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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jpeg)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비서에게 일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비서를 부르면 된다. 주문을 잘못 넣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했다면 경위를 따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대신 주문하고 돈까지 보낸 뒤 실수했다면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카카오톡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공개했다.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에서 출발해 주문과 예약, 송금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비공개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기술이다. 검색 결과가 틀리면 다시 찾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AI 안전사고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규제 당국이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두 기업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AI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성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AI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술의 진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AI가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준다면 이용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앱 메뉴를 찾아다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분명 편리하다. 다만 편리함을 앞세워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AI 비서 하나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모델 개발사와 플랫폼, 결제 사업자, 판매자가 얽힐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용자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는가. 서비스는 하나처럼 제공하면서 책임은 여러 회사로 쪼개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자율형 AI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주체성 등을 담은 윤리 원칙과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필요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윤리 원칙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용자가 AI에 허용한 권한을 쉽게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 결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에는 명확한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실행을 취소할 절차와 피해 구제 기준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AI가 무슨 근거로 행동했는지 확인할 기록 역시 남아야 한다. 정부도 기술이 대중화된 뒤 사고 수습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사고 보고와 배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서비스가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 익숙하다. 이제는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AI 비서가 내 돈을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질 사람조차 찾기 어렵다면 아무리 똑똑한 비서라도 믿고 맡길 수 없다. AI 산업의 다음 경쟁은 답변의 정확도를 넘어 책임의 신뢰성에서 갈릴 것이다.2026-10-16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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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8%대 폭락…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두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안팎 급락한 데 따른 조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먼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8.01%) 내린 757.88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매매는 20분간 중단됐다. 15분 뒤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0.76포인트(8.00%) 하락한 5528.05를 나타냈다. 앞서 두 시장에서는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서킷브레이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내린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발동 시 매매거래는 20분간 중단된다.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 접수도 멈춘다. 거래 재개 후에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양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2026-10-15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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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프리퀀시, 수능엔 홈런볼…스타벅스·해태제과, '시즌 공식' 굳힌다 [경제일보] 식음료업계가 계절과 기념일에 맞춘 시즌 마케팅을 통해 특정 시기와 브랜드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적립 행사와 수능 시즌 한정 제품처럼 매년 반복되는 소비 수요에 맞춰 상품과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구매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 매년 연말 운영하는 e-프리퀀시는 일정 수의 제조 음료를 구매해 e-스티커를 모으면 한정 증정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스타벅스와 함께 머무는 순간들(Moments that stay with Starbucks)'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올해 증정품은 포터블 스피커와 가방, 플래너로 구성했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e-스티커 17개를 모아 원하는 증정품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구매량에 따라 미니 노트 키링과 북 커버도 신청할 수 있다. 해마다 새로운 협업 상품을 선보이면서 행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전략도 이어간다. 포터블 스피커는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LEXON)'의 제품을 활용했고, 플래너와 미니 노트 키링은 오랜 기간 협업해온 '몰스킨(Moleskine)'과 제작했다. 가방도 백팩과 토트백 등으로 세분화해 증정품을 단순 사은품보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구성했다. 행사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참여 과정의 편의성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예약이 마감된 일부 증정품에 취소 물량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예약 기회를 제공하는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증정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바일 앱에서 교환을 사전 접수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스타벅스가 겨울 e-프리퀀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연말 소비와 브랜드 경험을 연결해온 만큼 올해 역시 제품 구매에서 증정품 수령까지 이어지는 반복적인 참여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특히 플래너와 가방 등 매년 구성을 달리한 한정 증정품을 앞세워 행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고객 방문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겨울 e-프리퀀시는 스타벅스와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로벌 브랜드인 렉슨, 몰스킨 등과 협업해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증정품들로 기획했다"며 "올해는 증정품 예약 취소 대기부터 불량 접수까지 고객 편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연말이라는 계절적 시기를 자체 행사와 연결했다면 해태제과는 수능이라는 연례 행사를 대표 제품인 홈런볼과 결합하고 있다. 2024년 처음 수능 에디션을 선보인 이후 3년 연속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홈런이라는 제품명을 수험생 응원 메시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즌 한정판 '만루홈런볼'을 출시한다. 기존 홈런볼보다 초코크림 함량을 10% 늘려 속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 모든 수험생이 자신만의 '홈런'을 날리길 바란다는 의미를 제품명에 담았다. 수능과 홈런볼의 연결은 상품 구성에도 반영했다. 해태제과는 2024년 첫 수능 에디션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용량 제품을 출시했다. 올해는 만루홈런볼 6봉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마련해 수험생 자녀나 친구에게 응원의 의미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세트는 오는 28일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만개 한정 판매된다. 