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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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도정법 놓고 여야 격돌…'입법 충돌' 분수령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결국 과징금의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앞세우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협의 없이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본회의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정면충돌만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이 큰 법안 대신 산안법과 도정법 등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까지 맞서면서도 나머지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입법 충돌이 곧바로 국감 정국의 전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맞설 경우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과 함께 입법 대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10-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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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잡기 나선 여야…민주 '용산역', 국힘 '취약계층 현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취약계층을 찾아 봉사하는 방식으로 추석 민심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성객과 군 장병을, 국민의힘은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을 찾았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용산역은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과의 접점으로도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명절 때마다 이곳에서 귀성 인사를 해왔다. 김 대표는 귀성 인사에 이어 경기 김포의 공군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의 행보는 명절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면서 민생과 현장 행보를 부각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국의 무게중심을 민생으로 옮기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년과 같은 귀성길 인사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 의정부의 기독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를 방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키트를 만들고 송편 빚기 봉사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국민의힘은 귀성객이라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민생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는 명절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닿기 어려운 이들을 챙긴다는 상징성이 있다. 최근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연휴 이후에는 현장에서 나온 민생 요구를 놓고 여야의 정책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귀성객과 취약계층을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연휴 이후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여야의 민생 경쟁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될 전망이다.2026-09-23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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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프랑스行…AI·첨단기술·K콘텐츠 협력 넓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목표다. 6일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아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외교·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우리 대사관과 신속 대응팀이 네팔 당국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도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방문 기간에도 관련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럽과의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및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6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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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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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누적 49.91% 선두…민주 전대 후유증 봉합 시험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누적 1위를 유지했다. 전날 호남권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한 데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도 박빙 승부 끝에 앞서면서 당권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 수원과 서울·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수도권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 투표에서 46.66%를 얻어 46.28%를 기록한 정 후보를 0.3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6%를 얻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91%로 집계됐다. 전날 호남권 압승 직후 기록했던 52.21%에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정 후보 누적 득표율 41.51%와는 8.40%p 차이를 유지했다. 송 후보는 한 자릿수대 득표율에 머물렀다. ◆호남 압승 이어 수도권도 신승…김민석 ‘대세론’ 유지 이번 서울·경기 경선은 사실상 권리당원 투표의 마지막 승부처였다. 민주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당대표가 결정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는 전날 전체 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경선에서 정 후보를 크게 앞서며 누적 득표율을 과반 위로 끌어올렸다. 호남 전까지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근소했지만, 호남 결과로 김 후보가 선두권을 확실히 다졌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정 후보와 0.38%p 차 접전을 벌였지만,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앞서며 최종 승부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역화폐,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 등을 앞세워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반도체로 미래와 세계를 이끌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같은 개혁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개혁을 이끌겠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 협력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며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수도권서 추격했지만 역전은 실패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며 추격세를 보였지만, 누적 득표율 격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 후보는 전날 호남 경선 패배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고,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다. 다만 정 후보는 남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큰 폭으로 앞서야 역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이며,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함께 발표된다. ◆선호투표제 변수…과반 미달 땐 2순위 표 합산 최종 변수는 선호투표제다. 당대표 경선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91%로 과반에 근접한 만큼, 17일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길지 여부가 첫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가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기면 곧바로 당대표로 선출된다. 반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누적 격차가 8%p 이상 벌어진 만큼, 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송 후보는 경기도 연설회에서 접경지역 특성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리당원 투표 흐름에서는 김·정 양강 구도를 흔들 만큼의 반등은 만들지 못했다. ◆계파 공방 격화…새 지도부 첫 과제는 ‘통합’ 이번 전당대회는 막판으로 갈수록 당내 갈등 양상도 짙어졌다. 김 후보와 정 후보 측은 ‘배신’과 ‘반명’ 프레임을 놓고 충돌했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불법 전화방 의혹 등도 제기되며 선거전이 과열됐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전당대회 이후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전대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의 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를 품어안겠다”고 했고, 송 후보 역시 경선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포용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지도부의 첫 과제가 당내 갈등 수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후보가 누적 선두를 유지하며 당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정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계파 간 감정 대립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당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간 감정전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새 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당내 통합과 인사 균형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6 1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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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1만7088명 개인정보 유출…해킹 뒤 11개월 지나 인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 당원 1만708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이 사고 발생 시점을 지난해 9월 2일로 추정하면서, 해킹 이후 약 11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은 7일 블루웨이브 공지를 통해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은 관계기관의 제보를 통해 전날인 6일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웨이브는 민주당 당원 인증을 거친 뒤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회원제 커뮤니티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다.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정보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화했으며, 기술적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에 보안 진단을 의뢰했다. 수사기관에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생해 당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블루웨이브의 당원 정보와 당원관리시스템, 전당대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해킹이 당원 데이터베이스나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블루웨이브를 포함한 당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도 주문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유출 규모뿐 아니라 탐지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주당 설명대로 지난해 9월 공격이 발생했다면 보안관제나 접근기록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탈취나 피싱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됐는지와 공격자가 실제 비밀번호 원문에 접근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온라인투표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설명도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더라도 관리자 계정이나 외부 연계망, 인증 정보가 공유됐다면 간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련 보안점검 결과와 수사기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점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별도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당내 전체 시스템 점검도 진행하면서 이번 사고 수습에 나섰다.2026-08-07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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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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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2026-08-0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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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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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53445108442.png)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2026-07-03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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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무능·부실 바로잡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참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조를 통해 선거 당일 벌어진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샅샅이 파헤치겠다"며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과 선거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관해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서울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에서 재선거하자는 취지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장을 만지작거릴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2026-06-17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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