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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png)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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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우려 탄원서 제출…임직원 1720명 서명 [경제일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울 금융중심지 집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전문 인력이 장기간 형성한 생태계 안에서 상호교류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인 만큼 감독기구와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 국가 과제로 추진됐고 이후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금융산업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중심지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민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상시적 정보교류가 약화되면 금융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 이후 퇴사자가 2022년과 2023년 100명 가까이 늘었던 사례를 거론했다. 금감원 내부 설문 결과도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설문에 참여한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중 609명(80.4%)이 이탈 우려 대상이다. 변호사는 172명 중 147명(85.5%), 회계사는 361명 중 285명(78.9%), 석박사는 310명 중 203명(65.5%)이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접근성 문제도 강조했다. 노조는 연간 80만여건에 달하는 금융민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방 민원은 연간 3468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금감원이 감독현장과 멀어질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시장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을 고려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 등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지방 성장동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포지티브 관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2026-09-04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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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또 공사비 갈등…지역 건설사 이탈 가능성까지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공사 재편을 마치고도 계약 전 공사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부딪혔다. 재입찰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비와 자재비가 뛰었지만 현행 계약 제도로는 본계약 이전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이 사업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공사비 조정 여부가 연내 착공과 컨소시엄 유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의 지분은 부산 9.3%, 경남 3.7% 등 전체 컨소시엄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대규모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철강재, 아스팔트 가격 상승을 기존 공사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상 토목사업이다. 방파제와 호안, 활주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상과 파랑, 해저 지반 등 육상 공사보다 많은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길고 장비 투입 비중이 높아 작은 단가 변화도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은 이미 한 차례 큰 굴곡을 겪었다. 당초 현대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기간을 둘러싼 이견 끝에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사업에서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과 맞물려 컨소시엄을 이탈했다. 정부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대로 조정했다. 이후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재편이 추진됐지만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참여가 거론됐던 건설사들이 이탈하거나 최종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지역 건설사 등 모두 19개사가 참여한다. 지분은 대우건설 55%, HJ중공업과 중흥토건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지역 업체 13%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재공고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우선시공분 예비계약을 거쳐 연내 착공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입찰과 계약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수준 이상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을 제출한 뒤 본계약을 맺기 전에 오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도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부터 오는 11월 예비계약까지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그 사이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이나 공급망 충격을 사업비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 실제 공사비 상승 폭도 작지 않다. 특히 토목 공사비 부담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토목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월 137.88에서 5월 143.30으로 석 달 만에 3.9%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도 같은 달 137.67로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다. 업계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 이후 늘어난 공사비가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란의 재충돌과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비, 운송비, 장비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입찰 당시가 아닌 본계약 체결 시점의 원가 여건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권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주관사 교체와 재입찰, 컨소시엄 이탈을 거친 데 이어 공사비 재산정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관리 부담이 다시 커졌다. 정부가 공공공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입찰 이후 달라진 원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아끼려던 구조가 사업 전체를 반복해서 늦추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2026-07-30 0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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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사들 "회생 도와달라"…국민신문고 탄원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력사들이 법원과 정부에 회생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182개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들은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협력사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협력사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사들은 별도 성명서에서 “전체 4603개 협력사 가운데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에서 발생한다”며 “회생이 무산될 경우 중소 협력사들이 판로를 잃고 연쇄적인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협력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책임 공방보다 유통망 유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연간 3조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가락시장 연간 거래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통망 붕괴 시 1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홈플러스 직원 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도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산 방지를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3일로 법원은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절차 폐지 여부나 기한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2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계인 의견을 요청했다. 자금 조달을 둘러싸고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2026-07-01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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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24951884971.jpg)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2026-05-20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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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업역 충돌 다시 수면 위로…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경제일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제한돼 온 전문공사 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약 69만8000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탄원이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보호 기준은 매년 확대돼 왔다.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시작해 이후 3억5000만원,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 정작 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막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이 6년간 제한돼 왔다”며 “추가 연장 요구는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또 연장되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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