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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외교는 말의 전쟁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공개적인 설전보다 치밀한 계산과 물밑 협상이 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한·우크라이나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국의 공개적인 불만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국 간 이견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외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전략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지원 범위와 조건, 한계선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했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공개적인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모습도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교적 이견이 공개적인 신경전으로 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이 '무조건적인 동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제법·주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의 외교는 도덕적 선언문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계산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방산시장, 식량안보, 미·러 갈등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까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여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도 걸려 있다. 한국이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외교로 관계를 불필요하게 틀어버리면 시장과 기업이 얻을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에너지·자원·물류와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 출구까지 스스로 봉쇄한다면 훗날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설전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적 이견은 언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그 기준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유럽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외교적 강경 발언 한마디는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용한 물밑 협상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의 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 큰 외교가 아니라 계산된 외교다. 동맹은 굳건히 하되 국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고, 국제적 원칙은 지키되 우리의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외교 실패는 외교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과 수출시장, 기업의 해외사업, 안보 비용과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최근 난맥상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굴종도 강경 일변도도 답이 아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협상에서는 유연하고, 말은 절제하되 국익에는 집요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의 기본이다.
2026-10-08 13:12:15
삼성증권, 프로야구 팬 겨냥한 '연금 가입했닭' 이벤트 진행 [경제일보] 삼성증권은 29일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에서 프로야구 팬을 위한 '삼성증권 연금 가입했닭' 이벤트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는 프로야구 열기에 발맞춰 마련한 행사다. 사전에 이벤트를 신청한 당첨자 100명에게는 치킨과 응원도구로 꾸린 '삼성증권 연금 가입했닭' 패키지를 제공했다. 해당 이벤트는 프로야구 정규시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야구장을 찾는 관중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사전 응모는 마감됐다. 다만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가운데 여유분이 있는 날은 현장 방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경기가 없는 다음달 2일은 제외된다. 삼성증권은 경기 일자별로 100명씩 선정한다. 당첨자는 선택한 경기 당일 잠실야구장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에 위치한 현장 부스에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치킨과 함께 '연금 가입했닭!' 문구를 활용한 응원 클래퍼도 제공한다. 야구 관람객은 치킨 패키지와 응원 굿즈를 통해 삼성증권 연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종합운동장역 내 21개 기둥 광고에도 관련 문구를 넣었다. '나는 삼성증권 연금 가입했닭!'이라는 문구에 △그래서 든든하닭 △노후가 행복하닭 △연금력이 강해졌닭 등으로 답하는 방식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팬들에게 특별한 직관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연금을 먼 미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현재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상품으로 친근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6-09-30 13:12:43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2026-09-23 16:36:16
넥슨, 메이플스토리 세계관 홍대로…방탈출 카페 정식 개장 [경제일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세계관과 대표 지역을 현실 공간에서 체험하는 방탈출 카페를 열었다. 게임 콘텐츠를 PC 화면 밖으로 옮겨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체험과 굿즈, 크리에이터 행사를 결합하는 지식재산권(IP) 확장에 나선다. 넥슨은 체험형 콘텐츠 기업 이상크리에이티브와 함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인근에 ‘메이플스토리 이스케이프’를 21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방탈출 카페는 메이플스토리에 등장하는 지역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가자가 공간을 탐색하고 단서를 찾아 제한된 시간 안에 임무를 해결하도록 구성됐다. 이용료는 1인당 2만9000원이며 한 회차에 2명부터 6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테마는 모두 5종이다. 개장일에는 스릴러 장르의 ‘커닝시티’와 아케이드 장르의 ‘무릉도원’을 먼저 공개했다. 스푸키 장르의 ‘헌티드 맨션’은 28일, 잠입 장르 ‘에델슈타인’은 10월 5일, 아케이드 장르 ‘루디브리엄’은 10월 12일 차례로 문을 연다. 정기 예약은 예스24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는 27일까지 운영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테마별 탈출 기록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체험을 이용자 간 경쟁으로 이어지게 했다. 현장에서는 아크릴 디오라마와 봉제 파우치 키링 등 전용 굿즈를 판매한다. 방탈출 체험과 기록 경쟁, 상품 구매를 한 공간에 묶어 게임 이용자가 IP를 소비하는 방식을 넓힌 것이다. 개장을 기념한 행사도 진행한다. 커닝시티와 무릉도원에서 매일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팀에는 기념 아크릴 스탠드를 지급한다. 홍대 거리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커닝시티 캐릭터를 활용한 자물쇠 따기와 동전 찾기 등 미니게임을 운영한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이용자 대관 행사인 ‘메이플 이스케이프 데이’를 연다. 팡이요와 세글자, 명예훈장, 진격캐넌, 청묘 등 메이플스토리 크리에이터들이 특별 아르바이트생으로 참여해 팬들과 만난다. 이라333·타요와 서출구·허성범이 맞붙는 방탈출 승부 예측 행사도 27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승리팀을 예측해 투표하고 참여 여부와 적중 결과에 따라 의자 아이템과 데미지 스킨 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스케이프는 오프라인 체험을 게임 내 보상과 크리에이터 콘텐츠로 다시 연결하는 구조다. 향후 확인할 부분은 초기 이벤트 이후에도 예약 수요가 유지되는지,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5개 테마가 반복 방문으로 이어지는지다.
