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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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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품었던 강북3구역, 3년 만에 새 입찰…시공사 향방 주목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강북3구역)이 2023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시공사 입찰에 나섰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를 앞둔 사업장에서 새 입찰이 시작되면서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3구역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7일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다음 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입찰을 마감한다. 강북3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2만4348.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9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다. 이번 입찰이 눈길을 끄는 것은 강북3구역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강북3구역은 2023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그해 10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무궁화신탁이었다. 이후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2024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사업시행자가 무궁화신탁에서 교보자산신탁으로 바뀌었다. 강북구는 2025년 5월 교보자산신탁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강북3구역은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이다.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 공사 계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을 맡은 뒤 올해 3월 31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은 새로 지을 아파트를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떻게 배정하고 사업비를 얼마나 부담하게 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다.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착공을 앞둔 단계에서 시공사 입찰이 다시 나온 배경에는 포스코이앤씨와의 본계약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사로 선정된 뒤 발주처와 본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조건과 달라진 부분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시공사 선정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신탁회사가 변경되면 기존 시공사 선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정한 별도 규정은 없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공사를 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은 이번 입찰이 기존 포스코이앤씨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교보자산신탁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발주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초 조건과 다른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새 입찰이 실제 시공사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포스코이앤씨와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토지등소유자 의결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다. 시공사 문제가 장기화하면 이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8-28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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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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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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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반기 순익 13% 증가…투자손익 개선 영향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 투자손익이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52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생보사 22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7% 늘었다. 이자·배당과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 영향으로 투자손익이 51.6%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생보사 보험손익은 26.2% 감소했다. 손실부담비용과 예실차손실이 반영되면서 본업 수익성은 악화했다. 손보사 30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10.2% 개선됐고 보험손익도 14.0% 늘었다. 손보사는 손실계약 환입과 일반보험 손익 증가 등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손익과 보험손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생보사보다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보였다. 보험영업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8.4% 늘었다. 항목별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10.8% △변액보험 3.9% △퇴직연금 등 18.4% 순으로 집계됐. 반면 저축성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이 중 장기보험은 5.8%, 자동차보험은 4.3%늘었다. 이 외 일반보험은 8.2%, 퇴직연금 등은 24.1%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엇갈렸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28%로 전년 동기보다 0.04%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2%로 2.75%p 하락했다. 생보사의 ROA는 0.78%로 0.05%p 올랐고 손보사는 2.59%로 0.07%p 상승했다. ROE는 생보사가 5.84%로 2.33%p, 손보사가 13.21%로 2.28%p 각각 낮아졌다. 재무상태는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보험사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9.2% 증가했다. 총부채는 3.2% 늘었고 총자본은 51.1% 늘었다. 생보사 총자본은 전년 말보다 63.3% 늘었고 손보사는 32.3%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보험부채 감소와 주식 가치 상승 등이 총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순이익이 투자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손익과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2026-08-27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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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시장 반응…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은 서로 무엇이 달랐나 [경제일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금산법상 금융계열사 지분 한도에 묶인 삼성전자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가 필요한 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 규제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발표 다음 거래일인 지난 20일 주가가 11%대 급등하며 유가증권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 큰 영향을 줬다. 반면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안을 내놓은 다음 거래일인 지난 24일 주가가 8%대 급락했다. 두 회사 모두 환원 규모는 ‘역대급’이지만 방식은 갈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 2020년 20조3000억원의 5배 수준이다. 또한 올해 3분기 중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 15조원도 별도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소각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재원은 오는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을 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2407만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취득은 지난 20일부터 3개월간 장내매수로 진행하고 종료 후 일괄 소각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누적 잉여현금흐름(FCF) 환원 기준도 기존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였다. 두 회사의 방식 차이는 지배구조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이 10%를 넘을 수 없다.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와 1.49%로 이미 한도에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두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자동으로 오른다. 따라서 한도를 지키려면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6만주 소각을 발표하자 삼성생명은 624만4658주, 삼성화재는 109만1273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배당은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삼성전자가 배당에 무게를 싣는 이유로 꼽힌다.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신주 1779만주를 발행해 지난달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공모했다. 이에 SK스퀘어 지분율은 20.50%에서 20.00%까지 희석돼 규제 하한선인 20%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2407만주를 전량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SK스퀘어 지분율은 약 20.68%로 올라간다. 소각이 오히려 규제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시장은 액수보다 환원의 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배당보다 질 높은 환원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방식에 대한 실망감은 잉여현금흐름 산정 방식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 선수금과 임직원 주식보상 지출액을 재원 산정에서 차감하기로 하면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확정될 잔여 재원 가운데 일부가 우선주 소각에 집중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소각해도 보통주 유통물량이나 의결권 지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이 요구해온 보통주 소각과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SK하이닉스 역시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와 3분기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방식은 오는 2027년 1월에야 결정된다. 양사 모두 환원 방식의 완결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추가 환원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주주환원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2026-08-26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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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사도 버티지 못했다…미분양·공사비에 무너지는 중소 건설사 [경제일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중소건설사의 버티기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업 폐업 신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공사비와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태왕이앤씨는 2023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분양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까지 이어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재무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태왕이앤씨의 보유 자산은 약 4760억원, 부채는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혔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관급공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사례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2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보다 593건, 2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공사업 폐업은 420건에서 546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폐업이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7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폐업한 건설사만 71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공사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는 18조7000억원으로 21.7% 감소했는데 공공수주가 29.2%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41.5% 줄었다.