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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서 '챗GPT 광고' 시작…무료·Go 이용자 대상
[경제일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챗GPT 광고 파일럿을 시작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챗GPT가 구독료 외 광고 기반 수익모델을 국내 시장에서도 시험하는 것이다. 오픈AI는 19일부터 챗GPT 광고 파일럿을 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이번에 한국으로 적용 지역이 넓어졌다. 오픈AI는 초기 파일럿 시장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환경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노출 대상은 챗GPT 무료 및 Go 요금제를 이용하는 성인 사용자다. 챗GPT Plus, Pro, Business, Enterprise, Edu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오픈AI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은 답변의 독립성이다. 광고는 챗GPT가 생성하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스폰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광고주는 챗GPT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광고 역시 답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주요 원칙으로 제시됐다. 오픈AI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고주는 광고 조회 수와 클릭 수 등 집계된 형태의 성과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이용자의 대화 내용, 대화 기록, 개인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용자 통제권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표시된 광고를 숨기거나 관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설정에서 광고 개인화 여부와 광고 경험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광고의 관련성과 전반적인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영역도 정했다. 오픈AI는 정신건강이나 정치 등 민감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광고 파일럿 적용 대상 이용자에게는 챗GPT 제품 안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파일럿은 오픈AI의 수익모델 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챗GPT는 무료 이용자 기반이 크지만 고성능 AI 모델 운영에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든다. 광고는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대화형 AI 안에서 이용자 의도와 맥락을 기반으로 광고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광고 실험이기도 하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오픈AI의 미션은 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챗GPT의 유용한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챗GPT는 검색, 학습, 업무, 구매 의사결정 등 민감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광고가 답변과 분리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답변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서비스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픈AI가 답변 독립성, 대화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선택권을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 시장은 생성형 AI 이용률과 디지털 광고 경쟁이 모두 높은 시장이다. 이번 파일럿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챗GPT는 단순 AI 구독 서비스를 넘어 대화형 광고 플랫폼으로도 실험 범위를 넓히게 된다. 다만 광고가 AI 답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하다. 챗GPT 광고의 성패는 광고 수익보다 이용자가 ‘광고와 답변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6-19 0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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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노이어 클라쎄 첫 양산차 iX3 출격…차세대 전기차 승부수
[경제일보] BMW가 차세대 전기 스포츠액티비티차량(SAV) ‘더 뉴 iX3’를 앞세워 전동화 시장 공략에 나섰다. BMW 미래 전략의 핵심인 노이어 클라쎄(Neue Klasse)를 처음 적용한 양산형 모델로 800V 아키텍처와 차세대 배터리,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술이 집약됐다. BMW는 iX3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40여종의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에 노이어 클라쎄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18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차세대 전기 SAV ‘더 뉴 BMW iX3’를 공개했다. 더 뉴 BMW iX3는 BMW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노이어 클라쎄의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다. 노이어 클라쎄는 디자인과 디지털 경험, 소프트웨어, 전동화 기술 전반을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플랫폼이다. 김세영 BMW코리아 상품기획팀장은 “노이어 클라쎄는 BMW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된 제품군”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가솔린과 디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차를 포함한 40여종의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X3 외관에는 BMW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됐다. 전면부에는 1960년대 노이어 클라쎄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직형 키드니 그릴과 신규 조명 디자인을 적용했다. 측면에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과 매끄러운 유리 라인을 배치했으며 후면에는 BMW 특유의 L자형 리어램프를 적용했다. 정교한 차체 설계를 통해 동급 프리미엄 모델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계수(Cd) 0.24를 달성한 것도 특징이다. 실내에는 BMW 최초의 ‘BMW 파노라믹 iDrive’가 탑재됐다. 전면 유리 하단에 주요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BMW 파노라믹 비전’과 3D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앙 디스플레이, 신규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을 통합해 운전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전자·소프트웨어 구조도 대폭 바뀌었다. iX3에는 기존 대비 최대 20배 향상된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갖춘 4개의 ‘슈퍼브레인(Superbrains)’이 탑재됐다. 주행 역동성과 주행 보조, 인포테인먼트, 차량 기본 기능을 각각 담당하며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 제어한다. 주행 성능 분야에서는 BMW가 독자 개발한 통합 제어 시스템 ‘하트 오브 조이(Heart of Joy)’가 적용됐다. 