2026-09-21 17:19:03
백악관 미중회담,이번주 유엔총회에 세계 정상외교 '슈퍼위크' [경제일보]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고유가와 미중 패권 경쟁이 맞물린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집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이어 워싱턴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2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첫날 연단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재확인하고 이란전쟁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이란전쟁 출구 제시할까 최대 관심사는 7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원유 공급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왔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긴장이 커지면서 세계 물가와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들과도 만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 등 이란 핵심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허용했다. 다만 이동 범위를 유엔본부와 이란대표부, 공항 등으로 제한했다. 23일로 예정된 페제시키안 대통령 연설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베네수엘라 등 우호국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주장할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지가 관심이다. ◆ 트럼프,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외교 무대는 곧바로 워싱턴으로 옮겨간다. 시 주석은 23일 미국을 방문하고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백악관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 영접 관례를 넘어선 예우로, 무역과 기술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경영진도 초청됐다. 회담의 핵심은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 연장이다. 미국은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확대를, 중국에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안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대만 문제와 이란전쟁, 북미 대화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적 오판이나 통제 불능의 위험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지가 관심이다.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는 공동성명의 표현보다 실제 합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란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틀과 미중 무역 휴전 연장, 희토류 공급 안정, AI 대화 채널 구축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결과를 내놓느냐가 향후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9-20 07:31:05
여의도서 영역 넓히는 삼성물산…대교 이어 목화도 '래미안'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목화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여의도 정비사업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대교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한 데 이어 목화아파트까지 품었고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시범아파트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래미안’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4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는 약 5122억원이다. 목화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아 있고 단지 앞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 더현대서울과 IFC몰, 여의도 초·중·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마포대교 등을 통한 도심 접근성도 높다. 삼성물산은 재건축 이후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니티(RAEMIAN Y'NITY)’를 제안했다. 여의도를 뜻하는 ‘Y’와 품격을 뜻하는 ‘Dignity’, 무한한 가치를 의미하는 ‘Infinity’를 결합한 이름이다. 단지 외관에는 Y자를 형상화한 입면과 건물 상부가 꽃처럼 펼쳐지는 ‘블루밍 크라운’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에서는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동 중심부를 분리·연장하고 코너부를 개방하는 배치를 적용해 전체 420가구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2·3면 개방형과 파노라마형 등 가구별 특화 평면을 적용하고 천장고 2.95m, 최대 12.4m 길이의 파노라마 창호도 제안했다. 커뮤니티 규모는 조합 원안보다 확대했다. 기존 835평에서 300평 늘어난 1135평 규모로 조성하며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사우나, 필라테스 등과 함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Y-라운지와 리버 테라스를 배치한다. 포디움 상부와 각 동 필로티에는 약 800평 규모의 입주민 전용 조경공간을 마련한다. 지하주차장에는 폭 2.6m의 확장형 주차구획과 동별 드롭오프존, 건식세차 공간, 세대 창고 등을 적용한다. 조합은 향후 단지 내 선큰과 여의나루역 4번 출구를 직접 연결하고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 입체보행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두 번째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공사비 약 7987억원 규모의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여의도에서 확보한 첫 래미안 사업지이기도 하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시범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첫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앞선 현장설명회에는 7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실제 본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제안서를 냈다. 시범아파트는 예정 공사비가 2조원 안팎에 달하는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여의도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향후 인근 사업지 수주 여부에 따라 ‘래미안’ 브랜드 확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여의도 목화아파트는 한강과 여의도의 가치를 동시에 품은 사업지”라며 “차별화 설계와 글로벌 초고층 기술력 등 회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집해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주거 명작을 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4 08:00:05
강북 1.8조 대어 미아2구역 현설…5개사 참석·열흘 뒤 첫 윤곽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참여했다. 1조779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두고 다수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조합이 열흘 안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기로 한 만큼 실제 경쟁 구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GS건설 관계자들이 입장했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7만9566㎡를 재개발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45개 동, 4003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709가구다. 예정 공사비는 1조7790억원으로 3.3㎡당 약 860만원이다. 강북권 정비사업에서는 흔치 않은 10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도 이날 관심을 모았다. 조합에 따르면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현금, 나머지 50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영진 미아2구역 총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은 “총공사비가 비슷한 다른 대형 정비사업장의 보증금 수준을 비교해 적정선을 정했다”며 “규모에 맞는 재무여력을 갖춘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찰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설명회에 5개사가 참석했지만 본입찰에서 경쟁이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사업 초기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여러 대형사가 관심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독 응찰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대단지 규모에 맞는 주거 상품을 시공사들로부터 제안받겠다는 방침이다. 