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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구갑] AI 미래 vs 보수 재건 vs 지역 탈환…3인 3색 운명의 북구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3404541143.png)
'AI 미래' vs '보수 재건' vs '지역 탈환'…3인 3색 '운명의 북구갑' [경제일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이고, 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소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선거가 특별한 이유는 북구갑의 정치적 이중성 때문이다. 부산 전체로 보면 보수 우위가 강하지만, 북구갑은 전 전 의원이 버텨낸 민주당의 부산 교두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 전 의원은 52.31%를 얻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6.67%를 꺾었다. 다시 말해 북구갑은 ‘부산은 보수’라는 공식과 ‘북구갑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안개 속 판세, 조사 방식 따라 요동치는 ‘민심의 풍향계’ 최근 여론조사는 하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 표심이 한 후보와 박 후보 사이에서 갈라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KBS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부산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8~10일, 부산 북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등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고, 두 후보는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하정우·한동훈 양자 가상대결은 40% 대 37%로 초접전, 하정우·박민식 가상대결은 43% 대 31%로 나타났다. 앞선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SBS 의뢰, 입소스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3명 대상,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하 후보는 38%를 기록하며 두 후보를 앞섰다. 박 호부와 한 후보는 각각 26%, 21%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 후보가 두 보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보수 단일화 찬반은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다. 단일화 찬성 응답자 중 적합도는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사실상 백중세였다. 반면,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부산MBC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 대상, 무선 ARS 84.3%·유선 RDD 15.7% 혼합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잡혔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로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조사인데도 KBS·한국리서치, SBS·입소스, 부산MBC·한길리서치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사 방식, 유선 포함 여부, 조사 시점, 보수 후보 표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구를 ‘AI 메카’로…‘미래 산업론’ 승부수 던진 하정우 하 후보의 선거 전략은 두 축이다. 하나는 전 전 의원이 20년 가까이 쌓아온 북구갑 지역 기반을 승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진 AI 전문가 이미지를 북구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북구를 ‘AI 교육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후보의 핵심 정책은 ‘AI 북구’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전 전 의원과 하 후보는 부산을 AI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동부산 미디어 AI 특구, 서부산 부산 AI 산업운영센터 신설, 부울경 제조업·항만과 AI 결합을 제시했다. 이는 북구갑 보선과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으려는 전략이다. 전 후보가 부산시정을 잡고, 하정우 후보가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원팀 실행론’이다. 다만 하 후보의 약점은 선명하다. 전 전 의원의 후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전재수 없는 하정우’가 얼마나 독자적 경쟁력을 갖느냐는 질문을 낳는다. 선출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 정치의 축적도 박 후보에 비해 짧다. 하 후보가 승리하려면 단순히 ‘민주당 후보’나 ‘AI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의 교통, 주거, 상권, 교육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하 후보의 ‘강점’은 AI 전문성,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 민주당 부산 교두보 수성 명분이다. 반면 ‘약점’은 낮은 지역 정치 경험, 전략공천 후보 이미지, ‘전재수 후광’에 의존한다는 비판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보수 표심 분열, 전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효과, 북구의 도시재생·교육 수요이고, ‘위협’은 보수 단일화 압박, 한동훈 후보의 전국적 흡인력, 박 후보의 지역 연고론이다. 중앙 정치 프레임 앞세운 한동훈…‘지역 밀착형 민심 잡기’ 관건 한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 인지도다. 북구갑 보선은 한 후보 출마 이후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의 무대가 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비판하고, 보수 재건을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후보의 선거 언어는 지역 개발보다 먼저 정권 견제, 보수 재건, 정치 변화에 놓여 있다. 한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는 ‘박민식보다 더 강한 보수 후보’로 각인되는 것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 후보는 30%를 얻어 박 후보 17%를 크게 앞섰고,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하 후보와 0.8%포인트 차 초박빙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는 박 후보지만, 일부 여론조사상 보수 대표 주자 경쟁에서는 한 후보가 앞서거나 경합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무소속의 한계도 분명하다. 조직, 투표 독려, 선거 당일 동원력에서는 정당 후보보다 불리하다. 