 실제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다. 이번 인상은 시장이 상당 부분 예상했지만 연말과 내년 금리 전망까지 크게 높아진 것은 긴축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와 근원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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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PS 현금 50%로 확대·이연분 선지급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조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에 합의했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이고 기존 이연 지급분을 앞당기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재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7.08%(8731명)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42.92%(6566명)였다. 이번 투표에는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 조합원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5.37%로 집계됐다. 이번 재투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PS 지급 방식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자사주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전체 PS의 80%는 당해 지급한다. 이 가운데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 지급 비중을 구성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포함됐다. 기본 주식 지급 비중은 50%지만 구성원이 원할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연분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연분 20%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회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첫 잠정합의안의 조건을 재조정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PS의 현금 40%, 자사주 60% 지급 등을 담은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7510명), 반대 50.08%(7535명)로 부결됐다. 찬반표 차이는 25표였다. 첫 합의안에 대한 투표 이후에는 성과급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재교섭에 들어간 노사는 현금 지급 비중과 이연분 지급 조건 등을 다시 조정했다. 재투표를 앞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부결을 독려하는 ‘부결 릴레이’ 움직임도 이어졌다. 사측은 60여 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변경 취지와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9-16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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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010420756.png)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2026-09-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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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DS 중심 재편 수순…DX 조합원 빠진다 [경제일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구성을 바꾼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고, 최승호 위원장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과 이원일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DS 부문 소속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불신임안은 각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은 탈퇴 처리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당초 DS와 DX 부문을 모두 포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를 DS 부문으로 좁히게 된다.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업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두 간부가 DS 중심의 규약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최 위원장을 이슈화하고 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함께 믿고 활동했으나 이렇게 뒤에서 초기업노조를 와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DS부문 가입 제한안이 같은 총회에 올라오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사업부문별 조직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표면화했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계약 논란이 지도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불신임 투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업노조 내부의 이견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고, 특히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를 요구하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내년 교섭에서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 자격도 DS부문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초기업노조는 DS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섭과 조직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2026-09-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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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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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오세훈 서울시장 "연장 없다"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서울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으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원칙이 맞서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집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외 없이 퇴거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20년 만기 이후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무주택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관련 시행규칙에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첫 만기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년 거주기간을 채운다. 서울시는 반환되는 주택을 기존 장기전세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논란은 첫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커졌다. 일부 입주민은 20년 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입주 당시 중년이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 된 만큼 추가 계약이나 분양전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존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계약에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일부 가구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새 입주자를 위한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이날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라며 순환 공급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가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 역할도 했다고 보고 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다만 20년을 채운 가구 모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남은 과제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가 만기와 동시에 민간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괄적인 거주기간 연장보다는 소득과 자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제도로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는 만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환되는 약 9300가구를 다시 공급해 기존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첫 퇴거가 시작되면 20년이라는 장기 거주기간 이후 공공임대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9-08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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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철회해야…龍, 의원직 사퇴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각종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사해 붙여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 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퍼토리까지 복사해 붙이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 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9-03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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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