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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 [경제일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예별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의 인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 매물들의 인수합병(M&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보험사의 적자 해소·자본적정성 관리 등 경영 정상화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빅튜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하고 기존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DB생명도 지난 8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업은행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예별손보는 자본잠식 해소와 보험영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말 총자산은 3조3562억원이지만 부채가 3조9264억원으로 자산을 웃돌았다. 자본총계는 -5702억원이며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도 -35.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손실은 1335억원으로 보험손익에서만 10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1267억원을 인식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성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인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과 OK금융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적정성·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5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에서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82.4%로 당국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전 기준 K-ICS 비율은 78.66%,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약 -26%로 향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즉시연금 소송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반영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친 영업손익은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역시 자본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에서 53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에서 785억원 적자가 발생하면서 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6월 말 K-ICS는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 적용 전 129.6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기존 신한EZ손보의 부족한 영업 기반을 보완하게 됐지만 양사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57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도 114억원 적자에서 150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험 판매와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롯데손보와 통합한 이후에도 양사의 보험·투자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인수 이후 기존 신한EZ손보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을 활용하고 감자 등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원칙모형 전환과 계리 가정 조정도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이 손보사업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자본확충과 수익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투자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에 더해 양사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장영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예상만큼 손익과 자본비율이 관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제 투입되는 1.2조원의 자본 대비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2026-10-14 17:13:09
GS건설,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개발 나서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LG전자,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및 통합 냉각솔루션 기술개발과 설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AI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냉각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8월 LS일렉트릭과 업무협약을 맺고 AI데이터센터 사업에 필요한 전력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자이C&A, 간삼건축, D&O CM 등 5개사와 함께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냉각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공동개발하는 ‘액침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공기를 이용해 서버를 냉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유가 직접 흡수해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액침냉각 방식을 실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각장비뿐 아니라 건물 구조와 배관,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 공간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향후 3사는 데이터센터 건축·설비와 액침냉각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솔루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연구에서, AI데이터센터 건축 표준설계안 및 사전검증(PoC)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액침냉각 장비의 배치와 구조 하중, 배관·전력연결, 운영 및 유지보수 동선 등의 실증을 담당한다. 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설계·시공, 운영뿐 아니라 냉각 분야까지 전문기업들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액침냉각 기술의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설계·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고창 데시앙’ 내달 분양 예정 태영건설은 다음달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고창 데시앙’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고창 데시앙은 고창 덕산지구 B2·B3블록에 들어서는 총 888세대 규모의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84㎡ 711세대, 104㎡ 101세대, 125㎡ 76세대로 구성된다. B2블록에는 357세대, B3블록에는 531세대가 들어선다. 