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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해킹에 고객 400명대 정보 유출…중앙회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400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10일 오후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400명대의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정보 유출 사실과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중앙회가 확인한 항목은 △고객번호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집·회사 전화번호 △집·회사 주소 △이메일주소 △잔액 등이다. 중앙회는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문자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의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킹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 IP를 차단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해외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IP 수십개를 이용한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 추정 해킹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공격 경로와 수법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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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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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고객의 목소리를 변화로"…만족도 3관왕에 감사 [경제일보]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대해 지난해 해킹 사안 이후 기다려준 고객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객 평가를 신뢰 회복의 성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라는 요구로 해석했다. 정 CEO는 1일 SKT 뉴스룸 기고문에서 “국민과 고객에게 걱정을 끼치며 무너졌던 믿음을 1년 만에 되찾았다”며 “고객 신뢰를 훼손한 이듬해 고객의 평가로 확인한 성과이기에, 이번 결과를 더욱 뜻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에서 이동전화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국가고객만족도(NCSI), 7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 이어 올해 세 조사에서 모두 이동통신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조사별 이력은 다르다. KCSI는 2024년까지 27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지난해 내준 뒤 올해 되찾았다. KS-SQI는 올해까지 2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회사 측은 올해 KCSI에서 장기고객 혜택, 통화·데이터 품질, 요금제 만족도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CEO는 “뜻깊은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지난해 고객께 끼쳐 드린 불편과 걱정이었다”며 “고객의 믿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절실히 배웠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 활동은 고객 접점에서 진행됐다. SKT는 올해 전국 87개 시·군에서 고령층 고객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730회의 고객 경험 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와 대리점,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신뢰위원회도 각각 운영한다. 최근에는 두 조직과 함께 고객의 실제 이용 행동과 체감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의견과 불만은 AI로 분석해 상품·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회사 측은 고객 안내 메시지의 정확성을 AI로 검수하고, 대규모 행사 때 통신 수요를 예측하는 등 상담·안내·네트워크 운영에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의 배경에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약 2324만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SKT는 지난 7월 첫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고객 응대와 혜택을 손보는 동시에 정보보호 운영 체계를 재점검한 것이다. 정 CEO는 이번 결과를 신뢰 회복의 종착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번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가 신뢰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과를 더 높은 기준으로 고객을 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26-10-01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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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현장조사 재개 가능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이뤄져 온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집행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 조사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미 당시 조사 기간이 끝난 만큼 집행정지를 통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까지 적용됐던 잠정 정지 효력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쿠팡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출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2026-09-23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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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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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개인정보 유출 243명으로 확대…일주일 만에 103명 추가 확인 [경제일보] 카카오게임즈 해킹 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명에서 243명으로 늘었다. 최초 유출을 확인한 지 일주일 만에 피해 이용자 103명이 추가되면서 초기 조사와 피해 범위 산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오후 6시22분 RINK 서비스 이용자 103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14일 파트너스와 RINK 이용자 140명의 유출 사실을 파악한 데 이은 2차 확인이다. 이번 추가 피해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침해 사고의 영향 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추가 유출이 확인된 서비스는 RINK이며 노출 정보는 카카오게임즈가 회원 구분을 위해 부여한 자체 식별코드와 일부 이용자의 국가코드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카카오게임즈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1차 조사에서는 RINK의 자체 식별코드·일부 국가코드와 콘텐츠 창작 지원 서비스인 파트너스의 외부 연동용 타사 식별코드 또는 타사 아이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은 지난 12일 오후 10시44분부터 13일 오후 7시37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공격자가 두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카카오게임즈는 접근 경로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취약점 보완, 로그·증거자료 확보와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름·주소·성별과 비밀번호 등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별코드와 국가코드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악용 위험도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별값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계정 추적이나 사칭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카카오게임즈도 이용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와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요청하지 않은 로그인·결제·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회사나 관계기관을 사칭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사고 원인 및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와 전담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취약점의 구체적인 성격과 외부 공격자의 실제 열람·반출 범위,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2026-09-22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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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정보 등록해야…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제일보]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를 약정했다면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 실제로 매달 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이 포함됐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쓰고 있어 대출받은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 계좌 적요에 급여 관련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돈을 이체해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산형성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낮지만 만기 시점에는 부담이 커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아 지출관리에 유리하지만 초기 원금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낮다.