또 보수 재건과 중앙정치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북구갑 유권자에게 “지역보다 대권 행보가 먼저 아니냐”는 의구심을 줄 수 있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팬덤, 높은 정치적 주목도이지만, ‘약점’은무소속 조직 한계, 지역 밀착성 부족, 중앙정치 프레임 과잉이다. ‘기회‘는 박 후보를 제치고 보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 단일화 국면 주도권, 하 후보와의 양강 구도 형성이지만, ‘위협’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감, 단일화 실패 책임론, 지역 현안보다 대권 메시지가 앞선다는 비판이다. ‘북구 르네상스’ 꿈꾸는 박민식…‘장관 출신’ 중량감으로 정면돌파 박 후보의 핵심 자산은 지역 연고와 공당의 조직력이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경선 결과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정책은 개발과 생활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가야 구간 포함, 도시재생, 구포·덕천·만덕 지역별 개발 공약 등을 제시했다. 하 후보가 AI와 미래 산업을 전면에 세우고, 한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친다면, 박 후보는 “북구를 아는 사람이 묵은 숙원사업을 풀겠다”는 지역 실리론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보수 대표성의 분산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지만, KBS 조사에서는 한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이에 보수층이 한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과 국민의힘 지도부 총출동이 역효과를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연고, 재선 의원·장관 경력,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조직력이지만, ‘약점’은 한 후보와의 보수 표심 경쟁, 최근 조사상 지지율 하락, 과거 지역구 이동에 따른 공격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막판 보수 결집, 국민의힘 조직 동원력, 개발 공약의 체감도이고, ‘위협’ 요소는 한 후보의 독자 완주, 하 후보의 선두권 고착, 보수 분열 책임론이다. 표심 가를 ‘3대 변수’…부울경 정치 지형 미래 비추는 ‘바로미터’ 세 후보의 메시지는 분명히 갈린다. 하 후보는 AI 교육, AI 산업운영센터, 제조업·항만 AI 전환, 전 전 의원과의 원팀 효과를 앞세운다. 핵심은 ‘북구를 미래 산업과 교육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보수 재건, 정권 견제, 무소속 돌파, 정치 변화론을 전면에 세운다. 핵심은 ‘무너진 보수의 날개를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 정치다. 다만 지역 현안의 세부 설계에서는 하정우·박민식 후보보다 구체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덕천·만덕 생활권별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핵심은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북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지역 개발론이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후보별 정체성이 관건이다. 유권자들이 하정우의 ‘미래 산업’, 한동훈의 ‘보수 재건’, 박민식의 ‘지역 연고’ 중 어느 가치에 손을 들어줄지가 첫 번째 변수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여부다. 박 후보와 한 후보로 갈라진 보수 표심이 끝까지 분산될지, 혹은 막판에 전략적 결집이 일어날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전 전 의원의 선전이 같은 당 하정우 후보에게 얼마나 강력한 컨벤션 효과를 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북구갑 보선은 한 석의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부산에서 어렵게 지켜낸 교두보를 사수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도시 부산에서 빼앗긴 지역구를 되찾는 선거이자, 한 후보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첫 시험대”라며 “북구갑의 선택은 부산시장 선거의 흐름, 보수 재편의 방향, 민주당의 부산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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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韓 후원회장 퇴출대상"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관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이후 논란이 된 정형근 전 의원을 거론하며 "후원회장을 한 분이 어제 또 개소식에는 안 오신 것 같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을 북구에서 시작할 때 정형근 의원은 3선 의원이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라며 "젊은 소장·개혁파들이 1순위로 우리 우파에서 퇴출당해야 할 분으로 지목한 분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어 "한 후보 측에서 북구 주민들은 정형근 전 의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평가하던데 이건 아니죠"라며 "북구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구태스럽게 과거로 회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 20년 주민'이라며 북갑을 떠났다는 지적에는 "부산 사나이답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백배사죄한다"며 "초라하게 망해서 돌아와도 기댈 언덕이 역시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도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100% 한 게 아니다"라며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하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을 찾아 “갈등·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고 저 같은 확실한 사람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고 호응했다. 사실상 박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은 ‘진짜 북구 사람’”이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선거 한 달 앞두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면,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2026-05-11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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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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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60411629655.jpg)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2026-03-12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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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9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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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 