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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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사 렌탈 영업 문턱 낮춘다…부동산 대출 쏠림은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합산 한도도 50%로 설정하는 한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렌탈업 취급 규제는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가 없어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대해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규모가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결제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확대되면서 PG사의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지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개별 물건별로도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범위로 확대한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여전사가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여전업권은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을 통해 자금조달과 영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10-23 0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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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킹 확산에 증권사도 비상…연휴에도 보안 전면 점검 [경제일보]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증권업계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주요 증권 유관기관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공격자 정보와 점검 지침을 공유하면서 과거 접속 기록과 외부 노출 시스템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보안 담당 부서는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가 해킹 시도 여부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금융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으로 동일 공격자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자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공격을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 금융권 약 500개 사에 전달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문제의 IP를 차단하고 동일한 공격 방식이 자사 시스템에도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접속 기록과 과거 데이터 등을 다시 살펴 침투 흔적이나 비정상 접근이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방식이 자사에도 시도됐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격에 활용된 IP는 자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방어 체계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현재까지 해킹 공격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긴급 보안점검 시한도 정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하며 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는 오는 8일까지 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공격 IP 차단 및 피해 발생 여부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식별 △관련 보안조치 이행 여부 등 총 12개다. 금융사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2026-10-05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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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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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임 협회장 공모 돌입…내달 단독 후보 윤곽 [경제일보] 여신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을 마치고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공고를 올리고 오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캐피탈사 각 7명을 포함한 회원사 인원 14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맡았다. 회장 선출 공모가 완료되면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통해 숏리스트(후보군)를 압축한다. 이어 다음달 4일 입후보자 면접·무기명 투표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단독 후보가 확정된다. 이어 총회 의결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회장 선임이 결정된다. 업계는 다음달 중 차기 협회장 후보 선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독 후보자가 공직자일 경우 취업 심사 절차가 필요해 오는 7월 중 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임기 만료 이후 약 7개월 간 신임 협회장 선임 절차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 고위 관료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회장 선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후보로는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2026-05-06 0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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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추진…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연내 31조9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1.25%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된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에게 집중시켜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한도인 3000만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올해 최대 약 1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공급 채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금리요건 산식에는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5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방안도 소개됐다. KB금융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의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연체 차주 지원 채널도 넓힌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고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긱워커 대상 미소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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