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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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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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외교는 말의 전쟁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공개적인 설전보다 치밀한 계산과 물밑 협상이 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한·우크라이나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국의 공개적인 불만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국 간 이견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외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전략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지원 범위와 조건, 한계선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했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공개적인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모습도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교적 이견이 공개적인 신경전으로 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이 '무조건적인 동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제법·주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의 외교는 도덕적 선언문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계산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방산시장, 식량안보, 미·러 갈등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까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여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도 걸려 있다. 한국이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외교로 관계를 불필요하게 틀어버리면 시장과 기업이 얻을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에너지·자원·물류와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 출구까지 스스로 봉쇄한다면 훗날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설전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적 이견은 언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그 기준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유럽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외교적 강경 발언 한마디는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용한 물밑 협상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의 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 큰 외교가 아니라 계산된 외교다. 동맹은 굳건히 하되 국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고, 국제적 원칙은 지키되 우리의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외교 실패는 외교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과 수출시장, 기업의 해외사업, 안보 비용과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최근 난맥상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굴종도 강경 일변도도 답이 아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협상에서는 유연하고, 말은 절제하되 국익에는 집요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의 기본이다.
2026-10-08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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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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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링크드인서 '사람 중심 AI' 강조…LG유플러스 글로벌 소통 넓힌다
[경제일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개인 링크드인 계정을 열고 글로벌 통신·기술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첫 글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AI가 일상의 소통을 더 편리하게 도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AI 서비스를 해외 통신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고경영자가 전략과 실행 과정을 직접 설명할 공개 채널을 마련했다. 홍 대표는 지난 1일 공식 개인 계정을 개설했다. 첫 게시글은 영어로 작성했으며, LG유플러스 공식 링크드인 계정도 이를 공유했다. 홍 대표는 앞으로 회사의 전략적 선택에 담긴 생각과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첫 글의 출발점은 ‘목소리’였다. 소통 수단이 다양해졌어도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때는 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목소리에 담긴 의도와 감정, 미묘한 뉘앙스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홍 대표는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가장 직접적이고 인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LG유플러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AI의 역할도 이러한 통신의 가치에서 찾았다. 일상에서 소통을 간단하고 유용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를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라는 방향으로 제시하며, AI가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용자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6 기조연설과 연결된다. 당시 홍 대표는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은 경험을 소개하며 음성 소통의 가치를 설명했다. 스마트 안경과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기가 확산될수록 음성이 주요 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러한 방향을 서비스로 구현하는 수단이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다. 홍 대표는 MWC에서 스팸 의심 신호 감지, 대화 맥락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통화 중 AI 검색 등의 기능을 소개했다. 통화 과정에서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AI를 적용하겠다는 접근이다. LG유플러스는 음성 AI를 활용해 익시오의 개인 맞춤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시한 ‘익시오 프로’ 구상에는 화자를 식별하고 음성의 톤과 대화 흐름, 감정 상태를 분석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통화 내용을 이해하는 기술을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에이전트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사업적으로는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 전환 비전과 맞닿아 있다. 홍 대표는 MWC 기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과 AI 전환 기술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고객용 익시오와 기업용 AI 사업을 양축으로 삼고, 음성 AI와 보안 등 통신사가 경험을 축적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사업 논의도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통신사 맥시스와 익시오의 현지 상용 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통신사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이다. 당시 회사는 현지 언어와 통화 환경을 반영해 연내 출시를 추진하고, 스마트홈과 기업용 솔루션으로 협력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링크드인 채널은 이러한 사업 방향을 해외에 설명하는 접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홍 대표의 개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통신·기술 업계와 교류를 넓히고 해외 기술 인재들과도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사내 타운홀 미팅과 직원 게시글 댓글로 이어온 소통의 범위를 외부로 확대하는 행보다. 홍 대표는 첫 글에서 “이 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담긴 생각과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공유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예고했다.