가속과 조향, 제동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해 응답성을 높였으며 보다 정밀한 차량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BMW는 이를 통해 전기차 시대에도 브랜드 고유의 주행 감성을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전동화 기술도 대폭 개선됐다. iX3에는 BMW 6세대 eDrive 시스템이 탑재됐다. BMW 최초로 원통형 배터리 셀을 적용했으며 셀을 배터리 팩에 직접 배치하는 ‘셀 투 팩(Cell to Pack)’ 구조를 도입했다. 배터리 팩을 차체 구조 일부로 활용하는 ‘팩 투 오픈 바디(Pack to Open Body)’ 설계도 적용했다. 이우진 BMW코리아 상품기획팀 매니저는 “BMW 최초로 원통형 셀을 셀 투 팩 구조로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였다”며 “팩 투 오픈 바디 구조를 통해 차체 강성과 주행 성능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밀도는 기존 대비 20% 향상됐고 충전 속도는 30%, 주행거리는 30% 늘었다. 더 뉴 BMW iX3 50 xDrive는 113.4kWh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최대 611㎞, WLTP 기준 최대 805㎞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복합전비는 4.8~4.9㎞/kWh다. 충전 성능도 강화했다. 이 매니저는 “BMW 최초로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적용해 최대 350~40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한다”며 “초급속 충전기 사용 시 10분 충전만으로 약 250㎞(국내 인증 기준)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21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BMW 최초의 양방향 충전(V2L) 기능도 기본 탑재했다. 차량 접근 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AI 기반 ‘인텔리전트 충전 플랩’ 기능도 적용했다. 국내 시장에는 50 xDrive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먼저 출시된다. 최고출력 469마력, 최대토크 65.8㎏·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판매 가격은 50 xDrive SE 7990만원, 50 xDrive M 스포츠 8690만~8710만원, 50 xDrive M 스포츠 프로 9190만원이다. 차량은 오는 7월 6일 공식 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이 매니저는 “더 뉴 BMW iX3는 새로운 디자인과 디지털 경험, 전동화 기술뿐 아니라 BMW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의 즐거움까지 담아낸 모델”이라며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행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8 1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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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쇼케이스 정보로 캐릭터명 선점…법원 "5000만원 배상"
[경제일보]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미공개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해 캐릭터명을 사전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과 소속 대행사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게임 업데이트 정보가 단순한 홍보 자료를 넘어 게임 내 희소 자산의 가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12일 공식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CROWN’ 쇼케이스 관련 후속 조치 결과를 안내했다. 넥슨에 따르면 쇼케이스에서 소개될 예정이었던 업데이트 콘텐츠명을 활용해 캐릭터명을 사전에 선점한 대행사 인원이 확인됐고 법원은 해당 대행사와 직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넥슨은 해당 대행사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용자들이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퀘스트와 보스 등 콘텐츠명과 같은 캐릭터명이 이미 다수 생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온라인게임에서 캐릭터명은 단순한 표시 이름이 아니다. 장기간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는 정체성과 팬덤, 거래 가치가 결합된 희소 자산에 가깝다. 메이플스토리는 과거 ‘뉴네임 옥션’을 통해 캐릭터 이름을 메이플포인트로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다. 공식 경매 구조가 존재했다는 점은 희귀 캐릭터명에 이용자 수요와 경제적 가치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미공개 콘텐츠명을 먼저 알고 선점했다면 일반 이용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넥슨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반복된 쇼케이스 정보 유출 논란도 있다. 앞서 2024년 12월 ‘NEXT’ 쇼케이스 주요 내용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사전에 외부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 등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넥슨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고 협력사 보안교육과 기밀정보 접근 통제, 로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 쇼케이스는 단순 발표 행사가 아니다. 신규 보스, 직업, 지역, 시스템 개편 등 대형 업데이트 정보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핵심 마케팅 무대다. 사전 유출은 이용자의 기대감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개발사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흔든다. 특히 업데이트명이 캐릭터명, 아이템명, 길드명 등 게임 내 자산과 연결될 수 있는 게임에서는 정보 유출의 파급력이 더 크다.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 관리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도 됐다. 대형 게임사는 쇼케이스, 영상 제작, 이벤트 운영, 마케팅, 번역, QA 등 여러 외부 업체와 협업한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자료에 접근하는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주 인력까지 같은 수준의 보안 의무와 추적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이제 앞으로의 넥슨의 사후 대응이 실제 통제 강화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손해배상 판결과 거래 금지는 강한 신호지만 재발을 막으려면 접근 권한 최소화, 자료 열람 기록 관리, 협력사 계약상 보안 책임 강화, 위반 시 제재 조항 명확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보 유출은 한 번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운영 시스템의 허점으로 읽힌다. 게임 서비스에서 공정성은 확률형 아이템이나 밸런스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정보를 알고 그 정보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이용자 신뢰의 문제다.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명 선점 사건은 게임 안의 작은 이름 하나가 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경쟁력은 콘텐츠 업데이트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공정하게 공개하고 지키는 능력에서도 판가름난다.
