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
보증금 잃고 빚까지 떠안았다…전세사기 피해자 89%가 2030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3942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집중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3년에는 94명에 그쳤지만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를 감면받은 금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모두 1만4563건, 지원 규모는 약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 930억원이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13 17:25:36
-
-
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03 15:17:22
-
-
-
직장인 행복도 '극과 극'…SK하이닉스 상위 3%·삼성전자 60%
[경제일보] 국내 직장인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하락한 가운데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 사이에서도 재직자가 느끼는 행복 수준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전체 기업 가운데 상위 3%에 포함된 반면 삼성전자는 상위 60% 수준에 머물렀다. 12일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실시한 ‘블라인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 점수 5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 47%에서 올해 33%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직장인 3만4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복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기업은 100여곳에 그친 반면 하락한 기업은 370곳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생활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의미다. 기업별 행복도에서는 산업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의 SK하이닉스는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상위 3%에 포함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위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과 기업별 실적 차이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성원이 느끼는 직장생활 만족도에서도 양사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다. 플랫폼 업계의 차이는 더욱 컸다. 네이버는 전체 조사 기업 가운데 상위 2%에 올랐다. 반면 카카오는 지난해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까지 하락했다. 기업의 사업 실적이나 성장 전망뿐 아니라 보상체계, 조직문화,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업무 강도 등이 직장인의 행복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기업 가운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85점을 기록했다. SAP코리아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82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구글코리아가 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9점을 기록했다. 상위권에는 공기업과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등이 고르게 포함됐다. 직군별 행복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변호사가 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의료인 51점, 의사 50점 등 전문직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도체와 회로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49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AI 산업 확대로 반도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보상 수준과 전문인력 가치가 상승한 산업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직군은 기획자로 36점에 그쳤다. 직업군인은 37점, 고객서비스 직군은 40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업무 특성과 조직 내 역할, 고객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 업무성과 평가 방식 등이 직군별 행복도 격차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직장인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음에도 이직을 시도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통상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의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와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떠나기 어려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실제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경우 직장인 역시 이직에 따른 위험을 크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직문화가 직장인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블라인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복도 상·하위 기업 재직자들이 작성한 게시물 약 21만80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행복도가 높은 기업의 게시물에서는 조직을 당장 떠나려는 내용보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는 대화가 하위 기업보다 1.8배 많이 나타났다. 직장에 문제가 없어서 행복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조직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구성원이 조직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경우 급여나 복지 등 개별 근무조건만으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의 행복도가 단순히 연봉이나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성장 가능성, 구성원이 느끼는 신뢰와 안정성 등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 산업에서도 기업별 행복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구성원 만족도가 기업 경쟁력의 또 다른 지표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8-12 14:59:5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