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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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美 보스턴서 글로벌 사업화 승부…KIST 'G-KIC-NST 미주' 출범
[경제일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미국 시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사업화하는 전진기지가 문을 열었다.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서 멈추지 않고 제품화와 임상, 투자유치까지 연결해 출연연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G-KIC-NST 미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미주 권역 전략 거점으로, 정부 차원의 첫 보스턴 과학기술 거점이다. 거점이 자리 잡은 곳은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다. 지난 7월 8일 매사추세츠주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국내 파견과 현지 채용 등 6명 안팎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지 규제·시장·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린다. 출연연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기술이전 이후 단계다. 특허나 원천기술이 기업에 넘어가더라도 실제 제품화 과정에서는 현지 규제와 임상, 추가 연구, 자금 조달 등 새로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G-KIC-NST 미주는 이 공백을 직접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 수요가 확인된 출연연 기술을 병원·기업·벤처캐피털(VC)과 연결해 기술검증(PoC)과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1대1 기술 파트너링과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술이전·현지 창업·투자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스턴을 거점으로 정한 것은 바이오 사업화에 필요한 생태계가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와 MIT를 비롯한 대학, 대형병원,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벤처와 투자기관이 밀집해 있어 출연연 기술의 현지 검증과 사업 파트너 발굴에 유리하다. 실제 개소식과 함께 열린 협력성과 발표 세미나에서는 KIST와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USA가 첨단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해외 거점을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거점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가 아니라 출연연 공동 활용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맡고 NST가 출연연 기술과 해외거점을 연결한다. KIST는 주관기관으로 운영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전문성과 인력을 지원한다. 이는 독일 자를란트에 위치한 KIST 유럽연구소와도 역할이 구분된다. KIST 유럽연구소가 한·EU 공동연구와 유럽 기술협력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왔다면, G-KIC-NST 미주는 미국 특히 보스턴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와 출연연 기술을 연결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무게를 둔 거점이다. KIST 유럽연구소 역시 최근 기술사업화와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까지 역할을 넓히고 있다. 오상록 KIST 원장은 이번 거점을 “바이오 연구의 성과를 논문과 특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확장하는 임무중심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패는 사무실을 열었느냐가 아니다. 출연연 기술 몇 건을 미국 기업과 실제 공동개발로 연결하고, 그중 몇 건을 임상·투자·제품화까지 끌고 가느냐가 성과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출연연 연구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강조하는 만큼 향후에는 논문과 특허뿐 아니라 해외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글로벌 매출 등 사업화 성과가 새로운 평가 지표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2026-08-31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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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명 실종에 정부 대응팀 20명으로 확대…헬기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현지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헬기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에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 대응 인력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응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 네팔 당국과의 현장 접근 협의 등을 맡는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이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장 접근이다. 이번 홍수와 토석류로 사고 지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측은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확보해 현장 수색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헬기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와 산사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한국 측이 확보한 헬기의 현장 투입이 제한됐고, 이후 남동발전 측 헬기 1대가 수색에 나섰다. 29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수색 투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헬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헬기 수색은 단순한 공중 정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현장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 네팔 대홍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UT-1, 수력발전소, 헬기 수색, 히말라야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6-08-29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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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로 상대 전술까지 읽는다…아시안게임 앞두고 '팀 SKT' 출정식 개최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선수 후원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훈련 지원으로 스포츠 후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펜싱 국가대표 훈련에 자체 개발한 AI 전력분석 시스템을 투입해 경기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상대 선수의 전술과 공격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통신·AI 기술과 20년 넘게 이어온 스포츠 후원 경험을 결합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6일 SK텔레콤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팀 SKT' 출정식을 개최하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후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상욱, 도경동, 송세라, 전하영 등 펜싱 선수와 박혜정(역도), 황선우(수영), 나마디 조엘진(육상),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등 총 8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출정식에서 선수 후원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과학적 훈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에 자체 개발한 AI 전력분석 시스템 'SKT-FAN(펜싱 AI 넥서스)'을 도입했다. SKT-FAN은 AI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펜싱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경기 직후 득점과 실점 장면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상대 선수의 공격 패턴과 전술,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경기 내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다음 훈련이나 경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력분석원이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주요 장면을 직접 찾아내고 상대 선수의 경기 패턴을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AI를 통해 이 같은 반복적인 영상 분석 업무를 최대 9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단순히 영상 분석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 분석 결과를 실제 훈련에 활용하는 것이 이번 훈련 지원의 특징이다. 상대 선수별 공격 패턴과 경기 특성을 분석하면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특정 선수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경기 과정에서 상대의 패턴 변화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오완근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SK텔레콤이 개발한 AI 전력 분석 시스템을 사용해본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는 AI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꼽힌다. 경기 영상과 선수 기록 등 비교적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분석해 선수별 훈련 전략이나 상대방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패턴을 AI가 찾아내거나 여러 경기에 걸쳐 반복되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활용 범위도 넓힐 수 있다. SK텔레콤은 펜싱을 중심으로 AI 기반 스포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24년째 맡으며 축적한 스포츠 현장 경험과 AI 기술을 결합해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AI 전력분석 외에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 트레이너와 전력분석관을 추가 파견한다. 아시안게임 현지에서도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응원 문구를 담은 '국민응원 태극기'를 제작해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아시안게임 현지에는 '팀 SKT 팬 크리에이터'를 파견해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현지 응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권영상 SK텔레콤 Comm지원실장은 "SK텔레콤의 AI 기술과 오랜 스포츠 후원 노하우에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까지 더해, '팀 SKT' 선수단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선수들의 도전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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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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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
2026-08-0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