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가 결정되면 기준금리 변동이나 금리감면 조건 미이행이 없는 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때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26-09-21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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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개인 정보 유출…이용자 140명 정보 유출 [경제일보] 카카오게임즈의 일부 서비스가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1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침해 경로를 차단하고 관계기관 신고와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원인·영향 범위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2일 오후 10시44분께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비인가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접근 경로를 차단한 뒤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고 로그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유출이 확인된 서비스는 게임 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파트너스’와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하는 ‘RINK’다. 파트너스에서는 외부 연동에 사용되는 타사 식별코드와 타사 아이디가, RINK에서는 이용자 식별코드와 일부 국가코드가 유출됐다. 카카오게임즈는 “확인된 유출 정보는 당사 내부 식별값(PID) 등이며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내부 식별값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 추가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고를 신고했다.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함께 공격자가 어떤 취약점을 이용했는지, 접근 범위가 관련 시스템 전체로 확대됐는지, 유출 정보가 실제로 외부로 반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과 영향 범위에 따라 이용자 안내나 추가 보호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유출 대상 이용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가 이뤄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이용자는 안내 메일의 발신 주소와 조회 페이지의 공식 도메인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별도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외부 연동 기능과 원격 플레이 서비스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식별자와 연동 계정 정보가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사는 결제정보뿐 아니라 개발·홍보 도구, 계정 연결 기능까지 접근권한과 로그 관리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취약점 보완 내역은 조사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2026-09-17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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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10만건 돌파…웹 해킹이 94% 차지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2021년 이후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격의 90% 이상이 웹 해킹에 집중된 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격 시도 건수가 해마다 늘어 공공 문화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확인된 사이버 공격은 모두 10만2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만1206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2년 1만3863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만9650건, 2024년 1만96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1280건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만7237건이 확인됐다. 10건 중 9건 이상 ‘웹 해킹’…미국·중국발 IP 비중 가장 커 공격 유형은 웹 해킹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전체 사이버 공격 10만2898건 가운데 웹 해킹은 9만6252건으로 93.55%를 차지했다. 이어 홈페이지 이상이 2.53%, 비인가 접근 1.24%, 악성코드 감염이 0.61%로 집계됐다. 웹사이트가 외부에 상시 노출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겨냥한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격 출발지로 추정되는 해외 IP도 광범위했다. 전체 공격 가운데 IP 확인이 가능한 외부 공격 시도는 9만7459건이었다. 국가별 IP 비중은 미국이 19.6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8.79%로 뒤를 이었다. 독일은 5.81%, 네덜란드 3.58%, 러시아는 3.10%였다. 해당 통계는 공격에 이용된 IP 주소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공격자의 국적이나 소재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격 시도 넘어 실제 유출까지…개인정보 사고 3차례 대규모 공격 시도 가운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 이후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모두 3건이다. 2023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는 회원정보 879건이 유출됐다. 2024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1만8690건의 정보가 유출돼 이번 집계 기간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어 안내페이지에서 회원정보 357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웹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 접근권한 정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을 시행했다. 5년간 공격 증가세 뚜렷…문화 공공기관 보안체계 시험대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격 규모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2021년 1만1206건이던 연간 공격 건수는 지난해 2만1280건으로 약 1.9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1만7000건을 넘어선 만큼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 산하에는 문화·예술·체육·관광·영화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뿐 아니라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 악성코드 탐지, 이상접속 감시 등 기관별 정보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26-09-13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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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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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450161938.png)
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 [경제일보] 기아가 미국에서 일부 옵티마와 스포티지 차량의 파워윈도 작동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이 합의안을 예비승인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보상 청구도 시작됐다. 보상 대상 차량은 일부 2016~2017년형 기아 옵티마와 모든 2017년형 스포티지다. 소비자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를 직접 수리한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00%, 건당 최대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VIN) 한 대를 기준으로 최대 네 차례의 적격 수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은 ‘Le Beau et al. v. Kia America, Inc.’ 집단소송 원고 측과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사건번호는 ‘8:22-cv-01545-FWS-JDE’다. 연방법원은 합의안을 예비승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의 사실과 청구절차를 통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동식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이나 기어가 분리 또는 파손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합의자료에도 원고 측 주장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기어가 분리되거나 파손돼 레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결국 파워윈도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기아는 이 같은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만5000마일 미만 100% 보상…주행거리 따라 차등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공식 합의 안내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후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3만5000마일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의 100%, 최대 400달러까지 보상한다. 3만5001~5만5000마일 차량은 수리비의 80%, 최대 320달러다. 5만5001~7만5000마일은 60%·최대 240달러, 7만5001~12만5000마일은 45%·최대 180달러를 보상한다. 12만5001마일을 넘은 차량도 실제 수리비의 40%, 최대 16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한 차량에서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식 합의조건은 적격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교체에 대해 VIN당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과거 여러 창문의 레귤레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수리 건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리비 환급 대신 기아 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 서비스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수리비 환급과 서비스카드 모두 영수증 등 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제외 신청과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각 10월 23일까지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합의를 승인하고 이후 이의제기나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실제 지급이 본격화된다. 합의 대상은 미국 및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지정된 차량을 현재 소유·리스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리스했던 소비자다. 