단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적용되며 공공·민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견본주택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덕산지구는 고창읍 덕산리 일원 약 15만㎡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총 1211호가 계획돼 있으며 주거시설과 함께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준주거·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덕산지구는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대응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들의 정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인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3500억원을 투자해 약 18만㎡ 규모의 스마트허브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고창문화터미널, 하나로마트, 고창전통시장, 고창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고창남초등학교와 고창중학교, 강호항공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고창 데시앙은 새롭게 조성되는 덕산지구에 들어서는 888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기존 고창읍의 생활 인프라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신생활권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산업 기반 확대와 새로운 주거 공급이 맞물리면서 고창에서 새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공동주택 하자 예방부터 처리까지 품질관리 전면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입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전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LH의 주택 품질 개선 노력 결과 2022년 534건에 달했던 중대하자는 2025년 71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40건을 기록 중이다. 반면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세대점검 과정이 세밀해짐에 따라 전체 하자 건수는 호당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올해 6월 말 기준 호당 8.0건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공종은 도배(20%), 창호(18%), 바닥(11%), 가구(11%), 타일(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벽지 오염 방지를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또한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성능 개선으로 창틀폭을 축소했고 고정력 강화를 위한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욕실 타일은 습식에서 건식 마감 공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하는 한편 준공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관리와 시공사·감리사의 책임 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자가 크게 감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자 건수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하자 예방과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10-14 11:37:03
비만약 원료까지 넓히는 삼성바이오…펩타이드 CDMO 승부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이 87%를 넘어서면서 인수를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의 잠정 중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매수는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 삼성펩타이드를 통해 진행됐다. 매수 대상은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3301만6411주로 매수 가격은 주당 44.31스위스프랑이다. 공개매수에는 기존 최대주주인 드라우프니르 홀딩의 보유 주식 전량 1837만5000주를 포함해 총 2901만4418주가 응모했다. 매수 대상 주식의 87.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발행주식 기준 지분율은 87.59%다. 이는 공개매수 수락을 위한 최소 조건인 66.7%를 웃도는 수치다. 독립 감사인의 검증을 거친 확정 중간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응모기간을 운영한 뒤 유럽·인도·호주·브라질 등 관계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0거래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폴리펩타이드그룹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11월 말 최종 인수가 완료된다. 이번 인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영역을 항체의약품 중심에서 펩타이드까지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는 기존 항체의약품에 더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과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펩타이드 개발·생산 역량을 더해 위탁개발생산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짧은 사슬 형태로 연결된 물질이다.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에 활용되며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원료의 생산 역량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수요 증가와 치료 적응증 확대에 힘입어 2035년 최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확대가 실제 생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경우 펩타이드 개발과 생산을 맡는 CDMO 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시장 성장 전망이 곧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와 실적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 확보와 생산시설 운영 효율, 추가 설비 투자 등이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대규모 생산시설 설계·운영 경험과 폴리펩타이드그룹의 펩타이드 개발·생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도 검토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을 넘어 다양한 모달리티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CDMO 기업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게 된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성장 전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6-10-13 17:21:17
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FIU도 함께 옮긴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이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FIU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FIU 정원은 80명으로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을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13 15:57:33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5:43:06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700여 차주를 대상으로 2138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과 소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다시 기업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대상 '상생 재기지원'을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56개사를 대상으로 1143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였으며 지원 대상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에게는 원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했다. 보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도 소각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총 5000여 명, 1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취약차주 5738명에 1343억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하나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343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각 대상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총 5738명의 9215계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1343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도 5225명의 1만5105계좌를 대상으로 2218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고령층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금융 활성화 협약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그린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8 17:19:51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7 10:19:58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06 14:44:00
