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18˚C

흐림 부산 15˚C

흐림 대구 15˚C

흐림 인천 19˚C

흐림 광주 18˚C

흐림 대전 18˚C

흐림 울산 19˚C

흐림 강릉 20˚C

흐림 제주 20˚C

검색결과 총 15건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적자성 채무 1300조원 시대 온다…2030년 국가채무 이자 53.3조원 [경제일보] 국민이 사실상 상환 부담을 떠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5%를 웃돌면서 국가채무의 질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나랏빚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오는 2030년에는 연간 53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1312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가 1025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진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상승한 뒤 2030년에는 75.7%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4%에서 2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이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없어 세금 등 재정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꼽힌다.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적자성 채무 전망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낮아졌다. 앞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오는 2028년 적자성 채무를 1248조1000억원, 오는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 수입 여건 개선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원으로 늘고 오는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올해 1.3%에서 오는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성장률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중기계획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계획에서 제시한 오는 2029년 국가채무비율은 58.0%였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49.0%로 9.0%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올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그동안 공개해온 적자성 채무 전망이 별도로 담기지 않아 통계 공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획예산처는 정해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계획을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대신 올해 계획에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와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기 전망 등을 새롭게 담았다고 했다.
2026-09-06 15:50:57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AI 3대 강국' 사활 건 과기정통부…내년 29.6조 쏟아붓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전략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살림도 크게 불어난다.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과 차세대 전략기술에 재정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 현장과 지역으로 확산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29조647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5조8272억원, 2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84.3% 늘었고, R&D 예산도 14조1000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AI 투자 확대다. 정부는 고성능 GPU 확보부터 독자 AI 모델,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한다. 대규모 GPU 확보를 통해 AI 연산 기반을 확충하고 프론티어급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경쟁력도 강화한다. 전 국민이 범용 AI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모두의 AI’에는 25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AI를 산업 현장으로 가져가는 투자도 늘어난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봇과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의 국산 솔루션과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나선다.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보안 문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AI 안전 기술과 사이버보안 AI 개발, 중소기업의 AI 기반 위협 대응 등을 지원해 ‘빠른 AI 도입’과 ‘안전한 AI 활용’을 동시에 추진한다. ◆ AI 다음 먹거리도 선점 정부는 AI에만 올인하지 않는다. AI 이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전략기술에는 12조377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는 1조3439억원을 투입한다. SMR과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양자컴퓨터, AI·로봇 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우주항공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10~20년 뒤 산업을 좌우할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R&D 예산을 대형·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연구성과가 기술이전과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다. 지역 격차 해소도 핵심 축이다.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AI 전환(AX)을 확대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 AI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늘린다. AI 인재를 수도권에만 묶어두지 않고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의 특징은 AI를 중심으로 인프라·기술·인재·산업·지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것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GPU 확보량이나 연구비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 글로벌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다. 과기정통부 역시 예산 확대와 함께 R&D의 성과관리와 사업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2027년은 한국이 AI에 얼마를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어떤 기업을 키웠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2026-09-01 14:05:01
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성과금 증가·증시 호황에 33조원 ↑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3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190조원)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50.8%,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1.8%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당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누계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 기준 0.15%에서 0.20%로 환원됐다.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연장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수입액은 66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0% 증가했다. 관세 수입은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9조9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주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줄었다. 교육세도 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2026-07-31 16:00:10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2026-07-06 09:00:52
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난해 성장률 0.12%p 높여" [경제일보] 한국은행 연구진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을 비롯한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국민에게 13조5220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차에 9조693억원, 2차에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13조9000억원 가운데 97.3%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가 약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 지급은 약 2개월, 2차 지급은 1개월 후 효과가 대부분 소멸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 단위로 환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한은은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이외 지급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매출 분석에서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레저 업종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전체 쿠폰 사용액 중 쿠폰으로 인해 신규 소비가 유발된 비율이 20%였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MPC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MPC는 0.25로 상위 20%인 5분위 0.1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1차 지급의 MPC는 0.21로 2차 지급 0.18을 웃돌았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으나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15만~55만원보다 줄어들면서 정책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필수재는 쿠폰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p로 추산됐다. 다만 유사 정책을 다시 시행할 시 정책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를 더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13:09:42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26-06-01 08:54:43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3 13:00:00
