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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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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주택전시관 개관…2월 분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대표이사 박상신)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 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전용 59㎡A타입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계약금 5%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반경 1km 내에는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한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연접해 동래, 센텀시티, 서면, 부산역 등 부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원동IC도 가까워 번영로를 통한 도심 내 외곽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내년 개통되면 차량을 통한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여 제3근린공원, 오봉산, 수영강과 같은 자연 환경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해운대 일대에는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른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 1912㎢ 면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단지로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재송동에는 옛 한진CY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등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사업’도 예정돼 있다. 조경의 경우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파크’는 드포엠 카페와 수경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단지 중심에 조성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설계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소음 저감에 최적 설계된 ‘D-사일런트 후드’ 등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부산의 선호 주거지인 해운대 센텀시티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만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다”라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가격 부담도 낮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1-30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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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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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도 호찌민도 아닌 박닌… 한국형 메가시티가 향한 곳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하노이 인근에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 대상지로 하노이나 호찌민이 아닌 박닌이 선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닌성 동남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에는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이 참여하며,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합류할 예정이다. 개발 대상지는 하노이 중심에서 약 18km 떨어진 박닌성 동남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제곱미터로, 통합 이전 기준 하노이 호안끼엠구 자연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예비 계획상 이곳에는 약 10만명을 수용하는 주거 공간과 상업·업무 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닌성은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성이지만,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전자·정보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이나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는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역사·문화적 배경도 박닌을 설명하는 요소다. 박닌은 베트남 전통 민요인 ‘꽌호(Quan Ho)’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 민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오래된 사찰과 유교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통 문화의 중심지였던 박닌이 최근 수십 년 사이 첨단 산업 지역으로 변모한 점은 이 지역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산업단지와의 인접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 대상지 인근에는 힘람과 빈홈즈 박닌 도시개발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옌퐁과 꿔보 산업단지도 가깝다. 이 일대에는 전자제품, 컴퓨터, 광학기기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주거와 산업을 함께 배치해 자족성을 높이려는 한국형 위성도시 개념이 적용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지 선택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분당, 일산, 판교 등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산업 기능 분담을 목표로 조성됐다.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해 통근 부담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였다. 박닌 신도시는 이러한 개념을 해외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박닌의 경제적 위상은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관총국에 따르면 2025년 박닌성의 연간 누적 수출액은 93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926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호찌민시를 웃도는 수준이다. 박닌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19.6%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자제품과 컴퓨터, 광학기기 생산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박닌성 동남부 신도시 개발 사업은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온 프로젝트로, 한·베 경제 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도 언급돼 왔다. 과거 빈그룹과 썬그룹, T&T그룹 등 베트남 주요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로, 향후 베트남 정부 승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박닌이라는 지역의 위상이 자리하고 있다. 박닌은 단순한 신도시 후보지라기보다 베트남 북부 산업과 수출이 집중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형 메가시티의 첫 해외 적용지가 하노이나 호찌민이 아닌 박닌으로 향한 점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6-01-09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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