세아베스틸, 로봇 감속기용 특수강 양산…소재 국산화 나서 [경제일보] 세아베스틸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감속기용 특수강 소재를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갔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로봇 감속기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소재로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6일 세아베스틸은 로봇 감속기 핵심 부품인 ‘플렉스 스플라인’에 쓰이는 특수강 소재를 개발·상용화했다. 올해 2월 국내 정밀 감속기 업체 에스피지에 산업용 로봇 감속기 소재를 공급한 데 이어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를 낮추고 힘을 높여 로봇의 팔과 다리가 정해진 위치로 움직이도록 돕는 부품이다.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만큼 정밀도가 중요하다. 내부 기어가 맞물리는 틈새에서 발생하는 유격이 작을수록 움직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감속기 내부에서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플렉스 스플라인에 적용된다. 세아베스틸은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상 변화를 줄이고, 로봇의 반복 동작을 견디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속은 열처리 과정에서 내부 응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변형될 수 있다. 이는 정밀 가공이 필요한 감속기 부품의 치수와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 세아베스틸은 독자적인 합금 설계를 적용해 이러한 변형을 억제했다. 온도 변화와 충격에 따른 변형도 최소화해 가공성과 치수 정밀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움직임에 따른 피로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 내부의 불순물을 줄였다. 피로 수명은 부품이 반복되는 힘을 받으면서도 균열이나 파손 없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세아베스틸은 진공 상태에서 불순물을 줄이는 ‘침적환류식 진공설비’를 정련 공정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미세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금속 개재물을 최소화하고 소재의 청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소재가 에스피지 공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감속기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뒷받침하는 소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실제 생산에 적용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플렉스 스플라인용 특수강 양산을 바탕으로 로봇 소재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을 목표로 다양한 특수강 강종을 추가 개발해 소재 라인업을 늘릴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일본 등 소수 해외 기업에 의존해 온 로봇 감속기 특수강 소재 시장에서 국내 기술로 양산까지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핵심 소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10-06 13:51:53
합병으로 태어나 또 합병으로…대륙아주, 1000억 넘어 새 판 짠다 [경제일보] 2009년 3월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한집 살림을 시작했다. 국제소송과 기업분쟁에서 경험을 쌓은 대륙과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주가 합쳐졌다. 이름도 두 법인의 간판을 그대로 붙인 ‘대륙아주’였다. 그해 두 조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로 사무실까지 합쳤다. 17년이 흐른 2026년 대륙아주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 상대는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테크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린이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 통합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 법인의 이름은 9월 말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이었다. 창립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린의 410억원을 합치면 1437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변호사 수도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쳐 384명이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변호사 수로는 국내 6위권, 매출로는 8위권 규모가 된다. 대륙아주의 역사는 한 조직이 처음부터 몸집을 키운 과정과 다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조직을 합치고 부족한 분야에 사람을 더하면서 체급을 올렸다. 2009년의 합병이 대륙아주를 만들었다면 2026년의 합병은 대륙아주의 다음 크기를 정하는 승부다. ◆ 미국 법정으로 간 ‘대륙’ 대륙의 시작은 1992년이다. 김대희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94년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함·김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름을 알린 사건은 국내 법정에만 있지 않았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외환위기 때에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손실을 본 대한생명을 대리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성과를 냈다. 해외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 경험이 일찍 쌓였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소송도 국경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법만 알고 법정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외국 법률과 금융거래 구조를 함께 알아야 하는 사건이 늘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기업 송무에서 자리를 잡았다.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시장 업무도 늘렸다. 2009년 합병 직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3분기 인수·합병 법률자문에서 발표 기준 2위에 올랐다. 대륙이 쌓은 송무 경험은 이후 대륙아주의 분쟁해결과 기업형사 업무로 이어졌다. ◆ 러시아부터 베트남까지 간 ‘아주’ 아주의 출발은 1993년이다. 김진한 변호사가 아주종합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이듬해 법무법인 아주로 전환했다. 대륙이 국제분쟁을 파고들었다면 아주가 먼저 공을 들인 곳은 해외 현장이었다. 아주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옛 소련권 국가로 나갔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거점을 만들었고 오스트리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자원개발과 건설 등으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법률 문제를 맡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런 네트워크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본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과 현지 정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아주가 확보한 현지 경험은 대륙이 갖고 있던 국제소송과 기업분쟁 역량과 맞물릴 여지가 있었다. 두 조직은 2008년부터 합병을 준비했다. 이듬해 3월 대륙아주 출범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9월 역삼동 동훈타워로 사무실을 합쳤다. 