제품 출시와 함께 수험생이 속한 학교 단위로 참여 범위도 넓혔다. 해태제과는 오는 25일까지 '2026 홈런볼배 전국 고교수능응원전'을 진행한다. 학부모와 동문, 재학생 등이 인스타그램에 학교 이름과 응원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최종 상위 3개 고등학교에는 전교생이 하나씩 받을 수 있는 만루홈런볼을 수능 전에 전달한다. 기존 제품명이 가진 '홈런'의 의미를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응원 메시지와 연결하고, 한정 제품과 선물세트, 학교 단위 이벤트까지 연계하면서 수능철에 반복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야구장에서 승리를 응원하는 홈런볼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저마다 바라던 결실을 거두길 응원한다"고 밝혔다.2026-10-15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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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84645110530.png)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6-10-15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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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산장애 보상 나섰지만…'피해 범위 어디까지' 논란 [경제일보] 쿠팡이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과 음식점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플랫폼 장애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선제 보상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규모가 기업의 자체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피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을 내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코드 오류로 파악하고 있다. 오류 발생 이후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진행해 당일 오전 2시31분께 정상화했으며 외부 공격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하고 쿠팡이츠 이용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음식점주와 라이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과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개별 피해 보상과 현금성 지원, 지역사회 회복 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보상안을 마련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영업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고 유형마다 피해 형태가 다른 데다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기업별로 달라 자율적인 보상만으로 일관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산장애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주문을 받아 조리를 마친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폐기된 경우처럼 직접적인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매출 감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수입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 야간 배달 수요를 기대하고 업무에 나섰지만 장애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전산장애 당시 고객센터 연결까지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음식점주의 피해 역시 주문 취소에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전산장애로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장애 시간대 매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조리한 음식을 폐기하는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문이 끊기면서 준비한 식재료를 소진하지 못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류 전문위원은 쿠팡이 보상안을 제시한 만큼 실제 피해 점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당시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일괄적인 보상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보상 금액뿐 아니라 피해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 재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관리와 함께 실제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6-10-13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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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유럽 판매 제동…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다시 부각 [경제일보] 세계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 주요국에서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 특허의 무효 심결이 나온 데다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797,622·EP622)를 근거로 MSD의 키트루다SC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MDAS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MSD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교차국경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있다. ALT-B4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물질이다. 키트루다SC에 이 물질이 사용되자 할로자임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키트루다SC는 독일에서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특허를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MSD가 항소한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키트루다SC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MSD의 중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MSD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은 총 83억66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정맥주사 제형이 79억 달러, 피하주사 제형이 4억6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아직 SC 제형의 매출 비중은 작지만 키트루다의 핵심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인 만큼 SC 제형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대응할 주요 전략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할로자임과 MSD의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할로자임의 협상력이 강화돼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제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상인 EP622 특허는 2032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럽 법원의 특허 무효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그쳤다. 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심리 개시 결정에 약 6개월이 걸렸고 이후 1년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올해 5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할로자임이 올해 5월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한 점도 변수다. 금지 대상국 가운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스위스에서는 별도의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도 해당 국가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독일이나 교차국경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면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27년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도 향후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 독일 항소심과 각국의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유럽 판매 재개 시점은 물론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 유입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은 “ALT-B4 사업은 하나의 제품이나 특정 국가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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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9/20261009222202484502.png)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3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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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2시간 