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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713914710.png)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충근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서울사업소장, 이연승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신목초등학교 심포니 교실숲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교실숲을 가꾸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숲지킴이단은 서울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교실숲 조성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 정비와 안전한 시설 운영, 교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신목초등학교의 심포니 교실숲이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5년 연속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대방건설은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세이프 플랫폼’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굿디자인(GD)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에 정부 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공간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이프 플랫폼’은 야외 공간에서 열악한 기상환경으로 인해 차량 이동 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승·하차와 대기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호형 키즈 스테이션이다. 기존 키즈 스테이션과 버스 승·하차장 사이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일체형 모듈로 설계했다. 대기 공간부터 승·하차 구역까지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적용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대방건설의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제11기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1기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들이 직접 주거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LH의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활동이다. 청년기자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0개 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임대주택 입주정보 △청년 주거지원제도 △주거서비스 △실제 주거복지 현장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LH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바라본 시선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LH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8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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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순손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반기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상승해 하반기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39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6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3287억원 순손실과 비교하면 6519억원 개선됐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무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4.7%다. 총수신은 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조1000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97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84조3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년 말보다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6.34%로 전년 말보다 1.26%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 8.37%와 비교하면 2.03%p 낮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로 전년 말보다 2.4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0%로 0.1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73%로 전년 말보다 0.70%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07%로 전년 말보다 0.77%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순자본비율은 7.96%로 전년 말보다 0.05%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4%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도 0.28%p 높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졌지만 경영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연체채권 정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안부·금융당국·중앙회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부실 금고 정리도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추가로 합병할 계획이다. 예수금과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 중인 중앙 연락창구(CPC) 지원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과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예수금 감시 체계에 편입해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과 공조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 금고 합병을 유도한다. 합병에 소극적인 부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8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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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참가…'보는 플랫폼' 넘어 창작자 생태계 확장 [경제일보] SOOP이 크리에이터와 이용자가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무대를 통해 스트리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라이브 방송을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리머의 콘텐츠를 오프라인 체험으로 연결하는 한편, 예비 창작자에게 플랫폼 진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SOOP은 오는 28~29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SOOP은 2020년부터 관련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먹방·쿡방, 타로, 이용자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접점을 넓힌다. 28일에는 중식 셰프 출신 스트리머 ‘일하는용형’이 게스트 유은과 함께 푸드트럭 쿡방을 진행한다. SOOP과 일하는용형이 운영하는 요리 스튜디오 ‘용식당’의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옮겨 자체 메뉴 ‘숲불짬뽕’을 재해석한 ‘숲불냉짬뽕’을 선보인다. 29일에는 스트리머 유치땅과 겨우디가 떡볶이·어묵 등 분식을 제공한다. 온라인 라이브와 오프라인 체험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스트리머들이 행사장 곳곳을 돌아보며 콘텐츠를 소개하는 ‘SOOP 탐방대’는 현장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전달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와 스트리머 약간파랗의 타로 체험도 진행한다. 플랫폼 안에서만 소비되던 스트리머 콘텐츠를 실제 공간으로 확장해 이용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예비 창작자를 위한 ‘크리에이터 웰컴 상담존’도 운영한다. 방송 활동을 시작하려는 참가자에게 방송 등록 절차와 기술 지원, 스트리머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직원이 1대1로 안내한다. 단순 전시·홍보 부스를 넘어 신규 창작자의 플랫폼 유입을 지원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경쟁의 기준도 콘텐츠 수뿐 아니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도 올해 미디어교육과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며 촬영·편집 장비 지원과 디지털 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SOOP 역시 스트리머와 이용자 간 직접적인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창작자의 진입을 지원하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유명 스트리머 확보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자가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8-27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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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산 AI 모델 '연합군' 구축…6000만 생활 접점서 상용화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국내 AI 기업들과 손잡고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상용화와 대중화에 나선다. 