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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첫 공개 최고위 연 김민석, 전국 정당 확대 의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시당에서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은 민주당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면서 동시에 민심 변화에 민감한 곳이다. 김 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영남권 민심을 끌어안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UNOC)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으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모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해양총회 성공은 정말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글로벌한 차원에서 부산이 해양 거점이자 대한민국 해양 수도임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전 시장은 당내 특위 구성 결정에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해양수도 부산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첫 행사라 대단히 중요하다"며 "바다와 관련한 최고의 정상급 회의이자 2만여 명이 오는 행사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대선 당시 김 대표가 부산 돔구장을 짓는 걸 공약으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행정·사법·기업·금융 등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제 돔 아레나가 가장 큰 현안이 됐다"며 관련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부산 돔 아레나가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그것을 현실화할 계획을 상의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뵙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부산 시민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안정적 다수로 시장을 도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 하겠다"며 "부산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신 밥을 사겠다"라고도 했다. 현재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48석 중 국민의힘이 37석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2026-08-19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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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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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특위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첫 심의 [경제일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정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2기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1건과 의결안건 2건이 다뤄진다. 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의결안건으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상정된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이 각각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주택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창조 사업 성격을 갖는다.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지원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과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무게중심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기본계획 심의 이후 실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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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하반기 지역밀착 금융 확대…생산적금융 4호 추진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하반기 지역밀착형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NH생산적금융 4호 사업으로 '지역밀착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1일 농협금융은 30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제3차 '생산적·포용금융 특별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주재로 열렸다. 농협금융 전 계열사 담당 임원과 부서장 등 특별위원회 위원 약 50명이 참석해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NH생산적금융 4호 사업으로 지역밀착금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결의했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NH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위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마을기업 지원 △상생보험과 취약계층 보험지원 참여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계획도 논의했다.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하반기 투자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MA) 발행 계획과 벤처캐피털(VC)·농식품투자펀드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전북 'NH금융허브'를 통한 특화산업 지원 확대와 'NH상생성장펀드' 후속 펀드 조성 계획도 핵심 사업으로 다뤘다.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생산적금융 11조9000억원, 포용금융 2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내부 추진관리 기준 진도율은 약 70%를 웃돌았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NH대한민국하나로이음대출 △신용회복 재기 지원 목적의 NH신용회복 파트너론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NH청년지역 리턴대출 등을 출시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제도도 신설했다. 농협금융은 범농협 차원에서 총 92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과 추심 중단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지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생산적금융 분야에서는 동남권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NH상생성장펀드 1호' 5000억원을 공동 조성했다. 또한 증권 계열사가 주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국민성장펀드 참여사업으로 선정됐고 그룹 투자은행(IB) 시너지를 활용한 전남지역 발전사업 금융주선과 공동투자도 추진했다. 이 회장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지역친화적인 농협금융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금융 전 임직원이 첨병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2026-07-3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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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JB금융과 합병 검토 안해"…이사회 반대 5표 [경제일보]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JB금융지주와의 합병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BNK금융지주 안내공시에 따르면 BNK금융 이사회는 JB금융과의 합병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안건 결의에서는 출석 이사 8명 중 5명이 합병 검토에 반대했다. 2명은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4일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합병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BNK금융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BNK금융지주 노조는 "BNK금융그룹 이사회는 JB금융그룹과의 합병 타당성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BNK의 미래는 투기자본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단결해 BNK의 가치와 지역 금융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역은행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외면한 채 단기 투자수익만을 앞세우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은 지역 금융의 존재 이유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 차익을 노린 BNK금융과 JB금융의 합병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2026-07-28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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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으로 끝나지 않은 4743만원…노태악 배우자 출장 의혹의 다섯 쟁점 [경제일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산출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조사에서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고 반납으로 4743만여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근거와 배우자의 공적 역할, 예산 편성·집행 과정, 외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노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초점도 반납 사실보다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납은 국고 지출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공금 지출의 적법성은 돈을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출 당시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동행이 선관위원장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했는지, 배우자가 현지에서 맡은 공적 역할이 있었는지, 상대 기관이 배우자를 공식 초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노 전 위원장의 예산 집행 관여 정도와 국고 부담의 근거, 지출 경위와 당시 인식을 종합해 판단된다. 사후 반환은 지출 당시의 행위와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반납 시점도 짚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비용 반환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이 이뤄진 뒤 진행됐다. 선관위 내부 점검으로 먼저 바로잡은 사안이 아니라 외부 문제 제기를 거친 뒤 취해진 조치다. 노 전 위원장이 국고에 반납한 4743만8900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 전부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동 지출 가운데 배우자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넓힌 책임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행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관행을 들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은 국고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범위는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을 넘어선다. 선관위가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계속 부담해왔다면 전임 위원장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가 있었는지, 누가 최종 결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 전 위원장의 기관장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실무 부서가 맡았더라도 배우자를 세 차례 동반한 당사자이자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노 전 위원장이었다. 관행을 따랐다는 설명은 국고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할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선거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의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을 감독하고 작은 기재 오류와 기한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관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없이 이어졌다면 선관위가 외부에 요구해온 기준과 내부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 눈높이’는 법적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는 국고 지출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배우자 동행이 공식 업무에 필요했다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공식 일정, 초청 문서,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부담 영역에 속한다.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수천만원의 국고 부담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산에 배우자 비용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도 지출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은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선관위 해명은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동행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공식 대표단 구성원이었는지, 의전상 동반이 필요했는지, 현지에서 수행한 일정이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예우라는 설명만 있고 예우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내부 예산에는 있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배우자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제출한 국외출장 내역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전제로 비용을 편성하면서 외부 자료의 출장자 명단에서는 배우자가 빠진 것이다. 