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 건설사에는 신규 일감 확보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도 지역 건설사의 자금 회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였으며 지방에만 2만5091가구가 몰려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태왕이앤씨의 기반인 대구·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큰 지역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973가구에 달했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과 자금회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반기 체감경기도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72.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8월 종합전망지수도 72.5에 그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신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크고 기존 분양사업의 자금 회수도 늦어져 현금흐름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공사나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선별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8-26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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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경제일보]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양창릉 본청약 과정에서 기존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며 청약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제시한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2022년 뉴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당시 나눔형에는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되 향후 처분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 안내가 담겼다. 이후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전용 모기지를 전제로 분양대금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운 만큼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눔형은 주택 처분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만큼 장기 저리대출이 제도의 핵심 혜택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물량에는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 역시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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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3만가구"…용산공원 대안 구체화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체 공급지로 구체화했다. 주거와 공원,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넣어 용산공원보다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이미 상당수 인허가가 구청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을 약 2년 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은 40만~50만㎡ 규모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에는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인근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전체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부지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도 장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정은 최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 권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한 분산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은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사업 속도와 개발 밀도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창신동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자치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권한을 조정하기보다 정비사업 전체의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체 공급지와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서울시가 정부와 연이어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처럼 추가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5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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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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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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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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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넷마블 의장 3740억원 베팅…텐센트서 넷마블 지분 13.4% 직접 인수 [경제일보]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텐센트 계열사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창업자 중심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한다. 텐센트가 넷마블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물량을 받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경영권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분 관계는 일부 정리되지만 넷마블과 텐센트 간 글로벌 게임사업 협력은 이어가면서 자본 관계와 사업 파트너십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21일 넷마블은 공시를 통해 방 의장이 텐센트 계열사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1% 가운데 13.4%를 374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텐센트가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대규모 지분이 장내에 출회될 경우 주가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최대주주가 직접 해당 물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방 의장의 넷마블 지분은 기존 24.93%에서 38.34%로 늘어난다. 넷마블은 방 의장이 이번 거래를 통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넷마블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면서 책임경영 기반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작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넷마블은 그동안 방 의장을 중심으로 게임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지분 확대를 통해 창업자 중심의 지배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넷마블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추진할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거래 이후에도 텐센트와의 사업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의 넷마블 지분은 줄어들지만 양사는 글로벌 게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넷마블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텐센트와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글로벌 게임사업에서 퍼블리싱과 유통, 시장 진출 등 양사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지분 일부 매각이 곧바로 사업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은 방준혁 의장이 37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조달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대규모 지분 변동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6-08-21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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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숙대입구역세권·영진시장도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와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영등포구 영진시장 등 3개 정비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4차는 최고 49층 1833가구, 숙대입구역세권은 최고 40층 900가구로 재개발되며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영진시장도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18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로 들어서며 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한강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단지 안팎의 보행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곳에는 진입마당과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다. 잠원로3길과 맞닿은 구간에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북측 학교와 접한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과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시는 입면 디자인 추가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서는 숙대입구역 인근 2만649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900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231가구와 재개발 의무임대 72가구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소형주택 추가 공급에 따라 분양 물량도 기존 570가구에서 597가구로 27가구 늘었다. 단지 저층부에는 포디움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두텁바위로변은 높이를 40m 이하로 조정해 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한다. 보도형 전면공지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변 보행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도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1970년 준공된 영진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2017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뒤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진시장은 지상 최고 23층 1개 동에 아파트 104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140가구 규모로 재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상가를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주거시설을 넣는다. 약 125억원의 국·시비를 활용해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에 들어가고 2028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2026-08-21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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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국힘, 내홍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징계 대상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으로, 윤리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전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의원의 경우 향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내지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공천뿐 아니라 당내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아온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징계 대상자 4명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 운영 방향과 대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징계의 절차와 수위에 강하게 반발할 때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변수다. 일부 의원이 윤리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수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오직 사욕에 눈먼 일부 지도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보복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런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과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장동혁 당권파가 못된 정치를 비슷하게 배워 와 윤리위원들을 불러서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2026-08-21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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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