먹통에 소상공인 피해…5개 단체 보상 요구 [경제일보]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 오류로 배달 주문이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에 대해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발생한 쿠팡·쿠팡이츠 전산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전산 장애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자와 프로모션·광고비를 지출한 온라인 입점 업체들이 정상적인 판매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 시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을 포함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전산 오류는 지난 9일 자정께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매장에서 주문과 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 주문을 받은 뒤 시스템 장애로 조리 완료 처리가 되지 않거나 라이더가 매장에 도착하고도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정상 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장애 기간 중 취소된 주문에는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일시적인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수락 후 취소된 주문에는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 100% 보상안을 업주에게 안내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10-12 0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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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피습에 321명 사상…미국 참전 가능성에 중동 확전 우려 [경제일보]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넘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우디 방어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이 예멘 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테러 집단인 후티 미사일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 국민 4명과 외국인 8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 이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겨냥한 연쇄 공격의 일부로 분석된다. 같은 주 리야드 공항이 앞서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영공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규정하며 항공사들에 해당 영공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민간 공항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우디의 방공 역량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의 공습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의 직접 참전 여부나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공 지원이나 정보 공유에 그칠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겨냥한 직접 타격에 나설지에 따라 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내 주요 시설이나 역내 다른 목표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쟁의 파장은 홍해 해상 물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일대에서 공격 위협이 커지면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조정해 왔고, 운송 기간과 보험료 등 물류 비용에도 압력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가 추진해온 국제 투자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우디에서는 세계 석유업계 관계자와 정책 당국자가 모이는 세계석유회의(WPC)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대형 투자 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가 예정돼 있다. 주최 측은 두 행사 모두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는 관광과 국제 행사,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사업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안전과 운영 위험까지 함께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사우디가 내세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사우디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026-10-11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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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2026-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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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시스템 업데이트 위해 18일 새벽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 [경제일보] 케이뱅크가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위해 오는 18일 새벽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데이터베이스(DB)와 서버, 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를 점검해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오는 18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에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 신규 가입 및 조회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및 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출금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 업무 처리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 및 조회 등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 분실 신고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도 고객센터를 통해 정상 접수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작업을 통해 DB와 서버, 네트워크 등 핵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예방 점검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앱 공지사항 이메일, 앱 푸시, 알림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은 고객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심야 시간대에 진행하며 실제 종료 시점은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욱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대를 활용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며 "대출 상환, 부동산 거래대금 등 중요한 금융 거래는 미리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10-08 0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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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엇갈린 경쟁률…강변 6만대 1·충정로 12대 1 [경제일보] 서울에서 같은 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크게 엇갈렸다.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는 6만6863대 1을 기록한 반면 중구 충정로역 자이르네 전용 84㎡ 35가구는 평균 11.97대 1에 그쳤다.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와 20억원대 분양가의 충정로역 자이르네 사이 가격 조건 차이가 청약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계약취소주택 1가구 모집에는 6만686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공급된 주택이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준공된 단지다.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를 정비해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 역시 7만7328명이 신청해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의 높은 경쟁률은 최근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공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2202만원이다. 같은 단지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8월 22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9억7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전용 84㎡ 35가구에 419명이 신청해 평균 11.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A는 21가구 모집에 270명이 신청해 12.86대 1을 기록했으며 84㎡B는 14가구의 경쟁률은 149명이 접수해 10.64대 1로 확인됐다. 이번 충정로역 자이르네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아니라 지난 8월 최초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거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이다. 