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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
2026-08-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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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 역할이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력망, 인재, 안전망, 소비자 보호,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종합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동시에 바꾸면서 정부도 단순한 규제자나 투자자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 규제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약과 결제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AI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활용 확산,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인간 감독 등 신뢰 확보 장치도 포함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설명 책임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산업정책, 지원금 경쟁으로 끝나선 안 돼 정부의 AI 산업정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이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묶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지역경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지역 주민 수용성, 전문 인력 공급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수도권 밖 호남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지역 주민 반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는 8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계획대로면 4개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만으로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 용수, 도로, 대학 인력, 지역 민원 조정까지 정부가 함께 풀어야 실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전력·인재가 새 국가 인프라로 부상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GPU, 전력망, 고급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지역균형 정책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와 직결된다. AI 연산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지 못하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재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이 동시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부처와 함께 514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AI 인재 정책은 박사급 연구자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금융·제조 현장 인력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신뢰 구축 병행 요구 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법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금융, 교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인간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증, 문서화, 영향평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신용평가, 채용, 보험, 의료 판단에 활용될 경우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기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문서화와 검증 부담이 부과되면 서비스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I가 금융 심사나 채용, 보험료 산정에 쓰일 경우 소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을 이유로 설명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있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무조건 늦추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신뢰 확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설계하면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 AI, 행정 혁신의 시험대 정부 자체도 AI 전환의 대상이다. 행정 민원, 복지 심사, 세금 신고,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AI 판단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다. 복지 수급 대상 선정, 세무 조사, 채용·평가, 치안·감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공공 AI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정책 넘어 국가 조정 능력이 관건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을 키우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고영향 AI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청년에게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에게는 전환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의 성패가 개별 부처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산업, 금융, 교육, 노동, 복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AI 전환이 성장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프라, 인재, 규제,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경우 AI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 정부는 돈을 나눠주는 투자자나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자에 머물 수 없다”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전력망,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 일자리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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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VVIP 전용 신용카드 'the Origins'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카드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VVIP 전용 신용카드 'the Origins(디 오리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디 오리진스는 농협카드 프리미엄 카드 가운데 최상위 등급 상품이다. 포인트 적립과 공항 라운지, 대리운전, 호텔·골프·다이닝 등 VVIP 고객의 소비 특성을 반영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1%,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NH포인트로 적립한다. 적립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는 하루 4회, 연간 10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국내외 공항 라운지는 하루 4회, 연간 20회까지 동반자와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마티나 골드 라운지 사전 룸 예약과 셰프 특선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년 한 차례 선택할 수 있는 '럭셔리 바우처'도 제공한다. 바우처는 5개 카테고리의 19개 옵션으로 구성됐다. 첫해에는 연회비 납부 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당해연도 이용금액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마스터카드 최고 등급인 'Mastercard World Elite' 서비스를 적용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마스터카드 컨시어지와 공항·호텔 발레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고객의 가치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상위 VVIP 고객들의 안목에 걸맞은 차별화된 혜택과 격조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 신한카드, 홈앤쇼핑과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신한카드가 홈앤쇼핑과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금융과 유통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자체 개발한 '전통시장 도약 지수(Market Leap Index)'를 활용한다. 해당 지수는 전국 1324개 전통시장과 10만3000여개 가맹점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방문 패턴과 가맹점 이용 행태, 시장 입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정량화한다. 신한카드는 지수를 토대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특성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신한카드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한다. 이후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홈쇼핑 방송과 모바일 앱 입점을 지원하고 상품성 개선을 위한 '스케일업 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신한카드의 데이터 역량이 단순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넘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성장이라는 실질적 가치로 전환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매개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이터 기반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와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여섯 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인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했다. 이번 신상품은 국내 생활비 할인과 해외 결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아파트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 등 생활요금을 비롯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유튜브프리미엄 등 영상 스트리밍, 쿠팡와우·네이버플러스·배민클럽 등 디지털 멤버십 이용금액의 10%를 청구할인한다. 