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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값 올랐다" 유튜브 보더니… 전국 다리 휩쓴 '보험설계사 콤비'의 몰락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전국 교량의 ‘얼굴’인 동판을 싹쓸이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전국 22개 시·군을 무대로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 등 총 416개의 동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쳐낸 동판의 총무게는 1,910kg으로 2톤에 육박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동료 사이였다. 업무 실적 저조로 생활고를 겪던 중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것이 범행의 시초가 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농촌 지역 시외곽 교량을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주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동판을 뜯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확보한 장물은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까지 유통되었으며, 이들이 손에 쥔 현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삼척시 노곡면의 한 마을 이장이 "다리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 범행 시작 18일 만에 일당을 각각 긴급체포하고 장물 전량을 압수했다. 문제는 복구 비용이다. 삼척시에서만 사라진 명판 47개를 다시 제작·부착하는 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 외에도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적인 여죄를 수사 중이다.2026-04-16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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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채권 54조원 회수…3개월 째 주식 순매도 [경제일보] 외국인이 지난해 54조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중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해 총 54조4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3개월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도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하면서 지난 2월 7432억원 순투자에서 회수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채권 잔액도 감소했다. 지난달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은 1576조200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449조4000억원 줄었다. 상장채권 보유 잔액도 323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주식 투자는 중동이 2000억원 순매수한 반면 유럽은 26조4000억원, 미주는 9조8000억원, 아시아는 5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가 5000억원, 케이맨제도가 3000억원 순매수했고 영국은 16조3000억원, 미국은 9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656조2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494조8000억원 △아시아 219조7000억원 △중동 27조7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채권은 미주가 9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7조원, 유럽은 3조4000억원 순회수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원, 통안채 2조2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보유 채권은 국채 301조2000억원, 특수채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채권에서 16조5000억원 순회수한 반면 1~5년 미만 채권에는 2조6000억원, 5년 이상 채권에는 2조900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 규모는 △1년 미만 75조8000억원 △1~5년 미만 142조3000억원, 5년 이상 10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6-04-16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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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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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동 수주 94% 급감…해외건설 '핵심 시장' 붕괴에 실적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 전쟁 여파로 발주가 사실상 멈추면서 핵심 시장 실적이 급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후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휴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중동 수주액은 3억16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5893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94% 감소한 규모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이상에서 15.5%로 낮아졌다. 중동은 건설사의 해외 수주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해 온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아시아와 북미·태평양 지역보다도 비중이 낮아지며 주력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수주 공백은 더 선명하다. 2월만 해도 중동 수주는 2억5292만달러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지만, 3월에는 2998만달러로 급감하며 비중이 3.7%까지 떨어졌다. 4월 들어서도 뚜렷한 추가 발주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발주가 급격히 식은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2월 말 시작된 뒤 발주처들은 신규 사업 결정을 미루거나 기존 일정을 순연하고 있다. 이라크 알포항만 후속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 거론된다. 안전·물류·자재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발주처 입장에서 투자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해외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20억3739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5.2% 감소한 규모다. 문제는 중동 수주 감소를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북미와 아시아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중동처럼 초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발주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 실적에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국내 건설사들이 꾸준히 힘써왔지만 이번 분기 수치는 취약한 구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예산 증액과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법률·세무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물론 발주 자체가 멈춘 상황에서 지원책만으로 수주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증권가는 전쟁 이후 재건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정유시설과 인프라 복구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건설사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종전 이후에는 중동 재건 사업과 함께 고유가 환경하에서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 및 가스발전 등의 투자까지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발주 환경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재건 발주의 경우 빠르게 정상화한 후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손상 입은 해당 프로젝트를 지었던 EPC사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전쟁으로 손상 입은 현장들은 2014년~2019년에 한국EPC사들이 많이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재건의 경우에도 경제 제재 등 풀어야 할 것 숙제가 많지만 풍부한 가스전과 유전, 그리고 파괴된 발전소를 생각했을 때 수주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진행된 휴전 협상이 결렬됐고 재건 사업은 휴전 직후 곧바로 발주로 이어지기보다 피해 조사와 재원 조달, 기본계획 수립,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건 특수’를 당장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 수주 감소는 중동 프로젝트가 순연되거나 이월된 영향이 크고 전쟁 영향이 해소되더라도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중동 사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아 재건 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이제는 수익성을 고려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4-14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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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면담 요청하더니..."