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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흔들리고 빚에 짓눌렸다…'사진 공룡' 게티이미지, 파산보호 추진 [경제일보] 글로벌 사진·영상 공급업체 게티이미지가 채권단과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파산보호를 통한 재무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가운데 셔터스톡과의 합병 무산, 높은 차입 비용과 소송 관련 지출이 겹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12일(현지시간) 주요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구조조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일 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승인을 구하고, 수주 안에 일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정 방식의 챕터11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챕터11은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미국의 기업 회생 절차다. 게티이미지는 사진·영상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거래업체 대금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게티 가문 계열사와 코크에쿼티디벨롭먼트(KED)는 최대 5억3300만달러의 신규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두 투자자 측이 재편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게티이미지는 비상장사로 전환한다. 무담보 채권의 83.5%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소각에 동의했다. 담보부 채권·기간대출의 약 89%를 보유한 채권자들과 회전신용대출 제공자 전원은 이자 부담 축소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ED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1억4300만달러 제공한다. 재무 압박은 실적에 드러난다. 2분기 매출은 2억29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고, 순손실은 8580만달러로 확대됐다. 회사는 순손실 증가 요인으로 세금 비용과 이자 비용 증가 등을 제시했다. 현금흐름에는 소송과 합병 준비 비용이 부담을 줬다. 2분기 신주인수권 관련 소송 판결금과 이자로 1억1090만달러를 지급했고, 현금으로 낸 이자는 전년 동기보다 6290만달러 늘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억87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6월 말 차입금은 약 21억달러였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합병 자금 조달용 채권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합병 종료 뒤인 7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자금으로 해당 채권 6억2840만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경쟁당국의 조건을 둘러싸고 무산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셔터스톡의 보도사진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했으나 게티이미지는 이를 진행하지 않고 7월 7일 합병계약을 종료했다. CMA는 두 회사의 결합이 영국 언론사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의 영향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CMA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스톡 콘텐츠 시장에서 게티이미지·셔터스톡과 점차 경쟁할 것으로 봤다. 반면 게티이미지의 2분기 보도사진 매출은 9650만달러로 9.2% 증가했다. 광고·디자인 등에 쓰이는 크리에이티브 부문 매출은 2.6% 줄었다. 게티이미지도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로 학습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시장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를 다시 짜는 상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말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채권자 표결과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2026-10-13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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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도정법 놓고 여야 격돌…'입법 충돌' 분수령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결국 과징금의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앞세우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협의 없이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본회의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정면충돌만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이 큰 법안 대신 산안법과 도정법 등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까지 맞서면서도 나머지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입법 충돌이 곧바로 국감 정국의 전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맞설 경우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과 함께 입법 대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10-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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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합병 반대 2%대…인적분할 첫 관문 넘었지만 '주총 표심' 남았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율을 2%대로 낮게 유지하며 인적분할을 위한 첫 절차를 넘었다. 다만 이번 반대 의사 접수는 소규모합병 방식에 관한 것으로 오는 12월 열릴 인적분할 주주총회의 찬반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공식 공시를 통해 확정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합병을 추진한다. 상법상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대 지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카카오는 11월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합병에서는 카카오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합병은 카카오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 작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 카카오AI를 신설하고 주요 계열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를 존속법인으로 두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카카오AI 0.3648537주와 카카오X 0.6351463주를 배정받는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투자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한 뒤 남은 법인이 카카오X에 흡수되는 구조다. 카카오가 보유한 현금 2조3000억원이 카카오AI로 넘어가는 만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현금과 투자자산을 카카오X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는 사업 시너지 약화와 투자회사 가치 산정, 분할 후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대 반대율만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 반대 의사 표시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도 권리이고 인적분할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안은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처리된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예정대로 승인되면 내년 1월1일 분할과 합병을 마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한다. 첫 절차는 통과했지만 투자자의 판단은 카카오AI의 성장성과 카카오X의 자산 운용 능력에 달렸다. 카카오가 두 회사의 자산·부채 배분과 배당·자사주 등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12월 주총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2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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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재개에 한은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미국의 긴축 재개가 국내 통화정책의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은 연 3.75~4.00%로 결정했다. 12명의 표결권자가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 간 격차는 1.00%p로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연준은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공개된 경제전망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3.8%보다 0.3%p 높아졌다. 전망을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 가운데 12명은 연말 금리가 현재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을, 4명은 두 차례 높은 수준을 예상했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1%p 높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3%, 실업률은 4.1%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이 비교적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는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0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짚으면서 향후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물가도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해 7월 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성장 여건도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해 기존 전망보다 0.7%p 높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을 대상으로 한 금통위원 점도표의 중간값이 3.2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 기준금리보다 0.25%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는 모두 경제·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라이브' 회의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2일 열린다. 한은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새로 발표되는 물가와 가계대출 지표를 비롯해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 등을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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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다음주 임단협 재투표…15~16일 조합원 표결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다음 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다시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지난달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재교섭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는 10일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재교섭 결과와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5~16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어떤 조건이 조정됐는지는 대의원대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5일 기존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됐다. PS의 경우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노조 내부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부결 직후 재교섭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재투표의 관심사는 기존안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PS 지급 방식 등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조건이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올해 임단협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임단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다시 부결될 경우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 노사가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15~16일 투표가 사실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HBM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간 임단협 결과가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2026-09-09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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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파산 위기 넘기고 정상화 시동 [경제일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위한 최대 고비는 넘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과 상품 공급 정상화, 점포 매각과 인수합병(M&A)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인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한 것이다. 