2026-10-05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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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 1239억 쓰고도 뚫렸다…고객정보 새나간 '업무 쪽문'
[경제일보] 한 해 정보보호에 1200억원 넘게 투입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상시 보안관제와 전문조직, 국내외 인증을 갖췄지만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의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KB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이었다. 세 은행을 합하면 1239억7400만원이다. 은행들이 공개한 보안 체계도 촘촘했다. 연합뉴스가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인 100점을 받았다.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과 내부 해킹 대응조직을 갖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 KB금융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센터를 출범시켰다.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과 침입을 탐지·차단하는 ‘블루팀’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격은 대출모집인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경로를 파고들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지원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됐다. 피해 규모는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 국민은행 고객·임직원 119명, 하나은행 고객 89명이다.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밖에서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본인확인 없는 정보조회, 접근통제 누락, 알려진 취약점의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량 자동화 공격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고의 원인과 공격수법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위협은 사고 전에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일 AI 보안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첨단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는 취약점 탐색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일관되게 찾아내는 능력도 확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외부에 노출된 전산자산의 식별·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격자가 약한 지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회사도 점검과 보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번 사고가 드러낸 문제는 보안조직이나 장비의 유무와 함께 실제 통제가 적용되는 범위다. 직원용·모집인용이라는 시스템의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인증과 접근권한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내린 점검 지시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인증이 누락되는 경로와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아무리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보안체계 전환도 강조했다. 중소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은 별도의 과제다. AI 도구를 도입하더라도 탐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전문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한 회사에서 확인된 공격수법이 다른 회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격 IP주소와 침해시도 내역을 공유하는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 보안 테스트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가 9월 발표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방안은 신청 대상에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대상 기관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렸다.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했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AI와 보안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개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테스트에서 축적한 대응 요령은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2026-10-05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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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고객정보 줄줄 새는 금융권, 보안은 어디에
[경제일보]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출조회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영업과 업무 편의를 위해 외부 접속을 허용한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일부 사고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공격 탐지·차단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외부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한 접근으로 고객 2만572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신청 상품과 금리 등 대출 관련 정보가 포함됐으며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임직원 20명과 고객 99명 등 총 119명의 개인정보 153건이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에서도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처, 직장명 등이 포함됐으며 은행 측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이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은행 직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정보에 접근한다.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부와 연결한 경로가 공격자에게는 개인정보 접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객정보 보호 범위도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경로 전체로 넓혀야 한다. 고객용 뱅킹 서비스뿐 아니라 직원용 앱과 영업지원시스템, 외주 인력이 이용하는 웹페이지까지 인증과 접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 사례처럼 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이용자에게 특정 고객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역시 접속 위치나 기기만으로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고 정보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격을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도 쟁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9분께 시작됐고 은행이 이를 인지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였다. 최초 공격 이후 약 67시간41분이 지난 뒤였다. 신한은행 역시 최초 공격 15시간26분 뒤 비정상 접근을 감지했고 최종 차단까지는 30시간11분이 걸렸다.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은 탐지 속도의 중요성을 더욱 키운다. 국내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를 의미하는 ‘ARTEX’ 문구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와 공격 주체, 금융사별 사고의 연계성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와 코딩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탐색과 정보수집 등 공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한 사례가 보고됐다.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인 업무와 이상 행위를 구분하는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로그인 실패뿐 아니라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접속,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고객정보 조회,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요청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I가 공격 과정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수록 개별 접속 기록만으로는 이상 징후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카드업권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 노출 자산과 접근통제 현황, 인증 절차, 비인가 정보 조회 경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연쇄 사고 이후 금융권의 보안 점검은 장비 설치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누가 조회하며 비정상 접근을 얼마나 빨리 탐지·차단하는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체 시스템은 물론 협력사가 구축·운영하는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를 활용한 방어 역시 접속 기록 분석과 이상 징후 탐지부터 확대하되, 금융거래나 시스템 변경처럼 위험도가 높은 조치는 사람의 승인과 복구 절차를 함께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2026-10-03 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