주동 상부에는 북한산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수영장과 시니어시설, 어린이시설 등 커뮤니티시설도 설계에 반영했다. 구역 내 송천초등학교 이전·신축도 추진된다. 미아2구역이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과정에서 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 선정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공급 규모가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었고 최고 층수도 45층까지 높아졌다. 조합은 다음 달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0일 동안 현장설명회 참석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확약서를 받는다. 2개사 이상이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1차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곧바로 재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반대로 복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제안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업체 의견을 고려해 입찰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1차 입찰이 성립할 경우 오는 11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직무대행은 “구역 지정부터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속한 일정은 어떻게든 지키고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5:51:02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
협상 테이블 다시 앉는 현대차 노사 '41일 만'…44시간 파업 '분수령'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41일 만에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을 일단 유보하면서 생산라인도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해 이번 협상이 장기 파업의 출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 2시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본교섭 직전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본교섭이 열리는 날에는 파업하지 않는다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방침에 따라 18일 예정했던 주간조와 야간조의 각 6시간 부분파업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라인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상황은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본교섭 종료 직후 제6차 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은 파업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장기전 양상을 보여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 달 20~22일과 29~31일에는 파업 시간을 각각 4시간으로 확대했다.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이달 12일과 13일에도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고, 14일에는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생산 차질도 커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부분파업으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진행된 추가 파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산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생산계획과 신차 공급에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조가 파업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다시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온 만큼 추가 쟁의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본교섭이 노사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이유다. 노사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일부 의제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서는 일부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좌우할 임금과 성과금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사측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 역시 현행 750%에서 80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인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 3개 별도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성 제시안뿐 아니라 이들 별도 요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이 이번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가 별도 요구안을 정리할 경우 임금과 성과금 부분에서는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결국 18일 협상의 핵심은 회사가 기존 3차 제시안을 넘어선 새로운 임금성 안을 내놓을지, 노조가 별도 요구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달려 있다.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추가 파업은 중단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 직후 열리는 쟁대위에서 곧바로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44시간의 부분파업과 4만2000대가 넘는 생산 차질 끝에 다시 열린 협상 테이블이 타결의 출구가 될지 더 큰 파업의 전초전이 될지 18일 교섭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
2026-08-17 14:29:25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 [경제일보] 신풍역 5번 출구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써밋 클라비온’이 청약에 나선다.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까지 책정된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은 역세권 입지와 향후 주변 개발에 쏠렸다. 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위주인 데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 커뮤니티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전날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갔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길뉴타운에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첫 단지다. 일반분양 최고가는 전용 44㎡ 13억2510만원, 49㎡ 14억6600만원, 59㎡ 18억6630만원으로 책정됐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0일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8~10일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1월 예정이다. 지난 14일 방문한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 주택형 가운데 전용 59㎡D 타입의 유닛만 구현돼 있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거실을 연결한 구조로 구성됐으며 59㎡ 가운데 유일한 타워형이다. 다른 주택형은 단지 모형과 평면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별도 공간에는 조합원용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 주방 특화 상품도 전시됐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강점은 입지였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5번 출구와 가까우며 주변에는 래미안 에스티움과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파크자이 등 신길뉴타운의 기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신풍역에서 여의도 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 정거장 떨어진 보라매역에서는 신림선 환승도 가능하다. 