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옛 스승에 흉기 휘둘러 '충격' 평온해야 할 학기 초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가 비명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중학생 시절 스승이었던 교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8)이 30대 교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B군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사건은 B군의 사전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군은 당일 교장을 통해 C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교장실을 찾은 B군은 교장이 중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C 교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C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급소는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큰 충격은 두 사람의 인연이다. 피해 교사 C씨는 B군의 현재 담임은 아니지만, B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공교롭게도 C교사가 지난달 1일 자로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학기 초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B군과 C교사를 옆 반에 배치하고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과목 선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다. 학교 측은 갈등 완화를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거나 교장이 직접 나서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이 교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분리 조치 등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6-04-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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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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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오픈…120개국·15개 언어 지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특장차 제작 생태계를 온라인 기반으로 묶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술정보 제공 범위를 글로벌로 넓히면서 생산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를 오픈했다. 플랫폼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약 120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15개 언어를 지원한다. 지역별 특장업체가 동일한 기준의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에서는 특장차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바디빌더 매뉴얼과 기술 도면, 법규 인증 자료 등이 포함된다. 매뉴얼에는 차량 구조와 변경 가능 범위, 작업 시 유의사항이 담겼고, 도면에는 차종별 외형 치수와 부품 배치 정보가 정리됐다. 기존 2D 도면 중심에서 3D 도면을 추가한 점도 반영됐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색 기능도 개선됐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전 상용차 라인업을 대상으로 차종별 기술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별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접근 방식은 PC 중심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됐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술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 법인과 본사, 연구소를 연결하는 ‘테크니컬 핫라인’을 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응 체계를 포함한 구조다. 현대차가 특장차 시장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상용차 사업의 수익 구조가 있다. 완성차 판매 이후 특장 단계에서 차량 용도에 맞춘 개조가 이뤄지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물류, 건설, 특수 목적 차량 등 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돼 있어 경기 변동에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기 상용차 확대와 함께 특장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이다. 냉동·냉장, 물류,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춘 차량 수요가 늘면서 차종별 맞춤 제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가 특장업체와의 협업 구조를 직접 관리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차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장업체와의 협업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차량 판매 이후 단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상용차 사업 전반의 구조를 확장하는 방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오픈은 글로벌 특장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모빌리티 산업 파트너로서 현대차의 역할을 넓히는 계기”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장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장차 제작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4-10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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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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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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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인베스터데이] 전동화·PBV·하이브리드 3축 재편…2030년 413만대 체제 구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4536636130.jpg)
'전동화·PBV·하이브리드' 3축 재편…2030년 413만대 체제 구축 [경제일보] 기아가 전기차 중심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병행하는 다층 구조로 사업 체계를 재편했다. 전동화 전환 속도 둔화와 수익성 압박이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전략만으로는 성장과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PBV(목적기반차)와 자율주행, 로보틱스를 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완성차 판매 중심 구조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반으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지역별 수요 격차에 대응하는 생산·판매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략과 성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21년 브랜드 리론칭 이후 추진해온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중간 점검 성격을 갖는다. 기아는 2026년 글로벌 판매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413만대, 점유율 4.5%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초과 성장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구조다. 전략의 핵심은 파워트레인 다변화다. 