이름만 합친 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일하는 길을 택했다. ◆ 첫 합병은 ‘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로펌 합병에서 어려운 것은 계약서보다 사람이다. 어느 조직 출신이 경영을 맡을지부터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동하면 고객과 사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합병 이후 조직을 실제로 하나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대륙아주는 출범 첫해 두 로펌의 사무실부터 합쳤다. 합병 뒤에도 각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피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서두르지 않으며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기조 아래 서로의 조직문화를 인정하면서 업무를 합쳐갔다.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국제중재, 해상·항공, 구조조정으로 업무도 넓어졌다. 2013년에는 기업공개 법률자문에서 연간 3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꿨다. 이후 공정거래와 조세, 금융, 에너지 분야도 인력을 늘렸다. 합병 효과가 곧바로 압도적인 외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앤장과 빅5가 수백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면서 대륙아주는 중대형 로펌 위치에서 오랜 경쟁을 벌였다.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2017년 이후다. ◆ 이규철 체제에서 다시 몸집 키워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륙아주 경영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9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대륙아주는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자문에 새로운 분야를 붙였다. 중대재해와 원자력, 에너지·인프라, 공공정책, 국제업무에 인력을 늘렸다. 2025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그룹 중심으로 다시 짜면서 여러 분야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구조도 강화했다. 성과는 매출에서 나타났다. 2024년 933억원이던 매출은 2025년 1027억원으로 10% 늘었다. 국내 변호사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247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특허법인과 관세법인, 컨설팅 계열사를 합친 전체 매출은 1152억원이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4억1606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 안팎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외형을 키운 뒤에는 사건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 중대재해부터 AI 상담까지 대륙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시장에도 손을 댔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대재해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상태를 인증하는 사업을 도입했고 2026년 7월까지 240여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선보였다.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법률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였다. 국내 로펌이 직접 일반인 대상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출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도 일었다.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대륙아주는 서비스 자체보다 리걸테크 경쟁에서 먼저 시험대를 밟은 로펌으로 이름을 알렸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미국 워싱턴DC와 아프리카 관련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해외법무에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대륙이 국제분쟁에서 시작하고 아주가 해외 현장을 찾아갔던 초기 경험을 다시 꺼낸 것이다. ◆ 1000억원 넘자 다시 합병을 택했다 대륙아주는 2025년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적으로 중견 로펌의 벽 하나를 넘은 직후 또 다른 로펌과 합치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는 2017년 김앤장 출신 임진석 변호사가 세운 린이다. 린은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플랫폼·테크 등 기업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와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양측은 고객과 업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합병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양측 대표와 같은 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주요 사안은 만장일치로 정하기로 했다. 합병 법인의 이름과 의사결정 구조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새 이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9월에는 통합 법인의 이름을 일반에 공모해 2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뤘다. 17년 동안 사용한 ‘대륙아주’라는 간판도 이번 합병과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 합치면 변호사 수 6위…매출은 8위권 2025년 기준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 린은 410억원이다.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지평의 1327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YK의 1694억원에는 못 미친다. 국내 변호사 수에서는 순위가 더 올라간다. 지난해 말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하면 384명이다. 같은 기준 화우의 369명을 넘어서 6위권에 들어간다. 사람 숫자와 매출 순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규철 대표도 합병 뒤 변호사 1인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합병 전 두 법인의 생산성은 기존 빅6보다 낮다. 사람을 합쳐 400명에 가까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상위권 로펌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합병 뒤에는 고객 충돌도 정리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서로 반대편을 대리하던 두 로펌이 한 조직이 되면 어느 사건을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 보수체계와 파트너 지분, 사건 배분과 경영 방식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로펌 합병의 성패는 변호사 숫자를 더한 뒤부터 갈린다. ◆ 중견 로펌에도 ‘합치지 않으면 밀린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은 두 로펌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내 중견 로펌에서는 합병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과 동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LKB앤파트너스와 평산이 합쳐 LKB평산이 출범했다. 위에서는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의 대형 거래와 분쟁을 가져간다. 아래에서는 YK처럼 전국 사무소를 둔 로펌이 개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중견 로펌은 전문분야만으로 버티기도, 단순히 변호사를 조금씩 늘리기도 어려워졌다. 이규철 대표도 최근 이런 시장 양극화를 합병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합병은 가장 빠르게 규모와 전문분야를 함께 늘리는 방법이다. 대신 잘못 합치면 내부 갈등과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륙아주는 2009년 이미 한 번 같은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네 배 가까이 큰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2026년의 합병은 2009년보다 어렵다. 첫 합병이 종합로펌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4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움직여 상위권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 합병으로 태어난 로펌의 두 번째 합병 대륙아주의 출발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송무를 했고 아주에는 해외 현장이 있었다. 2009년 두 조직을 합쳐 대륙아주가 만들어졌다. 그 뒤 기업자문과 구조조정, 공정거래, 중대재해, 원자력, 인공지능까지 업무를 넓혔다. 2025년에는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에는 린의 기업자문과 금융·테크 업무를 가져온다. 대륙아주가 갖고 있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를 한 조직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10월 출범할 통합 법인은 이름부터 새로 정한다. 2009년 대륙과 아주가 합쳐질 때도 질문은 같았다. 두 로펌을 더하면 정말 하나의 로펌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17년 뒤 대륙아주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섰다. 이번 합병이 끝나면 변호사 숫자는 6위권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건과 매출이 답해야 한다. 합병으로 태어난 대륙아주의 두 번째 합병은 한국 중견 로펌의 규모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2026-09-30 09:33:26