주변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단지 맞은편 신길동 3922 일대는 올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풍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주거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뉴타운 개발에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까지 이어지면서 신풍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추가로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품 구성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었다. 써밋 클라비온 상층부에는 신길뉴타운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부에는 건식 세차장과 라이브러리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다만 일부 관람객은 하이엔드 브랜드란 명성에 비해 커뮤니티의 특별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견본주택 방문객은 “다른 하이엔드 단지들에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가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워 보인다”며 “그래도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선보인다는 점은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이 전용 44~59㎡ 소형에 집중된 데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닛이 59㎡D 한 종류에 그쳐 전체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단지 배치는 주변 주거지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써밋 클라비온과 인접한 빌라들의 경우 2007년 구역 지정 당시에는 사업 구역에 포함됐지만 이후 정비사업 추진 중 2014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풍역과 가장 가까운 105동은 용적률과 인접 빌라의 일조권 등을 고려해 낮은 층수로 들어서게 됐다. 써밋 클라비온의 청약 성적은 결국 신풍역 초역세권과 신길뉴타운 첫 써밋이라는 희소성이 59㎡ 최고 18억원대라는 가격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주변 정비사업과 신안산선 등 중장기 개발 여건은 강점이지만 이미 신길뉴타운에 대형 브랜드 단지가 자리 잡은 만큼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에 어느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할지가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다.
2026-08-15 12:00:00
현대건설, K-디자인 어워드 8관왕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K-DESIGN AWARD 2026’에서 조경분야 최고상을 비롯해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K-DESIGN AWARD’는 독창성․심미성․실용성 등을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 전반의 완성도와 차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2690개 작품이 출품됐다. 현대건설은 △그랜드 프라이즈 1개 △골드 위너 1개 △위너 6개 등 총 8개의 작품이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작을 배출했다. 먼저 디에이치 방배의 정원 ‘블러썸 가든’은 출품작 상위 0.1%에만 수여되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조경분야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공간은 글로벌 아티스트 마크 포르네스와 협업해 조성됐다. 정원의 중심에서 꽃잎이 피어나듯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원 ‘가든 위스퍼스’와 놀이터 ‘블루밍 가든’, ‘어몽 더 클라우드’ 등 총 4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에서는 ‘빛’을 주제로 디자인한 티하우스 연작 ‘루네시아’와 ‘루아넬레’가 각각 골드 위너와 위너에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의 놀이터 ‘기타 리듬 로드’와 현대건설이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과 공동 주최하는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S.H.A.A’도 위너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과 조경분야 최고상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예술 작품들과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에 공급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370가구 △113㎡ 308가구 △121㎡ 178가구 △153·187·192㎡ 펜트하우스 3가구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초역세권 입지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중동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3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주어진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과 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갖춘 초역세권 대단지다”라며 “향후 부천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이끄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은 현대건설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14일~16일 3일간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에 가능하다.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도 가까워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이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도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중석 분양소장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국내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진주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컨소시엄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며 “신축 희소성과 상징성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8-14 13:51:02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2026-08-12 10:48:24
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2026-07-29 15:36:38
금융사, 외부 IT 맡길 때 이사회 책임 커진다…제3자 IT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활용할 때 적용할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SaaS △외부 IT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면서 수탁회사 장애나 침해사고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경영진은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 주체로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위탁 현황 관리,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자의 △재무건전성 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와 건수 △암호화·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등도 식별·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 업무나 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제3자'는 별도 지정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제3자는 반기 1회 이상 IT 리스크 정기 평가를 받고 비상 대응훈련과 재해복구훈련, 백업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전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해야 한다. 계약 중에는 연 1회 이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책과 백업관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정보자산 반납과 접근권한 말소, 정보 완전 파기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율규제 성격이다. 업권별 협회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2026-07-2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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