전기차 중심 전환 기조를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확대해 수익성과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추가 투입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13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PHEV·EREV 포함) 판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핵심 수익 축으로 격상됐다. 2026년 69만대 수준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2030년 110만대로 확대하고, 생산능력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연비와 출력은 각각 약 4% 이상 개선됐다. 정차 상태에서 전력 사용이 가능한 스테이 모드, 실내 전력 공급 기능(V2L) 등 전기차 기반 편의 사양도 적용됐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상품성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략은 제품·가격·공급망 세 축으로 재편됐다. 기아는 2030년 전기차 100만대 판매와 시장점유율 3.8%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라인업은 2026년 11개 모델에서 2030년 14개로 확대된다. 승용 2종, SUV 9종, PBV 3종 구조다. EV2, 시로스 EV 등 볼륨 모델을 중심으로 수요 저변을 넓히고, C세그먼트 SUV 전기차 등 신규 차급을 추가 투입한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 병행된다. 배터리 용량은 최대 40% 확대되고, 모터 출력은 약 9% 향상된다. 5세대 배터리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밀도는 최대 15% 개선된다. 레벨2++ 수준 자율주행과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통합 적용된다. 충전 인프라 확보는 병목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기아는 북미·유럽·국내에서 총 148만기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접근성을 확대하고, 초고속 충전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 초고속 충전 브랜드 E-pit 확장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차량·충전 연동 기능인 플러그 앤 차지 2.0과 통합 플랫폼 ‘기아 원 앱’을 통해 사용자 경험도 개선한다. 생산 전략은 지역별 수요 대응 중심으로 재편됐다. 한국은 전기차 생산 허브로, 유럽과 미국은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다.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전략 차종을 확대한다. PBV 사업은 기존 상용차 시장을 대체하는 신규 성장 축으로 설정됐다. 첫 모델인 PV5는 출시 이후 약 8500대가 판매됐고, 올해 5만4000대 판매가 목표다. 기아는 2027년 PV7, 2029년 PV9을 추가해 PBV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바디 타입을 통해 물류·승객·특수 목적 등 다목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제조 측면에서는 화성 EVO 플랜트를 PBV 전용 공장으로 운영하고, 컨버전 센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솔루션 영역에서는 차량 관리 시스템(FMS), 금융·정비·보험·충전을 통합한 원빌링 체계 등 B2B 서비스가 결합된다. 단순 차량 판매에서 운영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지역별 전략은 시장 특성에 맞춰 차별화됐다. 미국은 수요 정체 국면에서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에 대응한다. 2030년까지 HEV 비중이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는 102만대 판매와 점유율 6.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스포티지 20만대 판매 체제 구축과 텔루라이드 생산능력 18만대 확대, 셀토스 HEV 투입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차종 중심의 물량 확대 전략이 전개된다. 여기에 픽업 시장 진입까지 병행해 북미 수요 대응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유럽은 전기차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전략을 전환한다.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66%까지 끌어올려 시장 평균 전망치(43%)를 상회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EV4, EV3, EV2 등 볼륨 모델과 PBV를 결합해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전환기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신흥시장은 물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설정됐다. 기아는 2030년까지 148만대 판매와 시장점유율 6.6%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시장인 인도에서는 41만대 판매와 점유율 7.6% 확보를 목표로 라인업을 10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딜러망도 800개까지 늘린다. 주력 차급은 B세그먼트 SUV다. 셀토스와 쏘넷을 각각 20만대 이상 판매 모델로 육성하고, 멕시코·인도·중국 생산 거점을 연계해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 5년간 브랜드, EV, PBV, ESG 등 전 부문에서 이뤄온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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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2442993489.png)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9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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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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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3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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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１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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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 해군 군수지원함 설계 참여…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수주 [경제일보] 글로벌 방산·조선 기업 한화그룹이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 참여하며 미국 조선·방산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함정 및 특수선 설계 기업 VARD(Vard Marine US, Inc)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VARD가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한화는 시장 조사부터 플랫폼 개념설계, 설계 개선 작업까지 전반적인 초기 설계 과정에 공동 참여한다. 생산 용이성 검토와 상선 건조 공법 적용, 생산 비용 분석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NGLS는 기존 대비 소형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연료·물자 보급과 재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군수지원함이다. 상용 기술을 적용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해당 개념설계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약은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처음으로 확보한 미국 해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는 지난 2024년 12월 필리조선소 출범 이후 생산 역량 강화와 현지 인력 확충 등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미국 내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화의 현지화 전략이 실제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해군의 발주 확대도 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향후 해군 신규 함정 건조 비용은 연평균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계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한화가 향후 건조 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미국 조선·방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톰 앤더슨(Tom Anderson)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한화는 VARD와 협력해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번 수주는 다양한 해양 작전환경에 배치된 미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 한화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2026-03-31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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