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표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
"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2026-02-27 14:39:18
-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공시를 요구했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주주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등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나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와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로 집계됐다. 황 부원장은 올해부터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에 앞서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 업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모범사례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있도록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1:47
-
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23 10:07:19
-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한파 이후 기온 회복기…차량 안점 점검 포인트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0546974635.png)
한파 이후 기온 회복기…차량 안점 점검 포인트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파 이후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저온 환경에서 누적된 영향은 기온 회복 국면에서 전자장치 오류나 경고등 점등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전·편의 기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파 기간 차량이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면 각종 전자장치와 센서, 배선 부위는 수축과 응결을 반복하게 된다. 이후 기온이 오르며 내부 결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보조 시스템의 이상이 표면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다. 저온에서 LCD 패널과 내부 회로가 영향을 받은 경우, 기온 회복 이후 화면 표시가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행 중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됐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 표시 오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차량 상태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후방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도 확인 대상이다. 한파 동안 렌즈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거나 배선 접점 상태가 변하면서, 기온이 오를 때 영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화면이 끊기는 사례가 보고된다. 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 주행 이후 재시동 시 문제가 재현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보조 배터리 상태 점검이 중요하다. 저온 환경에서는 보조 배터리 전압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 상태가 누적되면 기온 회복 이후 경고등 점등이나 시동 지연, 전자장치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동 배터리 이상이 아니더라도 전자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점검 필요성이 크다. 전기차의 열관리 및 난방 계통도 확인 대상이다. 히트펌프나 고전압 히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한파 이후 센서 인식 오류나 난방 성능 저하 경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실제 난방 불량이 아니더라도 제어 로직이나 센서 상태 점검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 브레이크 제동 보조 계통 역시 한파 이후 점검이 권고된다. 전동식 진공펌프나 제동 보조 관련 시스템은 저온 조건에서 작동 환경이 달라지며, 기온이 오르면서 경고등이 뒤늦게 점등되는 사례가 있다. 주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타이어 공기압도 한파 동안 낮아졌던 공기압이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공기압 경고등이 해제되지 않거나 재점등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계기판 표시와 실제 공기압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와이퍼, 도어 고무 몰딩, 트렁크 씰 등 결빙에 노출됐던 부위의 손상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결빙 상태에서 반복 사용된 부품은 기온 회복 후 갈라짐이나 소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2026-02-21 08:06:00
-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
유튜브 전 세계 접속 장애…약 1시간 만에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18일 오전 유튜브 모바일과 웹 서비스에서 일어난 접속 장애가 약 1시간가량 지속되다 해결됐다. 유튜브 측은 이날 오전 "추천 시스템 문제로 홈페이지와 앱, 유튜브 뮤직, 유튜브 키즈를 포함한 유튜브의 모든 화면에 동영상이 표시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가 복구됐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고 공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날 오전 10시 3분경(한국시간)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에 화면 송출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장애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 7분경 정상화됐다. 장애가 유튜브 뮤직 검색 기능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검색과 기존 시청기록을 통한 영상 시청은 가능했다. 유튜브 측은 서비스 업데이트 중 홈페이지 화면에 데이터 인덱싱 오류가 있었다며 상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인덱싱이란 특정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록(인덱스)을 미리 만들어 두는 작업을 말한다. 유튜브 측은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차단 처리하면서 홈페이지 화면을 정상화했고 유튜브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상화를 고지했다. IT 서비스 장애 상황을 알려주는 다운디텍터 사이트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유튜브 장애에 대한 수치가 급상승했고 미국에서만 접속 장애가 30만건 이상 보고됐다.2026-02-18 14:08:49
-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기아 계기판 리콜…수입차 후방카메라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1512527374.jpg)