이어졌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 표명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동행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는 9명이 참여했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명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당내 지형과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1-29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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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2주 만에 순자산 100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2주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 상장한 이 ETF는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3대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TSMC, 브로드컴에 집중 투자하며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도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국내 유일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장 일주일(13~19일) 만에 개인 순매수 597억원이 몰리며 상장 시 설정 규모였던 500억원이 빠르게 완판됐다. 상장 이후로도 자금 유입이 계속되며 상장 8영업일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의 인기 비결은 차별화된 수익 성과에 있다는 분석이다. 상장일 이후 수익률은 4.3%로 국내 상장된 미국AI반도체 ETF 4종 중 가장 높다. 이 ETF가 추종하는 'Akros 미국AI반도체지수'는 동기간 필라델피아AI반도체 지수 대비 2.04%p 높은 격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높은 수익률의 바탕에는 AI반도체 투자 목적에 특화된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ETF는 기본적으로 AI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와 TSMC, 브로드컴 3종목에 62%(현재 56.5%) 수준의 압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AI산업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메모리 반도체(HBM·낸드)를 비중 있게 투자하는 유일한 상품이기도 하다. △마이크론 12.4% △샌디스크 5.3% △램버스 5.5%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이 ETF가 상장한 이후(13~23일) 해당 종목 수익률은 각각 18.2%와 21.6%, 20.8%로 높은 수준이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급성장 중인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단순히 AI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기대에서 '어떤 반도체 기업이 수혜인가'를 찾는 시장으로 성숙했다"며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는 AI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수혜 기업에 선별 투자하며 산업 내 트렌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높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26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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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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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반도체 ETF, 연초 이후 수익률 41.8%"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반도체' ETF가 연초 이후 수익률 41.8%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상장한 미국 반도체 투자 ETF(레버리지 제외) 중 가장 높은 성과다. KODEX 미국반도체가 AI 반도체 시대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성과 비결은 검증된 지수 추종 전략에 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세계 최대 반도체 ETF인 'SMH(VanEck Semiconductor ETF)'와 동일한 'MV 반도체(MVIS US Listed Semiconductor 25 Index)' 지수를 추종한다. SMH는 순자산 규모만 약 53조원에 달한다.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약 24조4000억원)와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Q(약 1조2000억원) 등을 큰 격차로 따돌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대장' ETF다. 실제로 SMH의 MV반도체 지수는 1년 42.0%와 2년 106.1% 및 3년 241.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SOXX의 ICE 반도체 지수와 SOXQ의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성과를 웃돌았다. 5년 수익률도 MV반도체 지수가 ICE 반도체 지수보다 92.8%포인트(p)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보다 76.5%p 앞섰다. KODEX 미국반도체는 SMH의 한국판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글로벌 표준 포트폴리오를 국내 계좌에서 환전 없이 총보수 0.09%의 저렴한 보수로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포트폴리오에는 △AI 황제주 엔비디아(17.1%)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9.4%) △TPU와 AI 네트워크의 핵심 브로드컴(7.9%) △고대역폭메모리(HBM) 강자 마이크론(6.4%)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했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6.1%)와 ASML(5.8%) 등 핵심 장비 업체와 AMD(5.6%) 및 인텔(5.4%) 등도 아우르며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을 따라가고 있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반도체는 갑자기 등장한 별개의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진화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체"라며 "KODEX 미국반도체는 별도의 고민 없이 시장의 트렌드와 주도주 변화를 가장 발 빠르게 반영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2025-12-18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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