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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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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투표소 소란 잇따라…전국서 선거 관련 신고 200건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44612970183.jpg)
"투표소 소란 잇따라…전국서 선거 관련 신고 200건 넘어"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혼선과 신고가 잇따르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소란을 넘어 투표용지 관리, 현장 대응, 유권자 신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투표일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표 방해 및 소란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 불편 10건, 폭행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7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벌였고 부산 중구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퇴거 조치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관련 논란은 반복됐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투표용지가 2장씩 출력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2장을 소지한 채 발견돼 추가 용지 1장이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는 이전 유권자가 기표소에 두고 간 용지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유사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돼 왔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사례를 ‘단순 실수’ 또는 ‘오인 신고’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신고 213건 중 173건이 오인 신고 등 기타 사례로 분류됐다. 경찰은 본투표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최고 수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와 258개 개표소에 총 6만5369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번 사례들을 종합하면 크게 △유권자 불신 △현장 운영 미숙 △관리 시스템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특히 투표용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절차적 개선이 가능한 영역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일부 소란 사례는 유권자의 오해 또는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향후 선거에서 유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관리 자동화 △현장 인력 교육 강화 △실시간 대응 체계 고도화 △유권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선거행정 전문가는 “투표 과정에서의 작은 오류도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투명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6-03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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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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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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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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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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