현대·기아 계기판 리콜…수입차 후방카메라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현대·기아를 비롯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전장·표시장치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이 발견돼 차량 점검이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리콜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등을 포함한 20개 차종에서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계기판 내부 특정 소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 온도 센서가 고온 상태로 오감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기판 표시가 지연되거나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명시됐다. 기아 역시 EV3 등 16개 차종이 계기판 관련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표시계통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계기판 표시 오류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차량 다수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우디 A8 50 TDI LWB 등 4개 차종은 계기판 표시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공시됐고, 아우디 A6 40 TDI 등 16개 차종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화면이 꺼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상점검·수리 항목도 같은 기간 다수 공시됐다. 현대자동차 G90은 엔진제어장치 관련 무상점검·수리가, 엑시언트 PE는 관성측정장치(IMU) 관련 무상수리가 제공된다. 해당 조치는 주행 안정성과 전자제어 기능 정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2026-02-14 08:01:00
-
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LG유플러스, '고객 보호 특별 대책'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절이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3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며 택배 회사를 사칭하거나 '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범죄 조직은 제어 서버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고 범죄 조직이 거는 전화는 112, 1301(검찰) 등 공공기관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차단하기 위해 서울 마곡 사옥에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악성 앱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경찰의 차단 요청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에도 자체 분석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고객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알림을 받은 고객은 인근 경찰서나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명절 기간 빈발하는 스팸 문자 유형을 AI에 학습시켜 차단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U+스팸차단' 앱을 설치해 스팸 우려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낯선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 달라"며 "특히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긴급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2026-02-12 09:21:55
-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BMW 전동화·제어장치 리콜…기아·포르쉐 무상수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84738970490.jpg)
BMW 전동화·제어장치 리콜…기아·포르쉐 무상수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국토교통부 공시에는 BMW 전동화·제동 계통 리콜과 기아 전기차 전장 배선 관련 무상수리, 포르쉐 911 소프트웨어 무상수리가 확인됐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공시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i5 eDrive40 등을 포함한 13개 차종에서 BCP 컨트롤 유닛(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확인됐다. 일부 작동 조건에서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가 잘못 제어돼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매우 드문 경우 고전압 시스템 차단으로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행 중 서서히 감속·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BMW 220i 액티브 투어러 등 7개 차종도 통합제동장치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통합제동장치에 장착된 서브모터 위치센서 품질 결함으로 신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호 장애 발생 시 안전모드 전환과 함께 제동 경고등 점등 및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조작력이 커지거나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ABS 및 차체자세제어(DSC)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됐다. 무상점검·수리 항목에서는 기아 EV9의 운전석 하단 풋 레스트(왼발판) 인근 배선 커넥터 고정 부품과 관련한 조치가 공시됐다. 운전자 발 간섭으로 배선 커넥터가 이탈할 경우 주행 중 12V 배터리 방전에 따른 단계별 경고등·경고 문구 및 차속·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제작사는 무상 점검·개선을 진행한다. 기아 PV5는 자동온도조절제어기(ATCU)와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EBB) 관련 무상수리가 확인됐다. 포르쉐 911은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PDCC 관련 항목이 무상수리로 공시돼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조치가 이뤄진다.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2026-02-07 08:00:00
-
![[게임 브리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두 번째 시즌, 배틀그라운드 40.1 업데이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43256686415.j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두 번째 시즌, '배틀그라운드' 40.1 업데이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대표 성준호)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로그라이크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가 스토리 기반 시즌제 콘텐츠 '은하계 재해'의 두 번째 시즌 '업화의 씨앗'을 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에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성우 풀더빙으로 제작된 대규모 스토리를 공개하고, 신규 전투원과 파트너, 카오스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메인 콘텐츠인 카오스에 새로운 성장 요소를 도입하고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난 시즌과는 차별화된 로그라이크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즌2 '업화의 씨앗'은 총 3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실종된 '퍼스트'와 지하 투기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규 카오스 던전 '타오르는 생명'에서는 '투기장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투기장 장비'와 장비에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재련'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가 직접 카오스 플레이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제로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업그레이드 단계에 따라 '접근 승인', '권한 확장', '관리자 모드' 등 세 가지 등급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며 각 등급별로 새로운 편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질서 속성의 '뱅가드' 클래스 신규 전투원 '나인'과 뱅가드 클래스 전용 신규 파트너 '알세아'도 추가됐다.