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24 토요일

흐림 서울 15˚C

비 부산 18˚C

비 대구 16˚C

흐림 인천 16˚C

비 광주 16˚C

비 대전 15˚C

비 울산 18˚C

흐림 강릉 17˚C

비 제주 20˚C

검색결과 총 44건

"종이 등록증 안 줬다며 착각·망상 끝 연쇄 방화"…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 지른 70대 긴급체포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B사와 낮 12시 1분경 인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C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이 범행으로 신명빌딩 3층 복도에서 변리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두 건물에서 총 18명이 연기 흡입 및 호흡곤란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범행 직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 동묘앞역 인근으로 도주한 70대 피의자 A씨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압송 과정에서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며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확인 결과, A씨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출원 등록한 '근력운동기구' 및 '운동기구' 디자인 권리자와 창작자는 모두 A씨 본인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상표 등록 시 일부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특허법인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A씨가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상표를 훔쳐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직원들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A씨는 동일한 불만을 품고 주거지 인근 주유소 등에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준비한 뒤 약 4년 만에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실제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10-21 09:52:06
흉기 소지 입건에도 위험평가 제외…경찰 위험성 평가, 현장 작동은 미흡 [경제일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가 다중밀집장소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위험성 평가 체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의자조차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대응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총 14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매년 살인과 살인미수, 상해·폭행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127건(87.0%)은 노상과 상점,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해 파급력이 크게 작용했다. 범행 도구를 사용한 사건은 85건(58.2%)이었으며, 도구 사용 사건 가운데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경우가 59건(69.4%)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거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전형적인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일상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피해도 치명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이런 위험을 드러냈다. 피의자 최충락(59)은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들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대책 마련했지만…현장에선 위험 신호 놓쳐 앞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지난 2023년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벌였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공중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1월에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계획'을 세워 위험 대상 선별, 범죄분석·평가, 분석 결과 활용의 3단계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평가에는 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 HCR-20,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KORAS-G, 성격 평가 도구 PAI 등이 활용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속·입원 등을 검토하고, 즉각적인 격리가 어렵다면 치료·재활시설 연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인천 사건에서는 기존에 드러난 위험 징후가 범죄분석·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됐다. 지난 2015년에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시 흉기를 시위 팻말에 사용하는 데 그쳤고 시민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와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후속 조치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 정보가 추가적인 위험 분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관건은 위험성 평가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흉기 소지와 반복적인 위협 행위 등 위험 징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구체화해야 한다.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대상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위험 징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평가 결과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전과나 정신건강 관련 정보만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적 통제도 갖춰야 할 전망이다.
2026-10-18 14:57:35
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 07:47:00
"서울서 분당 가던 심야 광역버스서…" 잠든 승객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 [경제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던 A씨를 석방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현직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전담 부서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29 13:55:26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
2026-09-22 09:19:48
만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개콘' 출신 개그맨 체포 [경제일보]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시경 만취 상태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월 1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A씨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김씨의 자택으로 차량을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도로 위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 김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 온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와 피해 대리기사 A씨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21 14:37:08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검사 보완수사 없앴는데 중수청엔 다시 부여…10월 2일 앞두고 법 또 고친다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보름 앞두고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 역할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중수청이 메우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핵심 수사 절차를 다시 손질하면서 제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공소청 검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대상이다.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국회에서 정한 방향과 비교하면 변화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신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통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는 점이다. 결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대신 중수청에 다시 사건을 맡겨 보완하거나 재수사하는 길을 따로 만들었다.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낸 뒤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한 셈이다. 여당은 두 제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방식은 없애되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이런 보완책이 추가되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중수청에 보완수사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애초 법안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 주도로 후속 법안이 처리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이뤄지던 구속 피의자 출정 조사는 지난해 약 4만건에 달했는데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구속 피의자의 신병 관리와 보완수사 장소, 수사기한을 어떻게 맞출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도 출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전체 정원 10706명 가운데 2294명을 줄이는 직제안을 확정했다. 경찰도 보완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큰 틀은 이미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누가 맡을지, 구속 피의자는 어디서 조사할지, 수사기관이 미흡한 수사를 했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지는 시행 직전까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중이다. 10월 2일부터 현장에서 확인될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이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절차가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움직이는지다.