다만 모든 2016~2017년형 옵티마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옵티마의 경우 합의안에서 정한 특정 VIN 차량만 해당하고, 2017년형 스포티지는 전체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VIN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년 끈 소송 합의로…기아 “잘못 인정 의미 아니다” 소송은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차량 소유자들이 2022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파워윈도 문제로 반복적인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장에서 한 스포티지 소유자는 네 개의 윈도 레귤레이터 수리에 약 2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했고, 옵티마 소유자도 레귤레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아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합의가 기아의 결함 인정이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과 재판에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기아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기아도 원고들이 제기한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승인했다는 단계까지다. 다만 기아가 미국 내 일부 옵티마·스포티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과거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단순 보증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주행거리별로 환급하고 한 차량당 최대 네 차례 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합의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 규모도 주목된다. 합의는 별도의 고정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적격 비용을 증명해 청구하는 ‘claims-mad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된 합의 사이트만으로는 기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전체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 비용은 대상 차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11월까지 적격 청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도 브랜드 비용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 역시 리콜이나 결함 판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차량의 부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비용까지 제조사가 다시 부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내년 1월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기아의 미국 옵티마·스포티지 파워윈도 분쟁도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2026-09-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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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92420655057.png)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경제일보] 약 28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 채권 회수 문제를 안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현지 기업회생 절차에서 RIA의 자산 거래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투자회사 RIA R Squared(이하 RIA)가 법원의 기존 자산 보전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관련 채권(Notes)의 신속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는 같은 날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경제일보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RIA 기업회생 사건(1:26-bk-19251)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일 RIA가 제출한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긴급 거래 허가 신청'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RIA는 앞서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Notes와 관련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이를 '시간에 민감한 거래(Time Sensitive Transaction)'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당초 이 신청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9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RIA는 8일 해당 긴급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Notice to Withdraw)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RIA가 신한투자증권의 반대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의제기와 RIA의 신청 철회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것까지다. ◆2800억원 채권 회수전, 법정 공방 본격화 이번 이의제기는 RIA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규모 채권 회수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IA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의 RIA 관련 채권은 1억85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다. RIA가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6억7940만달러, 부채는 약 1억9910만달러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억8030만달러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장부상 자산 규모만으로 개별 채권자의 최종 회수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권, 채권별 우선순위, 회생절차 비용 등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RIA의 개별 자산 거래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Chapter 11 이전부터 이어졌다. RIA와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글로벌 증권대차계약(GMSLA) 등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RIA는 2024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맞서 RIA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RIA의 일부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RIA가 올해 7월 Chapter 11을 신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은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신한 측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RIA가 뉴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역시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으로 법원이 RIA의 회생 신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산거래 이어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이의 법적 전선은 최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겨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송을 RIA의 Chapter 11 절차가 진행 중인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관할로 이송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8일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RIA가 요청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직원 기본급과 관련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비증거심리를 증거심리로 전환하고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신한투자증권이 8~9일 다수의 증거자료와 일부 봉인자료, 번역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나타난다. 단순히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Rocket Software Notes 가치와 회수율 향후 관건은 이번 거래 대상인 Rocket Software Notes의 가치와 신한투자증권의 실제 채권 회수 규모다.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Rocket Software Notes의 규모와 가치,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RIA가 해당 Notes와 관련한 긴급 거래 허가를 요청했고,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뒤 RIA가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대응도 이 사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RIA의 Chapter 11 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한 데 이어 보호명령과 급여 지급 절차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 회수 문제는 단순히 회수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 법원에서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종 회수 규모는 향후 회생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2026-09-10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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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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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한 더 달라는 자치구…인허가 9개 중 7개 이미 구청 몫 [경제일보]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상당수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7개가 자치구 권한이다. 권한을 더 나누기에 앞서 현재 자치구가 맡고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100개 없애고 구청장 직속 TF까지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도 1000가구 미만까지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구역지정까지 맡아야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다.