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시즌2 시작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4일까지 매일 접속 시 '신호 증폭 앵커' 등 보상을 제공하는 출석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규 전투원 나인을 활용해 의뢰를 수행하면 기간 한정 보상을 지급하는 '9번가의 용병 사무소' 이벤트와 신규 카오스 '타오르는 생명'의 탐사도 레벨 달성에 따른 보상 이벤트도 마련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40.1 업데이트 진행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자사의 배틀로얄 FPS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40.1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시즌 한정 콘텐츠였던 '에란겔: 서브제로'의 아이템과 기능이 제거되고 비밀의 방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 구성이 조정됐다. 비밀의 방에서는 올인원 수리 키트, 긴급 엄폐 신호탄, 전파 방해 배낭을 획득할 수 있다. 전장에는 파괴 가능한 가스통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레드존과 페리가 다시 등장한다. 건물 실내 조명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투 상황 인지를 돕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도 적용됐다. 투척 무기를 들거나 교체할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보유 중인 투척 무기 목록과 수량이 표시된다. 팀원 상태 정보 UI에는 회복, 소생, 업기, 수영 등 팀원이 수행 중인 주요 행동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추가됐다. 미니맵에는 블루존 진행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 요소가 강화됐다. 상점에는 새로운 테마의 '2026 설맞이 대축제'가 추가됐다. 밀수품 상자, 제작소 패스, 스텝 업 팩, 전리품 팩을 통해 다양한 전장을 테마로 한 신규 성장형 무기 스킨과 크로마를 만나볼 수 있다. 설맞이 대축제를 기념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되며 특정 스킨을 장착해 미션을 완료하면 '버려진 무기고' 커스텀 로비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부 DMR 총기 밸런스 조정, 경쟁전 시즌 40 시작 및 시즌 39 보상 지급, 웹 환경에서 2D 리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 'PUBG 브릿지' 서비스 오픈 등의 업데이트가 함께 이뤄졌다.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특별모드 '무작위 총력전: 아수라장'에 대규모 업데이트 적용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의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특별 모드 '무작위 총력전: 아수라장'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무작위 총력전: 아수라장'은 기존 무작위 총력전(칼바람 나락)에 챔피언을 강화하는 요소인 '증강'을 추가한 콘텐츠다.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글로벌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지난달 초 서비스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퀸카', '포로 왕의 바운스' 등 40종 이상의 신규 증강이 추가됐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증강, 감정표현, 아이콘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진척도 트랙'도 도입됐다. 해당 트랙에서는 '물음표 핑'을 강화하는 기능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적 팀 전투'에서 영감을 받은 증강 조합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정 증강을 조합하면 조건에 따라 이동속도 증가나 회복 효과를 제공하는 '삐뽀삐뽀' 등 다양한 추가 효과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영웅 '여포' 등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에 신규 전설 영웅 '여포'를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전설 영웅 '천하무쌍 여포'는 물리 공격 덱을 지원하는 강력한 광역 공격 딜러로 사망 시 일정 비율의 생명력으로 부활하고, 부활 시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공개된 마법형 영웅 '돌아온 전희 소교'는 레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인게임 미션으로 최대 3개를 획득할 수 있다. 모험 24지역을 추가하고 신규 코스튬 3종 등을 추가하는 등 콘텐츠 업데이트와 장비 판매 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장비 판매 프리셋 기능'을 추가하는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도 진행됐다. 세븐나이츠 영웅을 소환할 수 있는 설날 특별 소환과 '유이 설빔 코스튬'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설날 조합 이벤트', 게임에 출석만 해도 영웅 소환 이용권, 빛나는 스킬 강화석 등을 얻을 수 있는 '설날 기념 출석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2026-02-05 14:59:12
-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1월에 21억 달러 '증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 달러(약 614조원)로, 전월(4280억5000만 달러)보다 21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6억 달러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자산별로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75억2000만 달러)이 전월 말보다 63억9000만 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예치금(233억2000만 달러)은 85억5000만 달러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전월과 같이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281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국 중에선 중국이 3조357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1조3698억 달러), 스위스(1조751억 달러), 러시아(7549억 달러), 인도(6877억 달러), 대만(626억 달러), 독일(566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0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2026-02-04 09:12:28
-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3 15:37: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