전용 84㎡A의 공급가는 22억8700만~24억3300만원, 84㎡B는 21억2600만~22억9500만원이다. 35가구는 전체 일반분양 186가구의 약 18.8%에 해당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의 경우 최초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일반공급 84가구 모집에 3740명이 신청해 평균 44.52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A와 84㎡B도 각각 19.92대 1, 10.47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전용 84㎡에서 35가구가 남으면서 청약 경쟁률과 계약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왔지만 수요 규모는 크게 달랐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시세차익 기대감에 단 1가구만 공급돼 수만명이 몰렸고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2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무순위 시장에서도 공급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 실제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청약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당첨자는 오는 12일 발표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23일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9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 계약은 17일 진행되며 입주는 2030년 5월 예정이다.2026-10-07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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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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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미계약 물량 한날에…강변역 1가구·충정로 35가구 무순위 나온다 [경제일보] 서울에서 성격이 다른 청약 물량이 같은 날 시장에 나온다.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서는 최근 거래가격보다 약 10억원 낮은 계약취소주택 1가구가 재공급되고 중구 충정로역 자이르네에서는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35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충정로역 자이르네 전용 84㎡ 35가구의 청약이 오는 6일 진행된다. 두 단지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급 사유와 가격 조건은 다르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물량은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공급되는 주택이다. 전용 84㎡C 1가구의 공급가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2202만원이며 같은 면적이 올해 8월 22억원에 거래된 것과 단순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준공된 사업지다. 광진구 한양연립을 재건축해 지상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8월 준공 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다. 청약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다만 계약금은 공급가격의 10%로 23일까지 내야 하며 잔금 90%는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지만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에는 7만7328명이 신청해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날 청약을 받는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분이 아니라 최초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입주자 추가 선정까지 마친 뒤에도 계약되지 않고 남은 가구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5층, 3개동,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30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무순위 공급 물량은 모두 전용 84㎡로 84㎡A 21가구와 84㎡B 14가구 등 총 35가구이며 전체 일반분양 186가구의 18.8%에 해당한다. 공급가는 층과 동에 따라 84㎡A가 22억8700만~24억3300만원, 84㎡B가 21억2600만~22억9500만원으로 형성됐다.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8월 최초 청약 당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일반공급 84가구에 3740명이 신청해 평균 44.5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A와 84㎡B도 각각 19.92대 1, 10.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이 소진되지 않은 셈이다. 같은 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물량의 흥행 여부는 가격 조건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다시 공급되는 반면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최초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미계약 물량이 남았다. 공급 배경과 가격 조건이 다른 만큼 실제 청약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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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11월 IPO 추진…최대 2조달러 평가 속 인프라 부담 부각 [경제일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이르면 11월 중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잠재 투자자들이 거론하는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다.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대규모 연산 인프라 지출, AI 안전성 문제가 상장 과정에서 검토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11월 9일 시작되는 주간에 투자자 대상 설명회인 로드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일정대로 진행하면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전에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당초 거론된 10월보다 늦춰진 일정으로, 연내 상장이 예상되지만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일부 잠재 투자자는 적정 기업가치를 1조8000억~2조달러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이 지난 5월 650억달러를 유치하며 공식 발표한 투자 후 기업가치 9650억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비상장 시장에서 형성된 성장 기대가 공개시장에서도 인정받을지가 이번 상장의 핵심이다. 공모 규모도 관심사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에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기본 공모로 750억달러를 조달한 뒤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초과배정옵션 행사로 총 조달액이 약 857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최대 2조달러는 앤트로픽 전체의 평가액이며, 사상 최대 IPO 여부는 실제 공모 조달액으로 가려진다. 로이터가 확인한 비공개 IPO 설명서에서 지난해 매출은 약 46억달러로 전년의 약 12배로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80억달러를 넘었고 순손실은 약 420억달러에 달했다. 순손실 중 340억달러 이상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했다.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의 추정 가치가 높아지면서 반영된 회계 비용이다. 같은 규모의 현금이 영업 과정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다. 현금 부담을 가늠할 별도의 자료는 인프라 계약이다. 이 설명서에는 향후 약 10년간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등에 최소 5180억달러를 지출하는 약정이 담겼다. 약 80%는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손실과 달리 앞으로 이행해야 할 장기 지출 의무라는 점에서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함께 볼 항목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5월 투자 유치 당시 확보한 자금을 클로드 수요에 대응할 연산 자원 확대와 제품·파트너십 확장, 안전성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은 대규모 인프라 확보 경쟁에 필요한 자본을 공개시장에서 조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I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에세이에서 “AI 모델의 역량을 향상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평가자가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갖고 안전 조치와 사고를 검증하는 체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평가 결과는 앤트로픽의 편집 통제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보안·법률·기밀정보에는 제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2026-10-02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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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