개별 AI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여러 모델과 전문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이용자가 실제 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AI 기업 입장에서는 모델 개발 이후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고객 확보와 서비스 적용의 새로운 창구가 될 전망이다. 27일 KT는 다음, 무신사, 직방, EBS, 매스프레소, BC카드, 커넥트웨이브, 딥서치, 솔트룩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앱과 웹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질문과 목적을 이해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공공·교육·금융·쇼핑·주거 등 분야별 전문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KT는 별도의 AI 앱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털 '다음'과 참여 기업의 서비스, KT 지니TV 등 기존 서비스 접점에도 AI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KT 컨소시엄은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업스테이지의 'Solar',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Motif', 솔트룩스의 'LUXIA', NC AI의 'VARCO', KT의 '믿음' 등 국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롯해 리벨리온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래블업·베슬AI의 GPU 운영 기술 등이 활용된다. 국내 AI 산업이 그동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했다면 KT는 이들 모델을 실제 국민 서비스에 적용하는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기업의 AI 모델 하나를 앞세우기보다 한국어, 추론, 장문 이해, 전문지식, 멀티모달 등 모델별 강점을 이용자의 목적에 맞춰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KT 컨소시엄이 확보한 디지털·생활 서비스 접점은 6000만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AI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KT가 가진 통신·미디어 인프라와 참여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해 실제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AI 활용 방식도 기존 챗봇과 차별화한다. 이용자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을 넘어 여러 단계의 업무를 하나의 대화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시장·소비 정보를 분석한 뒤 관련 정책과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여러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고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개인화 기능도 적용한다.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관심사와 일정, 진행 중인 과업 등을 기억하는 '개인화 메모리'를 활용해 일회성 질의응답을 넘어 지속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모두의 AI'를 국내 AI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도 육성한다. 경쟁력 있는 AI 모델과 에이전트, 전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AI 기업을 대상으로 GPU 자원 지원과 투자, 사업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유통망과 IT서포터즈 등 오프라인 접점도 활용해 AI 교육과 체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큰 글씨와 간편 모드, 음성 입출력, 다국어 지원 등을 적용해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 상무는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AI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 가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AI를 확장해, 언제 어디서 시작하든 필요한 AI와 전문 서비스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AI 모델과 NPU, 전문기업이 실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여기에 KT의 AI 플랫폼 역량을 더해, 국민이 AI를 이용할수록 대한민국 AI 생태계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연결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8-27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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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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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나자 물류망이 구호망으로…유통·식품업계, 피해 현장에 '본업형 지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식품업계가 자사 상품과 물류·배송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의류 플랫폼은 기존 주문 배송망에 생필품을 실어 보내고 편의점은 권역별 물류센터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한편 식품기업은 라면과 생수로 구성한 상시 구호체계를 가동하는 등 각자의 본업 역량을 피해 복구 자원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편의점 물류 인프라와 기존 민관 재해구호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폭우 피해를 입은 통영 지역에 물·음료·간식 등 구호물품 5000여개를 전달했다. 이는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지원은 이마트24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체결한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피해 지역의 구호물품 수요를 파악한 뒤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상시부터 물류망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24는 권역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구호에 필요한 상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지역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가맹점의 영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점포의 POS와 냉장고 등 주요 영업 장비는 보험 처리에 앞서 본사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 진행해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7일 이상 전면 영업이 중단된 가맹점에는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해 점포별 상황을 확인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긴급 구호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권역별 물류센터에 사전 확보해 둔 물품을 즉시 준비한다"며 "통상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오전에는 출고해 재난 발생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농심은 식품기업의 주력 상품을 활용한 상시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경남지역 피해 현장에 라면과 백산수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12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별도 조리가 간단하거나 곧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묶은 긴급 구호품이다. 이번 지원 물량은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을 비롯해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농심은 재난 발생 때마다 일회성으로 물품을 마련하는 대신 이머전시 푸드팩을 상시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생기면 라면과 생수 등 식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열고 연간 총 3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이머전시 푸드팩 총 1만8000세트를 전달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재해·재난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지역과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경남 지역에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신속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200세트를 지원했다"고 했다. 무신사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무신사의 기존 온라인 주문·배송 체계를 활용한다. 거제·통영 지역에서 무신사 스토어와 29CM 등 팀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과 미니 선풍기, 세정티슈, 이구어퍼스트로피 타월 등을 함께 배송한다. 별도의 신청 과정도 두지 않았다. 주문 상품의 배송지가 거제·통영이면 구호물품을 자동으로 동봉해 피해 지역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던 플랫폼의 배송망을 긴급지원 창구로 활용한 셈이다.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무신사는 거제·통영 등 피해 지역 취약계층에 2500만원 상당의 무신사 스탠다드 의류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신속히 전달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6-08-19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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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밀쳐서" 2살 아이 등 때려 기소된 미혼모, 1심서 무죄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시설 내 놀이방에서 B군(2)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던 B군은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한 편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손자국 형태)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해당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 있고, 설령 맞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6-08-19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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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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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국비로 게임 QA 인력 키운다…16주 부트캠프 개강 [경제일보] 컴투스가 디지털 교육 플랫폼 엘리스와 함께 '컴투스-엘리스 게임 QA 실무 중심 부트캠프'를 개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시작해 12월 7일까지 16주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으로 진행된다. 