공식 출장 참여자로 보았다면 외부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남는다. 공식 출장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약해진다. 기재 누락이 서식과 작성 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외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검토자, 승인권자도 확인 대상이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의 불일치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 기준과 연결된다. 배우자 동행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됐다면 국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참여했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내부 출장 예산과 참여자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은 공식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행 사실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구조는 선관위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과 배우자 출장비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두 사안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을 점검하고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과정에서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비가 세 차례에 걸쳐 국고에서 지출됐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동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의 기본 업무와 수뇌부 관련 예산 집행에서 각각 어떤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의 판단에만 맡겨진 것인지, 중간 결재와 사후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관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지위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권은 아니다.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 관리 부실에 이어 기관장 배우자 출장비 논란까지 맞으면서 독립기관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독립성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킬 때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합수본의 압수자료 분석은 배우자 출장비의 사용처와 함께 동행 결정, 예산 편성, 내부 결재, 공개자료 작성 과정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 동행에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과 현지 일정, 배우자의 역할이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국고 부담의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세 차례 출장의 의사결정과 결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우자 비용 편성과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형사책임과 기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넷째, 외부 출장 내역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가 달라진 과정과 작성·검토·승인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노 전 위원장 재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과 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출장보고서 공개 기준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반납으로 확인된 것은 비용이 회수됐다는 사실이다. 세 차례 배우자 동행에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고 부담은 어떤 근거와 결재를 거쳤는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 남아 있다.2026-07-21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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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분기배당·현물배당 확대…주주환원 확대 본격화 [경제일보] 휴온스그룹이 분기배당 도입과 비과세 배당, 현물배당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배당 확대를 넘어 투자자 예측 가능성과 실질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그룹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은 올해부터 분기배당 체계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를 확대하는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과 주요 계열사인 휴온스, 휴메딕스는 2026년부터 분기당 주당 200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2028년까지 매년 5~30% 수준으로 배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4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2026~2028년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도 병행했다.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선 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지정’ 방식을 도입해 투자자들이 배당 수준을 확인한 이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투자자 실익을 고려한 전략이 눈에 띈다. 휴온스그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과세 감액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 환급 성격을 갖는 배당으로 주주 입장에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현물배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확대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합병 신주 일부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이며 취득 예정 신주의 약 30% 수준인 약 26만 주가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주는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현물배당 결정은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병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업계에서는 휴온스그룹이 단순 배당 확대를 넘어 주주 신뢰 제고와 기업가치 상승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상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이 적지 않은 가운데 휴온스그룹은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행보로 분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당 확대뿐 아니라 자사주 활용, 현물배당 등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휴온스그룹은 앞으로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주주환원을 병행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성과 주주환원 정책을 결합한 전략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2026-06-12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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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계열 합병 갈등 확산…주주연대 반발 속 임시주총 '분수령' [경제일보] 국내 제약그룹 휴온스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휴온스와 휴온스랩 간 합병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적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5월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은 그룹 내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특히 휴온스랩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 가치가 합병 과정에서 적절히 평가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약 290명의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들이 82만주(지분율 6.48%)를 결집해 주주연대를 구성하고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주주연대는 일정 지분을 결집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착수했으며 합병 구조의 공정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핵심 자회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합병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도 주주 설득에 나섰다. 휴온스글로벌은 공시와 설명자료를 통해 △합병의 전략적 필요성 △연구개발 역량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 4일 휴온스 글로벌 주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휴온스 글로벌은 "일반주주 대상 주주환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변수는 ‘3%룰’ 적용 여부다.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합병 성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기업 내부 이슈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산 가치 평가와 주주 권익 보호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독립 법인으로서의 가치와 그룹 내 편입 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주주 참여와 권한 강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 주주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유사한 구조 개편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6-08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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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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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하면 車보험료 2% 할인…내달 특약 출시 [경제일보] 금융당국·보험업계가 고유가 시기 국민 에너지 절약 참여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도입한다. 해당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약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 도래 시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또한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자도 차량 5부제 특약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차 및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가입이 제한된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을 막기 위해 차량 끝번호판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다음달 11일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품 출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특약 할인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약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할 시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을 계산해 할인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일부터 특약 신청 시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만 할인이 적용된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차량 5부제 특약 할인은 미적용되며 다음해 특별 할증도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 운행기록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운행기록 조사 결과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될 시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을 이용할 수 없는 영업용 차량 운행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등이다. 할인율은 보험사·가입 채널에 따라 1~8%까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7 1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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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싸울 상대 식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있었던 조치"라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며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26-04-23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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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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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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