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 58곳, 약 3만9000가구의 사업 단계와 지연 원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긴 사업기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리면서 반복되는 심의와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 서울시 “주요 인허가 대부분 이미 자치구 담당”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 권한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맡는 주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나머지 주요 인허가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맡은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심의는 평균 8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역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절차가 자치구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와 별개로 기존 인허가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가 이미 가진 권한을 얼마나 빠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정비사업 속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도 자치구별 처리속도 공개한다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실제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을 줄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조합설립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의 인허가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권한보다 먼저 따져야 할 ‘처리 능력’ 자치구로 권한을 더 넘기는 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역 사정이 복잡한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판단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자치구마다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과 행정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넘긴 뒤 자치구별 심의 역량과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속도와 판단 기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권한 이양의 효과를 따지려면 자치구별 실제 처리기간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평균 얼마가 걸리는지, 표준처리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실제 사업기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업장별 자료를 공개해야 어느 행정 단계가 정비사업의 병목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노원구는 규제 100개를 없애겠다고 했고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조직까지 만들었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려는 자치구의 경쟁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권한 확대에 앞서 현재 가진 권한의 처리 성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 몫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해법은 권한을 더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2026-09-04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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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접속키 하나로 개발망·운영망 연쇄 침투…3954만 계정 유출 [경제일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 등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보안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 활성·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피해자 수는 미확정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계정은 3954만697개다. 로그인 가능한 계정 2206만3021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2679개, 탈퇴 계정 886만8174개, 테스트 계정 10만6823개까지 포함됐다. 티빙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유출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계정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개 계정의 중복을 확인한 결과 약 580만개가 동일인 계정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CI로 구분되는 이용자는 약 1324만명이다. 문제는 CI가 없는 나머지 2040만개 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전체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은 726만개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 간편가입과 관련해 외부 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편가입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된 정보와 티빙이 별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CI,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세부 유형 약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 CI가 없는 계정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 개발키 탈취한 공격자, 운영 접속키 43개까지 확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키로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해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유료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개발 소스코드 안에는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숨김 처리 없이 입력돼 있었다. 이른바 ‘하드코딩’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정값과 DB 아이디·비밀번호도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공격자는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까지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공격자는 5월 30일 DB에 공격 도구를 삽입해 1차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이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1차 시도 때 발생한 것은 보안 알람이라기보다 시스템 이상 알람이었다”며 “티빙이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 2차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 별도 운영환경 접속키로 가상서버를 만들었다. CPU 사용률을 10% 이하로 유지해 과부하 경보를 피하면서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이후 흔적을 줄이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조사단은 개발환경 침투 이후의 이동 경로는 복원했지만 최초 개발자 접속키가 어떻게 탈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정책관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과 여러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최초 탈취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공격자와 최초 침투 경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년 전 접속키 노출 경고받고도 개선 안 해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고, 키 발급·변경·폐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접속키 하나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 유출로 이어졌다. 접근제어와 관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인가된 인터넷주소(IP)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거나 다중인증(MFA)을 적용하는 통제가 미흡했다. 티빙은 CPU 부하 등 시스템 상태를 주로 감시했지만 대량 정보 조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저장했다. 새로 도입한 가상사설망(VPN) 장비에는 기존 로그 관리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기록이 약 6일치만 남아 있었다. 업무용 PC의 백신 설치 여부와 최신 버전 관리 등 정기적인 보안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자는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안팎에 그쳤다. 조사단은 이 인력으로 상시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CISO 보고까지 14시간…법정 신고기한도 넘겨 초동 대응도 늦었다. 5월 30일 오후 DB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정보보안팀에 사고가 전달된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었지만 KISA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 이뤄졌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이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3일 오전 2시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정보 보유·파기,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에는 접속키 관리체계 개편과 접근권한 축소, 이상행위 탐지 강화, 보안인력·예산 확충, 로그 보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 “추가 공격·다크웹 유통 아직 없어”…후속 점검 필요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다. 공격자가 인증과 결제 구조, 외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내부 업무 로직을 분석해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키 폐기·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코드의 취약점 점검과 주요 인증체계 교체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정책관은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취약점을 악용한 추가 공격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피해 사례와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유통 정황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빙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사과했다. 티빙은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용자가 유출 여부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는 티빙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했다면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티빙이나 CJ ONE을 사칭해 본인확인·환불·보상을 내세우는 문자와 이메일의 링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브리핑 시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 근거, 유출된 소스코드의 교체 범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2026-09-03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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