수강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훈련장려금도 나온다. 기업은 자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채용 후보군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고,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KDT는 올해부터 훈련비의 최대 10%를 수강생이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커리큘럼은 △기본 테스트 진행 방식 △지라(Jira)·깃(Git) 등 협업 도구 활용 △테스트 자동화와 지속적 통합·배포(CI/CD) 구축 개념 △게임 플레이 특성에 맞춘 QA 기법으로 짜였다. 소프트웨어 QA와 게임 QA를 함께 다루는 구성이다. 핵심은 8주짜리 실전 프로젝트다. 수강생이 게임 1종을 직접 고른 뒤 역기획서 작성부터 테스트 검증, 개선 제안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컴투스 현업 QA 팀이 그룹 피드백을 붙인다. 완성된 결과물은 포트폴리오가 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관련 직무 지원 시 채용 연계 혜택이 주어진다. 비전공자를 위한 실시간 질의응답 창구와 실무 가이드도 운영한다. 게임 QA는 그동안 외주와 계약직 비중이 높아 경력 경로가 뚜렷하지 않던 직무다. 최근에는 테스트 자동화와 CI/CD가 붙으면서 개발 지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커리큘럼이 게임 QA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QA 자동화를 함께 담은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시점도 맞물린다. 컴투스는 오는 26일 에이버튼이 개발한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을 국내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기반 턴제 역할수행게임(RPG)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와 '가치아쿠타: 더 게임'(가제),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외부 지식재산권(IP) 기반 신작이 이어진다. MMORPG는 콘텐츠 분량과 라이브 운영 부담이 커 검증 인력 수요가 다른 장르보다 크다. 컴투스는 이번 부트캠프로 실무 역량을 갖춘 QA 인재를 키우면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엘리스 훈련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8-13 2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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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80012314480.jpg)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경제일보] “한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끝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앞두고 한 말이다. 고객의 소득과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점에 배정된 한도를 다 쓰면 더 빌려줄 수 없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몇 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부터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권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간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창구부터 좁아졌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만 누구의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은행의 한도가 차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차주의 위험을 살펴야 할 은행이 이번 달 대출 잔액부터 계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현금 15억원을 가진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살 수 있다. 현금 9억원에 대출 6억원을 보태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거래를 접어야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시장에서 빠진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2억~3억원의 차이가 더 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은행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소득과 신용을 갖고 있어도 보유 현금이 적으면 집을 살 기회부터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동안 현금부자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대출이 막혔다고 모든 매수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쟁자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의 사정은 더 다급하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 한도가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 계약할 때 가능했던 자금계획이 잔금 직전에 뒤집히면 그 손실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지고 기존 주택 처분과 이사 일정까지 맞물린다. 매수자는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계약 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면 개인이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이 바뀐 대가는 결국 계약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치른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몇 년 뒤 들어설 집은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자금줄은 더 좁아지고 있다. 공급대책은 미래의 집을 늘리는데 금융정책은 현재의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실수요자는 집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는 이미 있다. DSR은 소득과 원리금 부담을 따져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사람도 은행의 연간 총량이 찼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DSR 심사의 의미부터 흐려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소득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경우를 조이는 방식이 맞다. 은행에 일정한 숫자를 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은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구를 닫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은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의 손실은 그 숫자 밖에 남는다. 더구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때마다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에 예외를 붙이면 규칙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수억원이 오가는 주택 거래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어내면 남는 쪽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그런 시장을 안정됐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이번 달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를 볼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문부터 닫으면 먼저 밀려나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남는 시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다시 놓이기 어렵다.2026-08-13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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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jpg)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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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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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8-1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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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702875064.jpg)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다시 기업들의 투자 일정표를 펼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와 규제 개선까지 대통령 앞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산업전쟁의 시계에 한국 행정의 느린 걸음을 맞출 수 없다는 주문일 것이다. 맞는 진단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AI에서 1~2년은 단순히 달력 몇 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기술 세대가 바뀌고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시 짜고, 경쟁국이 새로운 공장을 먼저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부지와 전력, 용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정부 부처를 몇 년씩 오가게 한다면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조기에 분산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필요한 전력도 사업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나서자 오래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 대통령이 몇 번이고 회의를 열어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박수를 치고 끝내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일이 움직이는가.’ 