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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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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2026-07-16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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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유럽 임상 중단…전략 재편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CT-P51의 유럽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시험계획을 자진 취하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임상 규모와 전략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51의 글로벌 3상 임상 가운데 유럽 지역 시험을 조기 종료(Early termination)하고 관련 시험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구로 CT-P51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Keytruda)’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됐다. 임상은 이중눈가림(double-blind), 무작위배정(randomized), 활성대조(active-controlled)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통 3상 시험이었다. 이 임상은 2024년 8월 22일(현지 시간) 신청돼 같은 해 12월 12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으며 약 1년 7개월 만인 2026년 7월 14일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은 장기간 대규모 환자 모집과 추적 관찰이 요구되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 변화를 시사한다. 셀트리온 측은 조기 종료 및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 “최근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 개발 및 허가 전략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당 글로벌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이며 전략 수정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가 임상 참여국에서 제외되면서 유럽에서의 시험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임상 중단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승인 과정에서 임상 요구사항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이 필수적이었지만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비교 분석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임상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생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EU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일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CT-P51과 키트루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맞는 허가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축소된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국가별 맞춤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CT-P51은 글로벌 매출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겨냥한 바이오시밀러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폭넓게 사용되며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셀트리온의 전략 수정이 단기적으로는 임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유럽 데이터를 제외한 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나 시장 신뢰 확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과학뿐 아니라 규제와 비용, 시장 전략이 결합된 종합 게임”이라며 “임상 간소화 흐름 속에서 어떤 데이터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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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 상품권 지급 안 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경제일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 가치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평균 수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6-07-1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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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다시 불붙었다…미군, 이란 공습에 유가·휴전 흔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휴전 구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 표적에 이란의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 지점, 항만 시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뒤 발생했다. 가디언은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트’를 포함한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함께 경제 압박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면제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여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내 행동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해협 내 새로운 항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선박들이 이란과 조율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거나 추적 장비를 조작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역에서 군사 충돌이 반복되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 원유 가격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타르 LNG 선박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확전 여부에 쏠린다. 미국은 상선 공격에 대한 제한적 응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이 흔들리면 원유 제재와 해상 물류, 핵 협상까지 한꺼번에 꼬일 가능성이 크다.2026-07-08 0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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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사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주문 취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카드사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회생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2026-07-06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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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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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6-30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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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2026-06-28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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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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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2026-06-19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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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 신왕다에 특허료 받는다…2년 특허전 '사실상 승리'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넘게 이어진 특허 소송 끝에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전략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전날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중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왕다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업체 중 하나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신왕다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 등 관련 조치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의 사실상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핵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는 신왕다 배터리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특허 3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에서 특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왕다가 완성차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내 특허 무단 사용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는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6-12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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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 총장, 현 이사회 체제로 뽑는다 [경제일보] 1년 넘게 차기 총장 선임이 지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 이사회 체제에서 새 총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제18대 총장 후보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앞서 총장후보선임위는 6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3배수를 압축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KAIST 이사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으로 차기 총장이 최종 확정된다. KAIST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임 절차가 장기 표류했다. 이광형 현 총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끝났지만 이사회 일정 지연 등으로 후임 선임이 늦어졌다. 올해 2월 이사회에서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총장 선임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임안 부결은 KAIST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후 학내에서는 리더십 공백과 이사회 책임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이광형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 이사회 체제에서 총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차기 이사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 이사회 체계에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과 이사장을 같은 이사회에서 함께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KAIST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총장 선임 일정과 정부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총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임은 KAIST의 리더십 정상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교육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총장이 학내 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2026-05-20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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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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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18이었나"…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 사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명칭에 ‘탱크’가 들어간 텀블러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 판매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행사 홍보 문구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날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훨씬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응이 격앙된 이유는 단순히 단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는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주장도 나왔다.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젊은 소비층과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시대 기업 마케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이벤트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더라도 사과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가치 소비 성향까지 함께 소비되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문화 소비 성격까지 갖고 있다”며 “역사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논란은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결국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정현 대표 명의의 추가 사과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행사 문구가 왜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실무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들이 별다른 제동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욱일기 연상 이미지나 나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품 판매 중단이나 광고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문제였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18 2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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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