멜론·지니·스포티파이 등 음원 서비스와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밀리의서재,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 등 렌탈, 청소연구소·세탁특공대 등 홈케어 서비스도 10% 할인 대상이다. 월 통합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4만원이다. 해외에서는 선불 방식의 외화 하나머니 결제와 일반 신용결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화 하나머니 결제를 이용하면 해외 가맹점 이용 시 해외서비스 수수료 0.2%와 국제브랜드 수수료 1.1%가 면제된다.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시 건당 3 달러와 국제브랜드 수수료 1.1%도 면제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10% 청구할인 혜택과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라는 강력한 트래블로그 혜택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극대화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10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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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혼다·벤츠 리콜…동력 상실부터 후방카메라 먹통까지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스텔란티스코리아와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주행 중 동력 전달이 끊길 수 있는 결함부터 후방 카메라 미작동, 최고 속도 기준 초과 가능성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8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랭글러 71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결함은 파워 트랜스퍼 유닛(PTU) 안쪽 입력축 스냅링이 정위치에 완전히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조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냅링이 입력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내부 기어를 손상시켜 앞바퀴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P(주차)' 위치에서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여 사전 경고 없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드라이브 트레인 컨트롤 모듈(DTCM)과 파워 트랜스퍼 유닛 컨트롤 모듈의 소프트웨어를 개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며, PTU 손상이 확인된 차량은 관련 부품도 함께 교체한다. 혼다코리아는 오딧세이 242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생산 시기에 따라 2018년 3월 8일 이전, 2018년 4월 24일부터 2019년 6월 11일,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리콜 원인은 후방카메라 하우징의 보스홀(Boss Hole) 규격 설정이 적절하지 않고 재질 강도가 부족한 데 있다.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보스홀 내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해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 부위를 통해 물이 유입되면 카메라 내부 기판이 부식돼 후방카메라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는 개선된 후방카메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작업 시간은 약 0.3시간이며 비용은 전액 무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QS 450+, EQS 450 4MATIC, EQS 350 등 1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시작했다. 차종별로는 EQS 350이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 EQS 450+는 2022년 6월 8일부터 8월 18일, EQS 450 4MATIC은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이번 리콜은 개발 과정의 편차로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의 다이나믹 타이어 직경 파라미터 값이 사양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차량의 최고 도달 속도가 212㎞/h까지 올라 장착된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인 210㎞/h를 최대 2㎞/h 초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행장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개선한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예약 후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6-08-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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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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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2026-08-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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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로봇부터 AI 물량 산출까지…건설현장 기술 경쟁 본격화
[경제일보]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사무·설계 영역을 넘어 실제 작업 공정으로 확산하고 있다. 근로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착용 로봇부터 현장을 스스로 청소하는 자율주행 로봇, 레미콘 물량을 자동 계산하는 AI 기술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로봇과 AI 기반 기술을 현장에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스마트건설 기술이 드론 촬영이나 안전 모니터링, BIM 설계 등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목공, 청소, 물량 산출처럼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작업으로 영역이 옮겨가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 내장목공사에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적용했다.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장비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할 때 근로자의 상완 근력을 보조한다. 건설업계에서 해당 장비를 도입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내장목공사의 천장 작업은 근로자가 장시간 팔을 든 채 자재 설치와 고정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어깨와 팔에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작업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 안전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건설은 착용 로봇을 통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작업 집중도와 자세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상부 설비, 천장 도장, 도배 등 윗보기 작업이 많은 공정으로 적용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자율주행 바닥청소 로봇’을 건설현장에 들였다.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4블록 현장에서 로봇 전문기업 TXR로보틱스와 기술실증을 거쳐 실제 운용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진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서 단순 반복 작업 부담이 컸다. 자율주행 청소로봇은 사전에 입력한 현장 지도를 기반으로 청소 구역을 학습한 뒤 지정된 범위를 스스로 이동하며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한다. 장애물과 근로자를 인식하고 작업 후에는 충전 장소로 돌아간다. 조명 장비를 갖춰 야간 무인 운영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준공 현장 청소 작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AI를 공정 관리와 원가 관리에 가까운 영역으로 끌어왔다. 회사는 레미콘 타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레미콘 자동 수량 산출 기술’을 개발해 호반써밋 현장 2곳에서 검증 중이다. 서버에 도면을 올리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현장 기술자가 타설 구간을 표시하면 필요한 레미콘 물량이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현장 기술자가 도면을 직접 확인해 타설 구간별 수량을 손으로 계산해야 했다. 산출량이 실제 필요 물량보다 적으면 타설이 지연되고 많으면 잔여 레미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이번 기술을 통해 업무시간을 줄이고 수량 산출 정확도와 공정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AI 기반 창호 자동 적산 기술도 기존 사흘 이상 걸리던 적산·발주 업무를 반나절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건설사들이 로봇과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현장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강화, 공사비 부담이 함께 놓여 있다. 숙련공 확보가 어려워지고 근로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복·고위험 작업을 기술로 보완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가와 공정 관리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압박도 커졌다. 다만 기술 도입이 현장 전반의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작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장비 착용감과 이동성, 로봇의 현장 적응력, AI 산출값의 신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범 적용에 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이 현장 검증과 사용자 의견 반영을 강조하는 이유다. 로봇과 AI는 이제 건설현장의 보조 기술을 넘어 작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물량 산출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이다. 안전과 생산성, 원가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진 건설업계에서 현장형 기술 경쟁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2026-08-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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