군공항 이전 시점부터 산업단지 착공, 송전망과 용수 공급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일정표를 확인해야 비로소 부처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우리 행정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처음 길을 뚫는 것은 필요하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 뒤엉킨 사업이라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첫 삽을 뜨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정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첫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문부터는 장관들이 열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일정을 책임지고, 국토·환경 행정은 부지와 교통망, 환경과 용수를 맡아야 한다. 전력 당국은 송전망의 완공 시점을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내야 한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면 왜 늦었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책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데 있다. 대형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산업·국토·환경·전력·지방행정이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각 기관은 자기 업무만 처리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산단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전력 공급도 규정대로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기관이 자기 몫을 했다는 데 정작 공장 착공은 늦어진다. 기업 눈에는 정부가 여러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 단순한 상식을 행정이 자주 잊는다. 기업인은 어느 부처의 어느 과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 답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결국 대통령 앞까지 사안이 올라간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렵다”고 하던 사안에 대안이 붙고, “검토 중”이던 사업에 날짜가 생긴다.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할 행정’의 효용과 위험이 함께 있다. 초기에는 빠르다. 강력한 정치적 권위가 부처의 칸막이와 오래된 이해관계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업은 빨리 가고, 대통령의 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사업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간다. 기업 입장에서 법과 제도보다 대통령의 관심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이다. 반도체 공장의 물길과 송전선까지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동안 외교와 안보, 복지와 교육, 저출생과 재정도 대통령을 기다린다. 메가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대통령실이 거대한 민원조정실이 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전격전’의 진짜 성과는 특정 공장의 착공 시점을 몇 년 앞당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챙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 먼저 대형 전략투자에는 한 사람이 전체 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원스톱 창구’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접수만 한 곳에서 받은 뒤 서류가 다시 여러 기관을 순회한다면 간판만 바꾼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총괄 책임자를 두고 부지·전력·용수·환경·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환경 검토가 끝난 뒤 전력을 논의하고, 전력 문제가 정리된 뒤 용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세계 산업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전력·용수·교통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은 환경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차를 없애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주민의 권리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건너뛰거나 노동·환경 기준을 일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빨라 보일지 몰라도 갈등이 쌓이면 소송과 반발로 더 많은 시간을 잃는다. 빠른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정부다. 공무원이 결정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성공하면 정치권의 성과가 되고 실패하면 실무자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전례를 찾고 결재를 미룬다. 명백한 특혜나 위법이 아니라면 당시의 자료와 절차에 따라 내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감사와 인사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맹자’에는 “도선부족이위정 도법불능이자행(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뜻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법도 스스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제도가 움직인다. 지금 메가프로젝트에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래 굳어버린 행정을 처음 움직이려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국가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독촉에 오래 의존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의지를 제도로 바꾸고, 제도를 조직의 습관으로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대통령의 역할은 방향을 정하고 처음 막힌 길을 여는 데 있어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총리가 부처를 조정하고 장관이 일정에 책임을 지며, 지자체장이 현장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도 담당자가 움직이고 정해진 날짜에 답을 내놓는 구조가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적표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 대통령이 회의를 열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장관이 문제를 풀었는지, 지자체장이 기업과 주민을 설득했는지, 담당 기관이 약속한 날짜 안에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전격전’은 시작할 때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언제까지나 전격전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막힌 길을 열어야 할 때일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면 이제 장관과 지자체장이 달려야 한다.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고, 장관은 일정과 결과에 책임지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것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의 다음 단계다. 대통령의 속도는 임기와 함께 끝난다. 시스템의 속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다. 이번 ‘전격전’의 가장 값진 성과는 공장 몇 곳을 빨리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제시간에 움직이는 정부를 남기는 데 있다.2026-08-11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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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속 통합노조 설립 절차 착수 [경제일보]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직군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복수노조 체제에서 분산된 교섭 구조를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최근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모임에는 개설 이후 단기간 내 수천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 설립 신청서도 제출된 상태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 출범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 사무직 중심 노조와 생산직 중심 노조가 각각 별도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교섭 창구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합노조가 출범할 경우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통합노조 설립 추진의 배경에는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현금 중심 지급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급 방식 변화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되면서 관련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사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체계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올해 교섭에서 지급 방식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기존 합의 사항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산정 기준 및 노사 교섭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 향후 방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노조가 실제로 출범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교섭 구조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단일 창구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 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026-08-09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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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