美, 의약품 관세 예외 품목 확정…한국 바이오 '숨통' [경제일보] 미국이 의약품 관세 시행을 앞두고 무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희귀의약품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특수의약품은 0% 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대통령 포고문 제11020호에 따른 의약품 관세 조치의 0% 관세 대상과 적용 절차를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해당 조치는 29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정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부속서에 포함된 기업은 지난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29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원료,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공고에서 0%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희귀의약품,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ADC 등이 포함됐다. 특정 의료 대응 수단과 동물용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도 무관세 적용 대상 관할지역에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영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총 20개 관할지역이 명시됐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대상 의약품이 요건을 충족하면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기업이 별도로 상무부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은 제품별로 회사와 제품 정보, 해당 의약품의 수입이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는 별도의 0% 관세 분류도 신설됐다. 미국 통합관세표(HTSUS)에는 관련 품목을 위한 새로운 분류인 9903.04.70이 추가된다.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미국이 무관세 대상으로 명시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모든 의약품이 무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종류와 생산 지역, 미국 내 보건상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별 품목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완제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활성의약품성분(API) 및 핵심 출발물질은 의약품에 포함되지만 비활성 성분과 부형제는 제외된다.
2026-09-28 17:21:07
실제 계약가 반영해 공사비 절감…LH, 공사비 산정체계 개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계약가격에 가까운 단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 기준을 바꿨다.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제 입찰 흐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그동안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만든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공사 특성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에 포함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34개 블록에서 해당 개선사항을 적용했으며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27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약 3977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5:07:18
삼성물산, '넥스트 홈' 구조기술 고도화…PC 건식접합 인증 획득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장에서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건식 접합 기술의 내진성능을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미래 주거 모델 ‘넥스트 홈’에 적용할 PC 라멘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반도 넓혔다. 삼성물산은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으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의 공식 인증 명칭은 ‘철근 기계적 이음과 브라켓 기능을 갖는 박스형 연결기구를 이용한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이다. 이번 공법은 삼성물산이 추진 중인 미래 주거 모델 ‘넥스트 홈’의 핵심 구조 기술 가운데 하나다. 넥스트 홈은 세대 내부 기둥을 없애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한 주거 모델이다. 넥스트 홈의 경우 벽 대신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지하는 PC 라멘 구조를 활용한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과 내진성능이 전체 구조 성능을 좌우하는 이유다. 라멘 구조는 내진성능에 따라 보통·중간·특수 모멘트 골조로 구분되며 초고층 건축물의 보-기둥 접합부에는 중간모멘트 골조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중간모멘트 골조는 층 높이의 2%, 특수모멘트 골조는 3.5% 수준의 변형이 발생해도 구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PC 건식 접합 방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량을 줄일 수 있지만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접합부 철근에 하중이 직접 전달되는 구조여서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갖춘 철골 브라켓과 볼트 체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연결기구를 개발했다. 지난 2024년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중간모멘트 골조 수준의 기술인증을 받은 데 이어 접합부 형상과 세부 구조를 추가로 개선해 내진성능을 높였다. 이후 극한 조건의 성능시험을 거쳐 특수모멘트 골조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렸고 PC 건식 접합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특수모멘트 골조 기술인증을 받았다. 초고층 건축물에 PC 골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인증 기술은 현장 시공을 줄이는 OSC(Off-Site Construction) 확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위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공기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향후 넥스트 홈을 비롯한 주택과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변동규 삼성물산 주택기술혁신팀장은 “이번 인증은 PC 라멘 구조에 요구되는 높은 내진성능을 실용적인 건식 접합 기술로 구현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OSC 방식으로 건설사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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