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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1735731283.jpg)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 [경제일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쟁의 중심에는 후보자 자녀 문제, 특히 둘째 딸의 출입국 관련 의혹이 놓여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국가 인사는 완전무결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결함 없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사는 멈추고 국정은 마비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 환율과 물가의 동시 불안,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정책 공백은 곧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도덕성 논쟁에 매몰돼 있다. 자녀의 문제를 이유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압도하는 순간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선에서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이후 판단은 냉정하게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사 지연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총재 공백은 정책 공백이며 시장은 그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기준은 분명하다. 도덕성은 기본이되,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결단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2026-04-1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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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의 전운 속 한국의 선택—평화와 인권, 그 보편적 가치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3328755743.jpg)
중동의 전운 속 한국의 선택—평화와 인권, 그 보편적 가치의 책임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일부에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외교는 현실이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원칙적 발언이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좁은 시야에 머무는 해석일 수 있다. 오늘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변방 국가가 아니다.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서 세계 상위권을 지향하는 국가로 올라섰다. 반도체와 방산, 조선과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K-드라마와 영화, K-팝과 음식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전 세계 MZ 세대의 감수성과 취향을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K-시리즈’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기술과 문화만으로는 국가의 위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더 이상 상품과 콘텐츠만으로 국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지에 주목한다.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경쟁력 위에 보편적 가치가 더해질 때 비로소 ‘존중받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동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전쟁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가치의 언어를 포기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외면해 온 민족이 아니다. 단군 이래 이어져 온 홍익인간의 정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보편적 이상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화적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가치 지향이다. 오늘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존의 원칙으로 이어진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전통을 세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위치다. 세계 5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만 편승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더 이상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물론 외교는 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발언과 행동은 현실적 파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실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분명한 가치 위에 서 있을 때 외교는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와 민족, 에너지와 지정학이 얽힌 복합적 충돌이며 그 여파는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 K-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 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는 국가로 남을 수 없다. 문화와 기술의 영향력에 걸맞은 가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향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평화와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2026-04-18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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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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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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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2026-04-1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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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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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멈췄다…DL이앤씨 '무단 촬영' 논란에 절차 중단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멈추도록 통보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문은 시공자 선정 입찰서 제출 및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해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DL이앤씨는 사과 공문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금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반복적으로 안내됐음에도 이를 어겼고 경쟁사의 핵심 제안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제시했으며 경찰에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책임이 촬영 행위를 촉발한 DL이앤씨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입찰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사실상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누적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경쟁입찰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고 성동구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났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입찰 무효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 역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5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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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공기관 협력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역할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범죄 규모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카카오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메신저 기반 사칭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메신저와 SNS를 활용한 기관 사칭·지인 사칭 등 비대면 범죄가 늘면서 플랫폼 기업의 대응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대검찰청과 협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운영해 왔다. 해당 채널은 검찰 서류의 진위 여부와 수사관 사칭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해당 서비스를 카카오 고객센터 내 '고객센터 사칭 주의 안내' 영역과 연동해 이용자가 의심 사례를 확인한 뒤 즉시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대검찰청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내 콘텐츠 서비스 '카카오 나우'를 통해 '대검찰청 찐센터' 채널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들이 범죄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 등 보이스피싱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예방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주요 금칙어를 발굴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플랫폼 내에서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대검찰청뿐 아니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범죄 유형 공유와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플랫폼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IT 기업들도 자체 대응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메신저와 SNS가 주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예방·탐지·신고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술로 동참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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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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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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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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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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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써클 