경제일보, 27일 국회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책 간담회 [경제일보] 경제일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더 이상 한 기업의 임금·성과급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원칙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를 묻는 한국 경제의 정면 과제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와 HBM 수요 확대를 등에 업고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세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세수가 당초보다 25.2조원 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호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곧바로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쓰자는 구호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과이익의 배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입니다. 경제일보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사태를 기업 내부 갈등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는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2026-05-21 10:20:46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팝콘보다 싼 영화표"…13일부터 4000원 관람 가능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하면 성인 기준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번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예매 단계에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일반상영관과 특별상영관 구분 없이 6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문화가 있는 날 조조 청소년 경로 장애인 카드사 청구 할인 등 기존 할인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4000원 관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함께 적용할 때 가능하다. 이달부터 주요 멀티플렉스는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5시부터 9시 사이 성인 1만원 청소년 8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6000원 할인권을 적용하면 성인 관람료가 4000원까지 낮아진다. 할인권은 선착순 방식이다. 영화관별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쿠폰함에 남아 있는 미사용 할인권도 소멸된다. 시스템상 온라인 쿠폰 발급이 어려운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현장 할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225만장 외에도 7월에 할인권 225만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50만장이다. 1차 할인권을 사용한 관객도 2차 할인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할인권 배포는 침체된 극장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회복이 더딘 데다 OTT 확산과 티켓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영화관 방문 부담이 커졌다. 할인권은 단기적으로 관객 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인만으로 극장 산업의 구조적 부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관객이 극장을 찾는 이유는 가격뿐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과 관람 경험에 달려 있다. 할인권이 일회성 소비 진작을 넘어 영화관 방문 습관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개봉작 흥행과 극장 서비스 개선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할인권 배포가 더 많은 한국 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만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09 12:51:00
추경과 민생법안, 말이 아닌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 경기가 얼어붙을 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속도전이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집행뿐이다. 여의도 정치권은 늘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행동은 기약 없이 미루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시장의 시계는 정치권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인적인 물가는 서민의 밥상을 엎어버렸고 고금리 폭탄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바닥 경기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소비를 살릴 불씨는 꺼진 지 오래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추경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정지를 막아야 할 최후의 심폐소생술이다. 여야가 명분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뼈아픈 대가는 오롯이 국민의 피눈물로 치러진다. 국가 돈을 푸는 일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재정을 아끼느냐가 아니라 사선에 선 국민을 위해 제때 쓰느냐에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하강 국면에서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정책의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병상이 없어 환자가 길거리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진단서만 들여다보는 꼴이다. 국가 재정의 신중함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직무 유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발의된 민생법안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매한가지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와 청년 고용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명줄을 잇는 법안들은 이미 수백 번 그 시급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국회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이 중차대한 법안들을 한낱 정치적 거래표로 전락시켰다. 정쟁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목숨줄을 볼모로 잡는 작태다. 관료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국회만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배가된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제도의 맹점을 찾아내고 행정부 차원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태만과 관료의 안일함이 결탁한 결과는 결국 국가 경제의 회복 불능 상태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라. 속도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기업은 다가올 한파에 겁을 먹고 투자를 멈췄고 가계는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다.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 앞에서 기약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회가 보여주어야 할 덕목은 끝없는 토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력이다. 추경과 민생법안이 적기를 놓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그 피해는 정부 문서의 건조한 통계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셔터를 내리는 식당과 늘어나는 파산 신청서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차가운 방안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한 대가는 국민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다. 언제나 입바른 원칙은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구제하지 못하는 원칙은 정치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력은 복잡한 정치 공학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달라는 처절한 요구다. 추경은 무너지는 둑을 막는 모래주머니고 민생법안은 급류에 휩쓸린 국민에게 던지는 구명조끼다. 현란한 말잔치를 당장 멈추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2026-05-01 17:22:00
전기차 누적 100만대 넘어…신차 5대 중 1대 '전동화' [경제일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등록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가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어섰다. 보조금 확대와 신차 출시, 가격 경쟁이 이어지면서 보급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이달 15일 10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지난 14일 1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22만919대를 기록했을 당시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등록 속도가 앞당겨진 상황이다. 재작년에는 10만대 돌파 시점이 9월 둘째 주였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가 속도가 더 뚜렷하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8만3533대였고, 이달 들어 17일까지 2만3406대가 추가 등록됐다. 17일까지 신규 등록 차량은 승용차 9만1373대, 화물차 1만5091대, 승합차 311대로 집계됐다. 승용차 중심의 등록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신차 시장 내 비중도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전체 신차 등록 41만5746대 가운데 전기차는 8만3533대로, 비중은 20.1%를 기록했다. 전기차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9.2%로 낮아진 뒤 2024년 8.9%를 거쳐 2025년 13.0%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등록 증가 요인으로 고유가, 신차 출시 확대, 가격 할인, 보급 정책을 제시했다. 보조금 예산도 확대됐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000대, 승합차 3800대로 늘었다. 다만 지역별 보조금 집행 편차는 변수로 남아 있다. 상반기 물량이 소진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투입해 보조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4-21 14:15:21
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19 16:02:24

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