2026-09-17 08:49:04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2.0%다. 지난해에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12898건 가운데 2749건이 송치로 바뀌었다. 검찰이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 첫 결론과 달라졌다. 이 숫자를 경찰 불송치 사건 전체의 오류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로 떼어낸 통계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3년 동안 8808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었다. 처음 수사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이었다. 2021년 4573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69%에서 40%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는 당사자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못 믿어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매년 5000건 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하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까지 거쳤다.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고 결재선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수사 평가가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에 치우쳐 수사의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이 달라진 사건을 다시 수사팀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수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빨리 끝낸 사건보다 제대로 끝낸 사건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문서에는 표현이 더 직접적이다. 수사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담당자에 따른 차이가 실제 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능력과 경험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를 오래 다룬 수사관과 이제 막 수사부서에 온 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에게는 팀장이 붙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전문수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 차이는 재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살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판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건 직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 계좌와 통화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처음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수사관은 CCTV부터 찾고 어떤 수사관은 당사자 진술만 듣는다. 한 사람은 계좌 흐름을 끝까지 좇고 다른 사람은 제출된 자료만 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법정에 올라가는 증거부터 달라진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수사는 두 방향으로 사람을 해친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송치하면 죄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설 수 있다. 한쪽만 보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같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가를 활용한 수사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는 간부가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누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불송치한 사건이 반복해서 송치로 바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송치한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끝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경찰서에서 유난히 이런 일이 많다면 교육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사건 배당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건수만 세어서는 수사의 질을 알 수 없다. 일선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만큼 사건을 쌓아놓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서 꼼꼼한 수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기나 횡령 사건을 경험이 적은 수사관에게 맡겨놓고 개인 능력만 탓할 수도 없다. 결국 사람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책임이다. 좋은 수사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는 운에 맡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피의자의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됐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수준부터 달라진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난 수사관을 골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야 할 조사는 하고 확인할 증거는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조차 담당자의 경력과 성향에 맡겨둔다면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그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
2026-09-15 09:44:41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때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대검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조차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무죄 후폭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받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사가 살펴야 할 것은 증거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불기소하면 된다.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받을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사정이 처분에 끼어들었다면 법과 증거 외의 잣대가 작동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보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놓인 간격을 실감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에도 일을 미뤄두고 조사실로 향한다.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생업과 직장,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 무죄를 받아도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장사를 접고 법원에 다녀온 하루도, 직장에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겪은 곤욕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형사절차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죄 후폭풍’이라는 말이 더 불편하다. 이름 없는 피의자의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기소 뒤 조직이 받을 비판까지 따져 처분했는지 되묻게 만든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에게는 검찰이 받을 정치적 부담까지 살폈다면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처음 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후 기소유예 의견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는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전체가 왜 기소에서 기소유예로 방향을 돌렸는지가 중요하다. 처음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와 나중에 기소유예를 택했을 때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면 된다. 증거 평가가 달라졌다면 어떤 증거 때문인지, 법리 판단이 바뀌었다면 어떤 판례와 법리가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무죄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재량이 있다는 말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특히 그 재량이 힘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처분 근거부터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침묵할수록 ‘봐주기’라는 말만 커질 뿐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다투면 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사 조직을 앞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사건과 맞닿은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수사를 했느냐보다 ‘법정에 세울 것이냐’에 있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검찰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일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반대로 검찰 판단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베푼 기소유예라는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뒤 검사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보지 말고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지식과 정치 경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검사 조직을 감독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된 법 집행부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는 안고 장관이 되겠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김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따지지 말고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기소유예가 따라붙는다. “왜 당신에게는 달랐느냐” 김 후보자가 먼저 답해야 할 말이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했다면 당시 판단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처음 기소 의견이 나왔던 사건을 왜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무죄 후폭풍’이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거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검찰권을 행사한 쪽의 책임이다. 서민에게 형사사건 하나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나가 억울함을 밝힌다.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도 검사가 기소한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까지 걱정해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검찰 수뇌부는 왜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분의 당사자인 자신이 왜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돼도 되는지 답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법정에 세운 뒤의 후폭풍까지 따졌다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자격부터 흔들린다. 검찰도 김승원 후보자도 이 질문을 건너뛴 채 앞으로 갈 수는 없다.
2026-09-09 08:54:31
"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 [경제일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황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며 버스, 택시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있던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음주 외 약물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4일 황씨를 구속 송치했다.
2026-09-07 14:36:24
"아버지 부양 문제 때문에"… 당진서 흉기 휘두른 60대들 잇따라 검거 [경제일보] 충남 당진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당진시 자택에서 동생 B(6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는 부양 문제를 두고 최근 불만이 쌓여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당진시 소재 자택 마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는 지인 C(60대)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D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두 사건으로 흉기에 상처를 입은 B씨와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와 D씨 2명 모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04 16:27:38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
2026-09-02 10:30:40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
2026-09-01 08:34:40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2026-08-30 18:07:35

12 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

[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