2026-06-12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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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포드 리콜…안전띠·배터리·후방카메라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포드 차량에서 안전띠 고정 장치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후방카메라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일부 전기차는 주행 중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 차량은 충돌 시 승객 보호 성능 저하나 후방 시야 확보 문제 우려가 확인됐다. 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싼타페(MX5), 싼타페 하이브리드(MX5 HEV), 아이오닉6(CE), 제네시스는 G90(RS4) 등 23만9683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에서는 1열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안전띠 탈착 정비 과정에서 고정 장치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띠 고정 장치에 이탈 방지용 별물 스토퍼를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업 시간은 약 30분이며 전국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관련 리콜도 이어졌다. 기아는 EV6 PE(CV PE) 1만5736대를 대상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관련 리콜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고전압 배터리 가스 배출장치를 통해 수분이 유입될 경우 온도 감지 오류가 발생하면 고전압 회로 차단 기능이 작동해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아 커넥트 가입 차량은 무선 OTA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 차량은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포드 수입사 에프엘오토코리아는 MKC와 머스탱 3864대를 대상으로 후방카메라 결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15년부터 2019년식 MKC와 머스탱이다. 회사 측은 후방카메라 내부 인쇄회로기판(PCB) 접촉력이 저하될 경우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현상이 10초 이상 지속되면 운전자에게 '후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으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조치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점검 후 필요 시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6-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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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노인 앞 7장의 투표용지… 선관위의 '합법적 방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날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선출하는 대상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다.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로 꼽혀온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복잡성이 특정 유권자 집단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고령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투표소에서 겪는 현실적 장벽은 선거 제도 설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7장의 투표용지 — 복잡성은 설계의 문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매수는 선거구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 유권자는 5장에서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1장, 기초단체장 1장, 광역의회 지역구 1장, 광역의회 비례대표 1장, 기초의회 지역구 1장, 기초의회 비례대표 1장, 교육감 1장이다. 각각의 선거에서 기표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여러 명 나오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돼 그중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이 구조는 선거 제도를 잘 아는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 복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당의 여러 후보 모두에게 기표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 발생해왔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유권자, 지방선거 경험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앙선관위의 고령 유권자 대응 — 현황과 한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우편투표), 임시기표소 설치, 투표보조인 동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투표 보조용구도 제공한다. 제도의 존재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도달은 다른 문제다. 거소투표는 신청 기한이 있고, 신청 방법을 모르면 이용할 수 없다. 투표보조인 제도도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먼저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유권자일수록 이 제도들의 존재를 접하기 어렵다. 이번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1%에 달했지만, 의지와 실제 투표 참여 사이를 가로막는 접근성 장벽은 별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제도가 있다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의 목록이 아니라 제도가 그들에게 닿는 경로다. 지방선거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 고령 유권자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를 더 어렵게 느끼는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선출 대상이 다수여서 각 투표용지의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시 없이 후보자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 없이 투표소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지역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 범위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 지역구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피로도와 선거 구조의 복잡성이 함께 거론됐다. 고령 유권자의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공식 분석은 공개되지 않는다. 측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접근성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선거 접근성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에 관한 문제다.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배제된다면, 이는 선거 제도 설계의 실패다. 고령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하는 지금, 이 집단의 참정권 접근성은 선거 정책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투표용지 수와 기표 방식을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설명하는 고령자 맞춤 안내물을 투표소 전 단계에서 의무 배포하는 것이다. 둘째, 거소투표와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경로당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연령대별 무효표 비율과 고령 유권자 투표 참여 실태를 선관위가 공식 집계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 6·3 지방선거까지 사흘이 남았다. 이번 선거에서 고령 유권자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끝난 후, 1000만 노인 시대의 선거 제도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7장의 투표용지는 민주주의의 풍요로운 증거일 수 있다. 동시에 그 앞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하다.
2026-05-3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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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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