맞손…스테이블코인 시대 대비 나선 국내 거래소 [경제일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 정비가 추진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두나무는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써클과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교육, 규제 준수,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권 내 시장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거래소들도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과의 협력은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써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운영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금융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권 중심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거래소들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평가된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가 비교적 높으며 최근 규제 체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국내 사업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자산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강력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교육 및 책임 있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자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의 첫 단계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협력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향후 추가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소와 글로벌 발행사 간 협력 구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 노하우가 있는 써클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제도권 내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1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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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예술로 번역하다…LG, 'AI 아트'로 문화 브랜드 실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LG가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기술 기업을 넘어 '문화·예술 브랜드'로의 확장에 나섰다. 단순 마케팅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서울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2026년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AI의 시선에서 인식하는 풍경을 담은 미디어아트로 기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 세계 유동 인구가 밀집된 공간에서 장기간 상영된다는 점에서 단순 전시를 넘어 대중과의 접점을 극대화한 공공형 콘텐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 현대미술 기관인 구겐하임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LG 구겐하임 아트 & 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LG는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기반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 기술 기업에서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제품 광고를 넘어 예술·전시·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 성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정서적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관 협업, 공공 전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으로 전달하고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까지 함께 보여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브랜드를 단순 소비 대상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LG가 선택한 예술의 방향성이다. 트레버 페글렌은 AI와 감시, 데이터 권력 구조를 주제로 작업해온 미디어 아티스트로 기술의 밝은 면뿐 아니라 그 이면까지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홍보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업이 기술 비판적 시각을 담은 예술을 후원한다는 점은 브랜드 신뢰와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브랜드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기술과 사회의 연결방식에 대한 서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윤리, 데이터, 감시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만큼 해석 방식과 전달 방법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LG가 예술을 매개로 기술을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포인트는 공간 전략이다. 타임스스퀘어, 피카딜리 서커스, 광화문광장은 각각 미국·유럽·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글로벌 브랜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도시 단위 미디어 전략으로 브랜드 노출과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과 예술의 결합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브랜드 메시지와 예술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 상업성과 공공성의 경계 등은 지속적인 논쟁으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특히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이 기업 이미지와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면서 예술적 표현의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공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가 사실상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문화 콘텐츠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술 기업이 예술을 활용할 때에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감시, 데이터 윤리 등 부정적 이슈는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과 예술의 협업은 단순 후원을 넘어 창작의 자율성과 사회적 메시지 보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브랜드는 기능을 넘어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LG가 AI 예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제품이 아닌 경험, 기능이 아닌 메시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2026-04-13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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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인허가 3년 새 2.5배…판독 넘어 '소견서 생성'으로 확장 [경제일보]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시장이 인허가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 판독 보조 중심이던 기능이 텍스트 기반 소견서 생성 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기업 간 개발 경쟁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의료 AI의 임상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57건으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에도 55건이 집계되며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기술 진화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다. 기존 의료 AI가 흉부 X선 등 영상에서 병변 위치나 질환 유무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독 결과를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숨빗AI의 ‘AIRead-CXR’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을 분석한 뒤 이상 소견을 텍스트 형태의 예비 판독문으로 제공한다. 시각적 정보 제공을 넘어 판독 문서 작성 과정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딥노이드의 ‘M4CXR’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분석을 통해 다수 질환과 영상 소견을 도출하고 판독 소견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췄다.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가운데 최초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정밀도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다. 루닛은 3차원 유방단층촬영술(DBT)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허가받으며 기존 2차원 영상 대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병변 탐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기술 확장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닛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뷰노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콩팥 기능 저하를 선별하는 ‘뷰노메드 딥ECG 키드니’를 허가받으며 2025년 매출 34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시장 참여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쓰리빌리언은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질환 진단 영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노을은 혈액 및 암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AI 적용 영역이 영상 중심에서 다양한 진단 데이터로 확장되는 구조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59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감소했다. 2026년 1분기 승인 건수는 7건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일부가 제도 변화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임상 활동 자체가 축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 AI 시장은 인허가 확대와 함께 기술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병변 탐지 중심의 보조 도구에서 판독 초안과 소견서 생성까지 기능이 확장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 개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생성형 AI 결과의 정확성, 책임 범위, 임상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병행되고 있다.2026-04-12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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