법원, 회생안 즉시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이날 표결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보유한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채권자 찬성률은 75.9%를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홈플러스는 8월 13일부터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 인가가 곧바로 회생절차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면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032억원 납품대금 상환…인가 이후도 과제 회생계획안이 법원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을 검토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 등을 종합할 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금, 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면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 66.2%, 임직원 88%가 분할상환에 동의했으며 정부기관들도 동의에 참여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실제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납품업체 문제는 매장 정상화와도 직결된다. 현재 일부 상품은 홈플러스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공급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 범위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납품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품 구색이 줄어 매출 회복을 제약하고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납품대금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매출 회복세…점포 매각·M&A로 정상화 추진 영업 지표는 점포 재개장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67개 점포가 정식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기간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최근 매출 증가가 재개장과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지속적인 영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생계획 이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자산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폐점한 자가점포 가운데 19곳을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가 후 M&A(인수·합병)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법원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향후 계획 이행에 달렸다. 미지급 납품대금을 계획대로 갚으면서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하고 점포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 M&A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야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2026-09-02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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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판가름…64.4% 공익채권 동의율 변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오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일부 채권자 반발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홈플러스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이행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상환 동의를 요구해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지난달 31일 59%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지급 납품대금 분활 상환 여부는 여전히 회생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등에 미지급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 방식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된 데다 홈플러스가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추가 집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2026-09-02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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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2026-09-01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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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8-27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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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2026-08-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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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강행…당내 갈등 뇌관 되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에 놓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직선제’가 24일 최고위원회 표결을 앞두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당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며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조직 장악력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시도당의 의견도 장 대표의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장 조직의 부담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서는 당원 직선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위의 경우 원외 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데다 장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쇄신안이라는 점에서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과 최고위의 표결 구도가 엇갈리는 셈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선출 절차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 조직과 선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 지역 조직의 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진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역별 선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표출될 수 있고, 당원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계파 간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 당협의 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실제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도부와 원내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선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8-24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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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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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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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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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75809844436.jpg)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5월 1일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사흘 간격으로 잡을 만큼 서둘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사건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속도를 택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9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랬던 대법원이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선고 하루 전인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기일을 다시 없앴다. 선고일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선고일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7월 28일은 그대로 지나갔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낯익은 장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사실은 어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도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공개돼 있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상고기록이 접수된 직후 넘겼어야 했다. 두 사건을 각각 소부에 배당해 심리하다가 선고 시한이 코앞에 닥친 뒤에야 역사적 의미와 공범 관계를 꺼내 든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이 먼저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두 사람의 확정판결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시한은 8월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었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지키라고 쓰여 있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조문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이 법률상 시한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한다면 국회가 재판 기간을 정한 의미는 사라진다. 국민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하루 늦게 내도 권리를 잃는다.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날짜 하나를 엄격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 시한은 사정에 따라 넘긴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다. 전원합의체는 민감한 판결을 늦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에 관해 대법원 전체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최고심 재판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담으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는 원로회의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 회부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합의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전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조 대법원장이다. 이재명 사건에서 9일 만에 결론을 낸 전원합의체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기약 없이 붙들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책임자가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일선 판사들에게만 요구할 덕목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았을 때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는 궁색하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을 9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만들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기록이 더 많다면 어느 쟁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밝히고 합의 일정과 선고 계획을 내놓으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권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선고를 늦춘 기간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증거와 법리가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익을 얻는 쪽은 따로 있다. 김건희씨는 확정판결을 피하고 있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이 지연을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왜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지, 언제 합의기일을 열 것인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라는 두루뭉술한 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판의 속도도 공정성의 일부다. 같은 대법원장이 이끄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판결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의심은 남는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듯 달렸고 김건희씨와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이 피해야 할 것은 빠른 판결도 늦은 판결도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차이다. 지금처럼 사건에 따라 재판 시계가 달라지면 국민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판결 일정을 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빠를 때는 9일이었다. 불편한 사건 앞에서는 다음 선고일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두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전원합의체의 권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할 이유다.2026-08-06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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