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86건
-
-
-
-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5:43:06
-
-
-
-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 이제 민간의 시간이 온다
[경제일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총 15기의 위성을 실었고, 이 가운데 14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초소형군집위성 5기는 모두 지상국과 교신했다. 다만 큐브위성 한 기는 분리되지 않았다. 성공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완성이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오히려 이번 발사가 보여준 것은 한국 우주개발이 이제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질문은 우리가 로켓을 만들 수 있느냐였다. 이제는 누가 그것을 계속 만들고, 얼마나 자주 쏘며, 실패를 고쳐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그 중심에 민간이 있다. 누리호는 국가 주도로 개발됐지만 제작과 시험에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을 넘어 이번 5차 발사에서 발사통제센터 운용 참여 범위도 크게 넓혔다. 다음 발사부터는 순천 공장에서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한 뒤 나로우주센터로 옮겨 총조립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흔히 이를 ‘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업 이름 하나를 발사체 옆에 붙인다고 뉴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산업은 일감이 끊기면 함께 멈춘다. 발사가 몇 년씩 비면 숙련 인력이 떠나고 협력업체의 생산라인도 유지하기 어렵다. 어렵게 넘겨받은 기술도 반복해서 써보지 않으면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우주항공청이 내년 하반기 누리호 6차 발사를 준비하고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관측·국방 위성 수요를 모아 일정한 발사 물량을 만들어줘야 민간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 2~3회 발사 체계를 갖추려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영원히 고객일 수는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민간 위성과 해외 수요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발사 성공 횟수뿐 아니라 신뢰성이 쌓여야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반복 발사 기록을 확보하고, 약속한 일정과 비용을 지킬 능력도 갖춰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사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발사체 경량화와 원가 절감, 재사용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스페이스X와 가격으로 당장 맞붙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위성 제작과 반도체, 통신, 지구관측 기술을 발사 서비스와 묶는 길도 찾아야 한다. 대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도 경계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힘은 다양한 기업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발사체 스타트업과 위성기업, 소재·부품업체가 함께 커야 한다. 실패 한 번으로 기업이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혁신도 오래가지 못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재사용 기술 확보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2032년에는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충분히 크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누리호의 성공은 국가 주도 우주개발의 결승점이 아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만든 기술 위에서 민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도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출발선에 가깝다. 우주강국은 로켓 한 번 잘 쏘는 나라가 아니다. 실패해도 다시 쏘고, 기업이 계속 투자하며, 새로운 기업이 그 뒤를 따라오는 나라다.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넓히는 일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성패도 결국 거기서 갈릴 것이다.
2026-10-12 14:15: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